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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큰증권 STO 제도화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토큰증권 STO 제도화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고가의 미술품이나 부동산을 커피 한 잔 값으로 쪼개어 투자한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각투자는 법적 보호나 거래 방식이 불투명해 불안했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2027년 제도화가 완료되면 우리 투자 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한눈에 보기

    • 시행 일정: 개정 전자증권법 공포 후 1년 뒤인 2027년 2월 4일부터 전면 시행
    • 투자 한도: 일반투자자 기준 장외거래소별 순매수 한도 1억원
    • 법적 보호: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공적 계좌부로 인정, 자본시장법 투자자 보호 규제 전면 적용
    • 안전 관리: 한국예탁결제원의 총량 상시 감시 및 오류 대비 재원 적립 의무화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그릇입니다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그릇입니다

    토큰증권(STO)을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음식’과 ‘그릇’에 비유합니다. 투자 권리라는 본질(음식)은 그대로 두고, 블록체인 분산원장이라는 새로운 기술(그릇)에 담아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기존의 종이 실물증권이나 전자증권과 형태만 다를 뿐,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100%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미술품이나 부동산 신탁 수익권처럼 쪼개기 어려웠던 비정형 자산을 법적 보호 아래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2027년 2월부터 조각투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옵니다

    2027년 2월부터 조각투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옵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해 2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4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분산원장이 공식 증권 계좌부로 인정받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요건을 갖춘 발행사는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장외거래소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을 사고파는 유통 시장도 열립니다.

    구분기존 조각투자·펀드2027년 2월 도입 토큰증권
    계좌부 효력중앙집중형 예탁 방식블록체인 분산원장 공적 효력 인정
    발행 방식금융기관(증권사) 필수 중개요건 충족 발행인 직접 등록 가능
    유통 시장장외 유통 인프라 부재장외거래소 통한 비정형 증권 거래 허용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 한도와 안전장치 3가지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 한도와 안전장치 3가지

    새로운 투자 시장이 열리는 만큼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꼼꼼하게 마련되었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막기 위해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의 순매수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전산 사고를 막기 위한 이중 장치도 작동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네트워크 검증 참여자로 들어가 발행량과 유통량이 같은지 상시 확인하며, 전산 오류에 대비해 발행기관에 초과분 해소 재원 적립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거래소(KRX) 상장 시에는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변환해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다만 발행인 등록 자기자본 요건(정부 정책방향 기준 40억원)이나 공모 주식·온체인 결제 인프라로 확대되는 2·3단계 로드맵의 구체적 일정은 추후 하위법규 마련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니 유의해주세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까지 허위·과장형 비제도권 조각투자에 주의하고, 2027년 열릴 정식 장외거래소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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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첫 통합 멤버십 2026년 10월 1일 출시…연계 혜택과 일정

    카카오 첫 통합 멤버십 2026년 10월 1일 출시…연계 혜택과 일정

    카카오가 2026년 10월 1일 첫 통합 멤버십인 ‘카카오멤버십’을 소프트론칭 방식으로 출시한다. 개별 운영되던 유료 상품과 혜택을 묶어 이용자 경험을 통합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초기에는 소규모 선착순 가입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핵심 요약

    • 카카오가 2026년 10월 1일 첫 통합 멤버십 ‘카카오멤버십’을 소프트론칭한다.
    • 이모티콘, 톡클라우드, 선물하기, 멜론, 카카오페이·증권 5개 서비스가 연계된다.
    • 초기에는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가입을 진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월 구독료와 개별 할인율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2026년 10월 1일 공개된다.

    소프트론칭 방식으로 단계적 확대

    소프트론칭 방식으로 단계적 확대

    카카오는 2026년 10월 1일 카카오멤버십을 소프트론칭 방식으로 선보인다. 초기에는 서비스 안정화를 목적으로 소규모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가입을 진행하며, 이후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초기 선착순 가입 인원의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카카오 김민규 성과리더는 이용자가 하나의 멤버십 안에서 편리하고 유기적인 혜택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계 서비스 5종 및 예정 혜택

    연계 서비스 5종 및 예정 혜택

    카카오멤버십은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 5종을 연계해 구성된다.

