2027년 4월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의 개점 시간이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문을 닫는 시간은 기존대로 오후 4시를 유지해 하루 대면 영업시간은 총 6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26년 9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별 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핵심 요약
2027년 4월부터 전국 은행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짐
폐점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되어 대면 영업시간은 하루 6시간 30분으로 단축
금융 노사 2026년 9월 28일 임금 3.0% 인상 및 자율 출근제 도입 잠정 합의
9월 30일 예정이었던 2차 총파업은 철회되었으며, 국책은행 이전 철회 등은 미포함
탄력점포 등 지점별 예외 운영 기준은 확인되지 않음
2027년 4월부터 개점 시간 30분 늦춰져
2027년 4월부터 은행 창구 영업 시작 시각이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된다. 폐점 시각은 오후 4시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하루 대면 영업시간은 기존 7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30분 단축된다. 은행 개점 시간 변경은 2009년 3월 이후 약 18년 만이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임시 방역 조치를 제외하면, 평시 기준 노사 합의로 대면 영업시간을 30분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분
기존 (2027년 3월까지)
변경 (2027년 4월부터)
개점 시간
오전 9시 00분
오전 9시 30분
폐점 시간
오후 4시 00분
오후 4시 00분
하루 영업시간
7시간
6시간 30분 (30분 단축)
임금 3.0% 인상과 근로조건 개편 합의
금융 노사는 총액 임금 인상률을 3.0%로 잠정 합의했다.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사측이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도 신설 및 확대된다.
자율 출근제 신설: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이내로 출근 시간 조정 가능
금요일 조기 퇴근제 보완: ‘라스트콜(고객 마감)’ 제도를 도입하고, 미사용 시간은 연간 최대 2일 한도의 보상 휴가로 제공
육아 지원 확대: 직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고 저학년 자녀 대상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
평가 제도 개선: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경영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임직원 제재 사유로 삼지 않기로 합의
총파업 철회…국책은행 이전 철회·예외 기준은 미포함
2026년 4월 교섭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잠정 타결에 도달함에 따라, 금융노조가 2026년 9월 30일로 예고했던 2차 총파업은 철회되었다. 금융노조는 2026년 9월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합의안 세부 내용을 공유한다.
반면 금융노조가 요구해 온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와 주 4.5일제 도입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영업시간 단축이 전 점포에 일괄 적용되는지 탄력점포 등 특화점포에 예외 기준을 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 4.5일제의 추후 재논의 여부 역시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용과 이용량 제한 없이 제공되는 ‘모두의 AI’ 서비스가 2026년 10월 베타 서비스를 거쳐 12월 대국민 정식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KT, 카카오, SK텔레콤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한국 실생활에 맞춘 공공 업무 대행과 AI 챗봇을 무료로 제공한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베타 서비스를 거쳐 12월 ‘모두의 AI’ 전 국민 정식 출시
KT·카카오·SK텔레콤 3개 컨소시엄 선정,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50% 이상 의무 활용
기본 챗봇 및 대행 서비스는 무료 제공, 고난도 특화 기능 유료화 모델 허용
2027년 총 2,500억원 예산 지원 편성, 2028년 이후 정부 지원 계획은 미정
2026년 12월 정식 출시와 국산 모델 의무화
정부는 2026년 8월 말 사업자를 선정한 데 이어 2026년 10월 베타 서비스를 거쳐 12월에 정식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번 사업은 해외 AI 의존도를 줄이고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용 및 이용량 제한 없는 국산 AI 챗봇과 공공 업무 대행 AI 에이전트가 무료로 지원된다. 참여 사업자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 국산 AI 모델을 50% 이상, 타사의 국산 AI 모델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포털 다음, 지니TV, 다나와, 무신사, 직방 등에 AI 버튼 탑재(‘이음’ 방식), 대화 기억 메모리 개인화
초기 500만명 이내, 2027년 최대 2,000만명
카카오
카카오톡 화면 연계, LG유플러스 전화 AI 서비스 결합, ‘카나나’ 및 ‘K-엑사원’ 기반 실행형 기능 (10월 중순 베타)
2026년 말 500만명, 2027년 말 1,000만명
SK텔레콤
전화·문자 기반 실행형 AI 비서, 야간 병원 검색, 대기인원 확인 및 길 안내 연계 (10월 공개)
연내 500만명
각 컨소시엄은 기초연금 신청 등 공공서비스는 물론 쇼핑, 병원 예약 등 실생활 영역의 신청·예약·결제 대행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2,500억원 예산 지원과 유료화 기준
정부는 2027년 총 2,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엔비디아(NVIDIA) B200 GPU 512장 지원에 1,700억원, 3개 사 시스템 운영비에 300억원(각 100억원), AI 에이전트 생태계 확대에 500억원이 투입된다.
기본 기능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고난도 및 맞춤형 특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업의 유료화 모델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기업별로 어떤 고난도 기능이 유료로 책정되는지 구체적인 요금이나 대상 서비스는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2027년까지의 예산안 외에 2028년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비용 지원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
2025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시민 대비 77.9%, 고령층 역량 지표는 56.2% 수준이다. AI 서비스 경험률 역시 정보취약계층은 31.9%로 일반 국민(59.4%) 대비 27.5%p 낮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온라인 AI 교육 포털과 개발 플랫폼을 포함한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KT는 연간 15만명을 지원하는 서포터즈를 활용해 AI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맑은 주말, 공원에서 가볍게 미니 드론을 띄워 멋진 풍경을 담아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죠. 손바닥만 한 완구용 드론이니 잠깐 띄우는 건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말 가벼운 취미용 드론은 어디서든 자유롭게 날려도 괜찮을까요?
한눈에 보기
250g 이하 미니 드론도 비행금지구역(P-73 등), 공항 관제권(9.3km 반경), 150m 이상 고도 비행 시 사전 비행승인이 필수입니다.
2026년 9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비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비행승인은 평일 기준 3일 전, 항공촬영 확인은 평일 기준 4일 전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비행 전 모바일 앱 ‘레디투플라이’로 현재 위치의 공역(관제권·비행금지구역 여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250g 이하 취미용 드론, 무엇이 면제되고 무엇이 필수일까?
도로 위의 자전거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 면허나 번호판 등록이 필요 없지만, 고속도로나 진입금지 구역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죠. 드론도 똑같습니다.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의 비사업용 드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체신고(2kg 초과 대상)와 조종자 증명(250g 초과 대상) 자격 취득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하늘길의 통행 규칙은 기체 크기나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드론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울 도심(P-73)이나 휴전선 인근(P-518), 원자력 발전소 주변 같은 비행금지구역과 공항 반경 9.3km 이내의 관제권, 지표면 기준 150m 이상 고도에서는 무게가 100g인 초소형 드론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곳은 일반 공역의 150m 미만 고도나 전국에 지정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등입니다.
구분
250g 이하
250g 초과 ~ 2kg 이하
2kg 초과
조종자 증명 자격
면제
4종 자격 필수
1~3종 자격 필수
기체 신고 의무
면제
면제
필수 (한국교통안전공단)
비행금지구역 비행승인
반드시 승인 필요
반드시 승인 필요
반드시 승인 필요
공항 관제권(9.3km) 비행승인
반드시 승인 필요
반드시 승인 필요
반드시 승인 필요
전국 드론 비행금지구역, 어디까지 지정되어 있을까?
하늘길에도 고속도로 통제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금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내 눈앞에는 탁 트인 하늘만 보여도, 법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항공기 안전을 위해 비행이 차단된 통제공역이 전국 곳곳에 지정되어 있죠.