    연계 서비스주요 내용 및 확인된 혜택
    이모티콘멤버십 연계 이용
    톡클라우드데이터 저장 서비스 연계
    선물하기신규 웰컴 혜택 및 선물하기 추가 적립
    멜론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연계
    카카오페이·증권금융 및 결제 서비스 연계

    현재 구체적인 월 구독료, 서비스별 할인 폭, 선물하기 추가 적립률 수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세부 금액과 조건은 소프트론칭 당일인 2026년 10월 1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알림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카카오는 2026년 9월 21일부터 카카오멤버십 오픈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 카카오톡 더보기탭 ‘카카오 나우’ 배너 접속
    •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카카오멤버십’ 톡채널 검색 후 추가
    • 공식 안내 페이지(kamem.kakao.com) 확인

    구체적인 혜택 내용과 가입 신청 링크는 2026년 10월 1일 카카오멤버십 톡채널 메시지를 통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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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파일러·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춘다…대안신용평가 규제 완화

    씬파일러·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춘다…대안신용평가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한 신용대출에 대해 은행의 자본금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좁아졌던 씬파일러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 요약

    • 대안신용평가 활용 신용대출 시 은행 자본금·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완화 추진
    • 아파트관리비 납부 이력 등 비금융 정보를 심사에 반영해 씬파일러 심사 진행
    •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증가분 가계대출 총량 산정 실적에서 100% 전액 제외
    • 중소기업·자영업자 상업용 부동산 후순위 담보의 적격담보 인정 검토 (주거용 제외)

    비금융 정보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와 규제 완화

    비금융 정보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와 규제 완화

    금융감독원은 11개 주요 은행 리스크담당 임원(CRO)이 참석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회의’를 열고 대안신용평가 모형 기반 대출의 자본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은 기존 신용평가에서 대출이 거절된 차주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비 납부 이력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대출 적격성을 재검증하는 심사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국내 금융이력 부족자(씬파일러)는 약 1,291만 명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NICE 889점 이하, KCB 875점 이하)인 중·저신용자도 주요 대상이다.

    기존에는 대안신용평가를 거쳐 대출을 승인하더라도 기존 모형 기준의 높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해 은행의 대출 유인이 낮았다.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의 부담이 줄어 신용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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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리대출 총량규제 완화와 은행권 공급 계획

    중금리대출 총량규제 완화와 은행권 공급 계획

    2026년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1조 7,5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4% 감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대출 증가분은 가계대출 총량 산정 실적에서 기존 저축은행 80%, 여전사 40% 제외에서 100% 전액 제외로 변경되었다.

    금융기관 / 상품명금리 조건한도 및 공급 목표
    신한은행 슈퍼쏠(SOL) 중금리대출연 5.5~6.9% (고정)1인당 2,000만원
    하나은행 하나원큐안심중금리대출연 5.5% (고정)–
    정책형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연 5.9~15.27% (저축은행 1차)차주당 최대 1,000만원
    KB국민은행–중금리 목표 1조 5,300억원
    우리금융그룹–중금리 목표 1조 1,000억원

    상업용 부동산 담보 인정과 유의사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유의 상업용 부동산 후순위 담보대출을 일정 요건 충족 시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비적격담보 기준 위험가중치 150%를 LTV(담보인정비율) 60%, 70%, 80%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며, 주거용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안신용평가모형에 따른 은행 자본금·충당금 규제 완화 및 상업용 부동산 후순위 담보 적격 인정 방안의 최종 확정 여부는 타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은행권 중금리대출의 가계대출 총량 산정 제외 비율 역시 기존 30%에서 ‘최대 70%’로 상향한다는 보도와 ‘50%’로 상향한다는 보도가 엇갈려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개인이 대안신용평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세부 조건 및 절차는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은행 자체 심사 모형을 거치는 구조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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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에서 기름 잘못 넣었을 때 시동 끄면 수리비 전액 보상받을까?

    주유소에서 기름 잘못 넣었을 때 시동 끄면 수리비 전액 보상받을까?

    주유소에 들렀을 때 귀찮아서 시동을 켜둔 채 기름을 넣은 적 있으신가요? 직원의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가 들어가는 혼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수백만 원의 수리비 차이로 이어집니다. 시동을 끄는 행위가 왜 내 지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될까요?

    한눈에 보기

    • 시동 정지 시 수리비: 약 15만~30만 원(연료탱크 세척), 시동 켜짐 시 300만~1,200만 원 이상으로 급증
    • 과실 상계 기준: 시동 미정지 시 차주 과실 약 10% 인정되어 주유소 배상 책임이 90%로 제한
    • 보상 방법: 주유소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하며, 셀프주유소 본인 과실은 자차 보상 불가
    • 전액 보상 필수 조건: 주유 전 경유 고지 + 주유 중 시동 끄기 + 결제 즉시 영수증 유종 확인

    시동 여부에 따라 수리비가 15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뛰는 이유

    시동 여부에 따라 수리비가 15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뛰는 이유

    기름이 잘못 들어갔을 때 시동이 꺼져 있다면 피해는 연료탱크 하나로 끝납니다. 마개를 막아둔 싱크대에 오물이 들어갔을 때 물만 퍼내면 깨끗해지는 것과 같죠. 시동을 걸지 않고 견인해 연료탱크를 비우고 세척하면 수리비는 약 15만~30만 원 선에서 해결됩니다.