대표적인 비행금지구역은 서울 도심과 대통령 집무실 주변(P-73, 반경 3.7km 외곽 연결 공역), 휴전선 접경지역(P-518), 전국 원자력 시설 주변 5곳입니다. 원자력발전소와 대전 원자력연구소(P-61~P-65)는 중심부 기준 반경 18.6km 전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공항 반경 9.3km, 육군 비행장 반경 5.6km에 달하는 관제권 역시 항공기 안전을 위해 사전 승인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들 구역에서는 드론 무게가 100g인 완구용 기체라도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날리려면 평일 기준 최소 3일 전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관제기관의 비행승인을 받아두세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 대폭 강화된 처벌 기준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473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20억 9,985만원에 이릅니다.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811건(55.1%), 공항 관제권 위반이 406건(27.6%)으로 두 구역이 전체의 82.6%를 차지했죠.
이에 따라 처벌 규정도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종전 300만원 이하의 단순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중대한 형사 범죄로 다뤄지는 셈입니다.
비행제한공역(R-75 등)에서 무승인 비행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도 150m 이상 비행이나 야간비행 등 조종자 준수사항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립공원 등 개별법(자연공원법)에 따른 드론 비행 제한 과태료는 지자체 및 관리기관별 고시 사항이므로 항공안전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
처벌 및 과태료 기준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26.9.17 시행)
비행제한공역 무승인 비행
500만원 이하 벌금
150m 고도 위반 /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250g 초과 기체 자격 미취득 비행
400만원 이하 과태료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허가는 완전히 별개 절차입니다
많은 분이 비행승인을 받으면 카메라 촬영도 자동으로 허가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담당 기관과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비행승인은 하늘길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 등이 담당하고, 항공촬영 허가는 보안 관리를 위해 국방부가 관할하죠.
국방부의 『항공촬영 지침서』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보안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민간지역(공원, 운동장 등)의 촬영은 사전 허가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촬영하려는 장소 주변에 보안시설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비행 근무일 기준 4일 전까지 미리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촬영하려는 곳이 비행금지구역 내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토교통부 관제기관의 ‘비행승인’과 국방부의 ‘항공촬영 확인(또는 허가)’을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둘 다 각각 신청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드론 띄우기 전,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드론을 날리기 전에는 반드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불필요한 벌금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앱 ‘레디투플라이(Ready to Fly)’를 켜고 현재 위치의 공역을 확인해보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공항 반경 9.3km 이내의 관제권인지, 비행금지구역인지 지도에서 바로 색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행승인이 필요한 구역이라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 접속해 사전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비행승인은 평일 기준 3일, 항공촬영 신청은 평일 기준 4일이 걸리므로 주말 비행 계획이 있다면 늦어도 화요일 전에는 신청을 끝내두어야 합니다.
셋째, 승인을 받았더라도 기본 비행 수칙을 지켜주세요. 지표면 기준 고도 150m 미만으로 비행해야 하며, 일몰 후 야간비행은 금지됩니다. 또한 대통령 경호나 군사훈련 등으로 지도 앱에 즉시 뜨지 않는 ‘임시 비행금지구역(NOTAM)’이 설정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드론을 챙겨 밖으로 나가기 전, 스마트폰에 ‘레디투플라이’ 앱을 설치하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비행 가능한 공역인지 먼저 조회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날리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개정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비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순 과태료가 아닌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역시 1차 150만원, 2차 225만원, 3차 300만원으로 무겁게 부과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은 어디까지 비행금지구역인가요?
고리(P-61), 월성(P-62), 한빛(P-63), 한울(P-64) 원자력발전소와 대전 원자력연구소(P-65) 중심 기준 반경 18.6km 전체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시설 중심 반경 3.7km 이내는 국방부가 관할하는 핵심 구역으로 사전 승인 없는 비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승인 신청 없이 드론을 바로 날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이 아닌 일반 공역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기체로 고도 150m 미만 주간(일출 후~일몰 전)에 비행할 때만 승인이 면제됩니다. 전국에 지정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도 별도 승인 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과 직접 수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사라지면서 일반 형사 고소와 고발 접수 창구도 사건 유형과 피해 금액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 고소인과 피해자는 수사 기관별 관할과 수사 지연 시 구제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일반 고소는 경찰에 접수하며 피해액 5억원 이상 경제 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한다.
수사가 6개월 이상 부당하게 지연되면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14일 내 결과를 받는다.
경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정당 사유 시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고소·고발 접수처: 일반 범죄 경찰, 5억원 이상 경제범죄 중수청
2026년 10월 2일 이후 기본 고소·고발은 경찰서(사법경찰관)에 서면 또는 구술로 접수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는 고소·고발장을 직접 받더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사건의 성격과 피해 금액에 따라 접수 기관이 나뉜다. 경제 범죄의 경우 피해 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 경찰이, 5억원 이상인 대형 사건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한다.
기관명
소속
담당 범죄 유형
경찰청
경찰관서
일반 형사 사건, 피해액 5억원 미만 경제 범죄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피해액 5억원 이상 경제 범죄, 부패·마약·방위산업·사이버 범죄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독립기관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공소청
법무부
기소 및 공소 유지 전담 (수사 개시 불가)
수사 원칙 기한 3개월…6개월 지연 시 이의제기 가능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접수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될 경우, 고소인은 소속 관서장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경찰관서는 14일 이내에 수사 진행 경과와 향후 수사 계획, 담당 수사관 교체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불송치 결정 시 3개월 내 이의신청…피해자 안내 의무화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6개월 이내까지 접수할 수 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무고죄 등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의신청이 허용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불송치 종결 결정을 내릴 때는 피해자에게 결과 통지서와 함께 이의신청 방법 안내서 및 관련 서식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기존 수사 사건 처리 기준과 미확인 사항
검찰청 폐지 시점에 기존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단,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에 한해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90일까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수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공소 유지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시정조치나 징계를 요구할 권한도 유지된다.
한편 중수청의 직접 수사 대상과 보완수사 요구 대상에 관한 ‘7대 범죄’의 세부 법적 분류 기준은 자료 간 내용이 달라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시행 전 중수청장 최종 임명 완료 여부와 유치장 등 수사 시설 확충 완료 상태 역시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요리 레시피의 양을 2배로 늘리거나 절반으로 줄일 때 모든 재료와 조리 시간을 단순 비례로 계산하면 본래 맛을 내기 어렵다. 국물 요리나 밥 짓기는 냄비 표면적에 따라 수분 증발량이 달라지고, 볶음과 베이킹은 열전달 방식이 변하기 때문이다. 2026년 9월 24일 경향신문과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조리 용기와 물리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계량해야 요리 실패를 막을 수 있다.
핵심 요약
냄비 표면적이 같으면 수분 증발량이 늘지 않아 국물과 밥물을 단순 2배로 늘리면 안 된다.
쌀 2컵 조리 시 물 3컵이 아닌 증발량을 감안해 약 2¾컵을 넣어야 적절하다.
팬에 볶음 재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수분이 갇혀 쪄지므로 2회로 나눠 볶는 것이 낫다.
케이크 반죽은 양을 늘려 한 번에 굽기보다 원래 레시피로 2번 굽거나 넓은 틀을 쓴다.
국물과 밥물: 냄비 표면적이 같으면 수분 증발량은 늘지 않는다
2인분 찌개를 4인분으로 늘리면서 같은 냄비를 쓰면 문제가 발생한다. 재료와 국물 양은 늘어나지만 냄비 표면적은 그대로여서 수분 증발량이 비례해 늘지 않는다. 같은 시간 끓이면 덜 졸아들어 국물이 묽어지며, 반대로 양을 절반으로 줄이면 과하게 졸아 고기가 마르거나 탈 수 있다. 해결을 위해서는 음식 양에 맞게 냄비 크기를 바꾸거나 액체 양을 조절해야 한다.