    반면 시동을 켜둔 상태이거나 주유 직후 시동을 걸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료 펌프가 작동하면서 잘못 주입된 연료가 인젝터, 연료 필터, 엔진 라인 전반으로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엔진 계통 부품 전반이 손상되면 교체 비용으로 300만~500만 원이 기본으로 발생하며, 심한 경우 1,200만 원 이상 나와 폐차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직원이 잘못 넣었는데 왜 차주에게 10% 과실을 물을까?

    직원이 잘못 넣었는데 왜 차주에게 10% 과실을 물을까?

    주유소 직원의 명백한 과실이라도 차주가 시동을 켜두었다면 법적으로 차주 과실이 10% 안팎 인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주유 중 엔진 공회전은 손해를 확대시킨 원인으로 판단되어 과실 상계가 적용됩니다.

    주유 중 엔진 정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정된 안전 의무사항입니다. 시동을 끄지 않아 엔진 파손을 키운 책임이 차주에게도 돌아가 주유소 측의 배상 책임이 90%로 제한되는 것이죠.

    주유원 과실 혼유 사고는 주유소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일반 자차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셀프주유소에서 운전자 본인이 실수한 경우에는 주유소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 전액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혼유 사고 시 내 과실 0% 만드는 3단계 대처법

    혼유 사고 시 내 과실 0% 만드는 3단계 대처법

    주유소에서 혼유 사고는 주로 경유(디젤) 차량에서 발생합니다. 휘발유 주유건 노즐 직경(1.91cm)이 디젤차 주입구(3.0~4.0cm, 일부 자료 3.2cm 표기)보다 작아 쏙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유 노즐(2.54cm)은 가솔린 주입구(2.1~2.2cm)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과실을 방어하고 100% 보상을 받으려면 정해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판례와 한국소비자원 분쟁 기준에 따른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및 행위차주 과실 비율비고
    주유 중 시동 미정지약 10%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손해 확대
    유종 사전 미고지10% ~ 30%주유원 오인 유발
    영수증 미확인 후 계속 주행최대 40% 이상 (보상 60% 수준)경고등/이상 징후 무시 포함

    단, 시동을 껐더라도 유종을 전혀 알리지 않았거나 오인을 방치한 정황이 입증되면 10~20% 내외의 과실이 잡힐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주유 전 ‘경유’임을 명확히 말하고, 시동을 끈 뒤, 결제 즉시 영수증의 유종을 확인하는 3단계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주유소에 진입하면 즉시 시동을 완전히 끄고 ‘경유’임을 먼저 밝힌 뒤, 결제 직후 영수증에 적힌 유종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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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부 병력 이유로 태아보험 일방 해지 차단…금감원 가이드

    임신부 병력 이유로 태아보험 일방 해지 차단…금감원 가이드

    금융감독원이 태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임신부의 질병력을 이유로 태아·어린이 보험 계약 전체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보험업계에 당부했다.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39개 보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태아보험을 비롯해 뇌혈관 질환 의료자문, 체외충격파 치료 등 주요 분쟁에 대한 처리 기준이 공유됐다.

    핵심 요약

    • 태아와 직접 관련 없는 산모 병력 미고지로 태아보험 전체를 해지하는 행위 차단
    • 상급종합병원 뇌혈관 진단 시 주치의 소견 우선 검토해 무분별한 의료자문 제한
    • 체외충격파 치료 시 7일 간격이 아니어도 평균 주 1회 기준 충족 시 보상 인정
    • 간병인 보험 허위 청구 단속 및 신장분사 치료 풍선효과 모니터링 강화

    태아와 무관한 산모 병력, 자녀 보장 해지 사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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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을 부가한 구조로, 태아가 주피보험자이고 임신부는 종피보험자로 등록된다. 출생 후에는 자녀가 피보험자로 변경되어 보장이 이어져야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임신부의 과거 병력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지해 왔다.

    실제로 첫째 아이 출산 당시 응급 제왕절개 수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째 아이의 태아보험 전체가 해지된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자녀 관련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분쟁을 조정했다.

    다만 해당 조치를 취했던 개별 보험사의 사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특정 회사(현대해상 등) 사례가 간담회의 공식 안건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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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뇌혈관 진단 불신 차단…의료자문 남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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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급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뇌혈관 협착질환 진단을 받았음에도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의료자문 요구를 의학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자문을 남발하기에 앞서 주치의 소견과 치료 기록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정상적인 진단과 치료를 거쳤음에도 보수적인 자문 절차로 인해 보상이 늦어지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체외충격파·간병인 보험 등 분쟁 기준 정리

    체외충격파 치료는 환자 일정상 7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평균 주 1회 일정에 해당하면 보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공유됐다. 좌우 통증 발생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치료 횟수로 인정된다.