밥물 계량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쌀이 흡수하는 수분은 양에 비례해 늘어나지만 증발하는 물은 크게 늘지 않는다. 쌀 1컵당 흡수 수분은 약 1¼컵, 증발 수분은 약 ¼컵이다. 쌀 1컵에 물 1½컵이 들어가는 레시피를 2배로 늘릴 때는 쌀 2컵에 물 3컵이 아니라 약 2¾컵을 넣어야 밥이 질어지지 않는다.
알코올과 식용유: 면적과 조리 방식에 맞춘 조절
요리에 들어가는 와인이나 술도 냄비 면적이 같은 상태에서 2배로 넣으면 증발 속도가 같아 알코올이 충분히 날아가지 않는다. 이 경우 음식 맛이 지나치게 날카로워질 수 있다.
식용유는 팬 코팅과 열전달이 목적이므로 재료가 2배가 되었다고 무조건 기름까지 2배로 넣을 필요가 없다. 팬에 재료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재료가 볶아지는 대신 쪄질 수 있으므로, 볶음 요리는 2번에 나눠 조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편 레시피를 줄여 달걀 반 개가 필요할 때는 달걀을 푼 뒤 무게를 재어 절반을 사용한다.
베이킹과 조미료: 용기 깊이와 입맛을 기준으로 판단
케이크 반죽을 2배로 늘려 같은 틀에 구우면 반죽 깊이가 깊어져 겉만 익고 중심부가 익지 않는다. 팽창제가 계속 작용해 가운데가 주저앉을 수 있으므로 원래 레시피대로 2번 굽거나 더 큰 틀을 써야 한다. 30분 굽는 큰 케이크 레시피를 머핀이나 컵케이크 틀에 나눠 구울 때는 10분 전후부터 익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소금과 향신료는 기계적으로 2배를 넣지 말고 음식의 상태와 간을 직접 확인하며 맞춰야 한다. 한편 베이킹 틀 크기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오븐 온도 설정값이나 향신료 종류별 정확한 증량 수치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매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때마다 ‘내가 공제를 제대로 다 챙겼을까’ 찜찜했던 적 있으시죠. 혹시 세금을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냈다면 국세청이 알아서 통장에 넣어줄까요? 놀랍게도 국가가 스스로 찾아서 돌려주는 세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눈에 보기
과오납 세금 환급의 59.8%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경정청구이며, 국세청 자체 정정은 5.7%에 불과합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직전 5년 치 귀속분까지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무서는 경정청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환급 여부를 처리합니다.
환급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냈던 결정세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더 낸 세금 10건 중 6건은 직접 요구해서 돌려받았다
식당에서 계산서에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잘못 찍혀 나왔을 때를 떠올려보세요. 손님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직접 말하기 전까지 식당 주인은 계산이 잘못된 사실을 먼저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세금 환급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이 과오납으로 돌려준 세금은 총 34조 3,583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급액 중 국세청이 스스로 오류를 찾아 정정해 돌려준 ‘직권경정’ 비율은 고작 5.7%에 불과했죠.
반면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59.8%는 납세자가 직접 오류를 찾아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로 돌려준 금액이었습니다. 조세불복 소송 환급 23.7%, 착오·이중납부 10.9%를 포함하면 과오납 세금 대부분은 납세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고스란히 잠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과오납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산망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공제 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모든 지출 증빙을 자동으로 수집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로 송금한 월세 내역,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영수증, 안경 구입비나 일부 비급여 의료비, 부양가족 중 장애인·경로우대 공제 등은 납세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전산에서 누락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나 세액감면 혜택을 빠뜨리는 사례도 흔합니다.
과거에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법정신고기한(종합소득세 기준 매년 5월 31일)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관할 세무서에 세액 정정과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는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용을 검토해 환급을 결정하거나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누락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알아두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환급은 ‘이미 낸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과세연도에 이미 냈던 세금을 전부 환급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해라면, 새로 공제 항목을 찾아내더라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지난 5년간의 지급명세서와 결정세액을 조회하고, 월세나 의료비 등 누락된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 4000동을 대상으로 2026년 10월부터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 선제 시행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 의무화한다. 일반 종이류와 섞여 버려지던 종이팩을 별도로 모아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상 단지 입주민은 우유팩과 멸균팩 등을 씻어 말린 뒤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핵심 요약
전국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약 14만 4000동에 2026년 10월 자율 시행 후 2027년 1월 1일 의무화 적용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중앙/지역난방) 아파트가 대상
내용물을 씻고 말린 뒤 뚜껑·빨대를 제거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
일반 종이류나 종량제 봉투와 섞어서 배출 불가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아파트 14만 4000동 적용
이번 종이팩 분리배출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 4000동(전체 공동주택의 약 65%)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을 사용하는 아파트
거주하는 단지의 분리배출 시행 여부와 배출 장소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 공지나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수거 방식 및 의무화 적용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물로 씻고 펼쳐서 건조… 일반 종이류와 분리 배출
종이팩은 신문지·박스 등 일반 폐지나 종량제 봉투와 섞지 않고 전용 수거함이나 전용 수거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을 구성하는 천연펄프 자원이 일반 종이류와 섞이면 선별 과정에서 재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출 전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씻은 뒤 펼쳐서 말려야 한다. 빨대나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의 부속물은 완전히 분리해 마른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은 지붕 모양의 일반팩(우유 등)과 육면체 형태의 멸균팩(두유·주스 등)으로 나뉜다. 일반팩은 안쪽이 흰색이고 멸균팩은 알루미늄 겹침 구조로 안쪽이 은색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거함 규격을 별도 지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전용 수거 봉투 총 77만 8650개를 배포했다.
2027년 공식 의무화…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 조례 근거
종이팩 분리배출은 2026년 10월 자율 선제 시행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개별 세대나 아파트의 분리배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자율 시행 기간 동안 참여하지 않는 단지에 대한 제재나 과태료 부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종이팩 재활용률 통계의 경우 현재 19%로 제시된 자료와 2019년 19.9%에서 2023년 13%, 2024년 14%로 낮아졌다고 제시된 자료가 있어 수치에 차이가 확인된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100원씩 인하된다. 같은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전액 면제되면서 귀성·귀경길 운전자의 교통비 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차량에 50리터를 주유할 경우 약 5,000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다.
핵심 요약
9월 24일~27일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경유 리터당 100원 인하
50L 주유 시 약 5,000원, 60L 주유 시 약 6,000원 유류비 절감 가능
민자고속도로 및 도심 주유소는 제외되며 통행료는 나흘간 전액 면제
할인 재원 약 60억 원은 도로공사가 부담하며 일반 자영주유소는 반발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 대상…최대 6,000원 절약
이번 유류비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 주유소와 일반 국도 및 도심 주유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 기준은 9월 17일 판매가격이다. 9월 17일 기준 고속도로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ℓ당 1,844원, 경유 1,834원이며 할인 적용 시 각각 1,744원, 1,734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주유 용량별 예상 절약 금액은 다음과 같다.
주유 용량
예상 절감 금액
45~50L (세단·SUV)
약 4,500원 ~ 5,000원
60L
약 6,000원
다만 9월 17일 가격 대비 100원 인하 기준 외에, 개별 주유소의 기본 판매가격 차이로 인해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최종 결제 가격이 일괄 통일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류비 인하 기간인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총 3,09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길은 24일 오전, 귀경길은 25일 오후가 가장 혼잡하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10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와 휴게소에 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주유소 진입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용 동선을 분리 운영한다.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함께 추진되나, 구체적인 적용 시간대와 할인율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로공사 60억 부담…일반 자영주유소 업계는 반발
이번 유류비 할인에 소요되는 재원 약 60억 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한다. 국내 주유소 가격은 18주 연속 하락했으나 최근 두바이유가 배럴당 126.5달러로 10.1달러 상승하고 국제 경유가 20.9달러 오르는 등 국제유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휘발유 15%, 경유·LPG 25%)도 11월 말까지 연장 적용되고 있다.
반면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및 전국 9,000여 곳의 일반 자영주유소는 특정 고속도로 주유소만 지원하는 조치가 편파적 특혜이자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을 보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혹은 ‘배터리가 손상되었습니다’라는 무서운 경고창을 본 적 있으시죠. 놀란 마음에 속도를 올려준다는 클리너 앱을 깔았는데, 오히려 스마트폰이 뜨거워지고 배터리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청소 앱을 깔았는데 왜 스마트폰은 더 느려지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인터넷 서핑 중 뜨는 ‘바이러스 감염·배터리 손상’ 팝업은 가짜 유도 광고입니다.
설치된 가짜 클리너는 백그라운드에서 광고를 내려받으며 배터리의 65~75%를 낭비합니다.
의심 앱은 [설정 →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삭제하고 브라우저 알림 권한을 차단하세요.
별도 클리너 앱 없이 스마트폰 기본 내장 기능(디바이스 케어 등)만으로 충분합니다.
공포심을 자극하는 허위 경고의 정체는?
웹 서핑 중에 갑자기 진동이 울리며 기기가 위험하다는 경고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열 위험’, ‘기기 속도 저하’, ‘바이러스 감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사용자를 놀라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실제 스마트폰 시스템의 경고가 아니라 웹페이지에서 띄우는 허위 광고입니다. 공포심을 조성해 특정 클리너나 스피드 부스터, 배터리 절약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하는 사회공학적 기만 수법입니다.
배터리의 70%가 광고를 내려받는 데 쓰인다
이렇게 설치된 가짜 클리너 앱은 최적화 대신 백그라운드에서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사용자가 앱을 켜지 않아도 뒤에서 몰래 광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수시로 화면에 팝업 광고를 띄웁니다.
방 청소를 해주겠다고 들어온 도우미가 청소는커녕 문을 활짝 열어두고 쉼 없이 광고 전단지를 방 안으로 들여오는 셈입니다.
과거 연구 조사에 따르면 광고가 포함된 무료 앱 구동 시 소비되는 배터리 전력 중 실제 기능에 쓰이는 비중은 25~3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5~75%의 배터리는 사용자 정보를 전송하고 광고를 불러오는 데 낭비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2026년 9월 25일(현지시간) 단순 대화형 챗봇을 넘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능을 결합한 신형 ‘코파일럿(Copilot)’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챗봇과 업무 위임 기능을 통합하고 오피스 프로그램을 대화창에 내장해 실무 작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새 코파일럿을 “업무를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OS)”로 정의했다.
핵심 요약
MS가 2026년 9월 25일 업무 수행형 에이전트가 결합된 신형 코파일럿 공개
홈(오피스 내장), 코드(앱 제작), 오토파일럿(24시간 자율 에이전트) 3개 도구로 재편
기본 기능은 월정액, 자율 에이전트 및 첨단 모델은 종량제 과금 병행
구체적인 요금 단가 및 무료 버전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3대 핵심 도구 ‘홈·코드·오토파일럿’ 중심 개편
신형 코파일럿은 홈(Home), 코드(Code), 오토파일럿(Autopilot) 3개 핵심 도구를 중심으로 재구축됐다.
‘홈’은 기존에 분리돼 있던 챗봇과 업무 위임 도구 ‘코워크(Cowork)’를 하나로 통합했다. 대화창 내에 워드(Word), 엑셀(Excel), 파워포인트(PowerPoint) 등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코파일럿 대화창 안에서 직접 문서를 수정하고 작업할 수 있다.
‘코드’는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 기술을 활용했다. 개발 지식이 없는 일반 사무직도 자연어로 대화하듯 설명하면 맞춤형 앱이나 대시보드를 제작할 수 있다.
‘오토파일럿’은 기존 ‘스카우트’의 명칭을 변경한 자율형 개인 에이전트다. 사용자가 이름과 역할을 설정하면 추가 명령 없이도 24시간 스스로 업무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