    간병인 보험은 허위 간병 청구는 엄단하되 정상 환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묻지 않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후 발생하는 신장분사 치료 풍선효과와 요양병원의 진료비 페이백 관행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항목주요 쟁점 및 관행금감원 가이드라인
    태아보험산모 병력 미고지 시 계약 전체 해지태아 무관 병력 시 자녀 보장 유지
    뇌혈관 협착대학병원 진단 불신 후 의료자문 지연주치의 소견 우선 검토, 자문 제한
    체외충격파7일 간격 미충족 시 부지급 분쟁7일 미경과도 평균 주 1회면 보상
    간병인 보험정상 환자 대상 과도한 증빙 요구상품 설계 단계 제3자 리스크 검토

    한편 이번 간담회 명칭은 발표 자료에 따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 또는 ‘보험권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로 각각 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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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유리한 세액 사전 안내… 9월 16일부터 신청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유리한 세액 사전 안내… 9월 16일부터 신청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유리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개별 통지한다. 특례 신청이 유리한 5,700여 명과 취소가 유리한 2,900여 명이 안내 대상이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이나 취소를 마치면 11월 정기 고지 때 세액이 자동 반영된다.

    핵심 요약

    •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유리 세액을 사전 계산해 개별 안내
    • 특례 신청 유리 5,700여 명, 기존 특례 취소 유리 2,900여 명 선별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취소 시 11월 정기 고지에 자동 반영
    • 과거 몰라서 더 낸 과오납 세액에 대한 선별 환급 절차 추진

    특례 신청과 취소 대상자 8,600여 명 선별

    특례 신청과 취소 대상자 8,600여 명 선별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사전 안내 대상 규모를 밝혔다. 국세청 분석 결과 특례를 새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납세자는 약 5,700명,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 납세자는 약 2,900명으로 집계됐다.

    선별된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이 통지된다.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복잡한 모의 계산을 거치지 않아도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유불리 기준 비교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유불리 기준 비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별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방식 중 유리한 세액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 연령,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과세 방식기본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특례 미적용 (인별 과세)1인당 9억 원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적용 불가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 과세)12억 원최대 80% 적용

    공시가격이 높더라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이 높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리할 수 있다. 반면 공제율이 낮다면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인별 과세가 유리하다.

    9월 16일부터 접수 진행 및 과오납 환급 방침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례 신청이나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접수된 내역은 11월 정기 고지에 반영된다. 해당 기간을 놓치더라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과거 특례 제도를 알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를 선별해 개별 안내 후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과거 과오납 세액 환급의 소급 적용 연도 범위와 총 환급 예상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전 안내 제도의 정확한 시행 기준 연도 역시 자료별 상충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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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하고 연봉 올랐다면, 대출이자 깎을 수 있을까?

    승진하고 연봉 올랐다면, 대출이자 깎을 수 있을까?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를 보며 부담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취업이나 승진으로 소득이 늘었거나, 빚을 갚아 신용점수가 올랐는데도 예전 금리 그대로 이자를 내고 있다면 아까운 일이죠. 금융 체력이 좋아진 만큼 은행에 이자를 깎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차주의 신용상태가 반영되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대출 제외)
    • 신청 요건: 취업, 승진, 이직, 연봉 인상, 신용평점 상승, 부채 감소, 전문직 자격증 취득 등 상환능력 개선
    • 증빙 서류: 모바일 앱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 자동 연동으로 무서류 심사 가능 (방문 시 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 처리 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문자·앱 알림 통지 (2026년 상반기 5대 은행 평균 0.12~0.32%p 인하)

    금리인하요구권, 내 대출도 해당될까?

    금리인하요구권, 내 대출도 해당될까?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계약을 맺은 뒤 취업이나 승진,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상환 능력이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2019년 6월 ｢은행법｣ 제30조의2 등 금융 법률에 명문화되어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출의 금리를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신용상태가 대출금리 결정에 직접 반영되는 상품이어야 신청할 수 있죠. 처음 헬스장에 등록할 때보다 체력이 좋아지면 무거운 무게를 더 수월하게 들듯, 금융 신뢰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원리입니다.

    구분대상 상품 예시
    신청 가능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차주 신용이 반영되는 상품
    신청 제외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고시금리 대출, 집단 중도금 대출, 이미 최저금리가 적용된 대출

    어떤 조건일 때 신청하고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

    어떤 조건일 때 신청하고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

    가장 대표적인 신청 요건은 소득 증가와 신용도 상승입니다. 취업, 승진, 이직, 연봉 인상뿐 아니라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경우도 해당합니다. NICE나 KCB 등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올랐거나 기존 부채를 갚아 채무를 줄였을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변동 사유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직장이나 직위가 바뀌었다면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고, 소득이 늘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냅니다. 전문직 자격증 사본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도 좋은 증빙 자료가 됩니다.

    최근에는 서류를 직접 떼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공공 마이데이터와 스크래핑 기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재직 정보가 자동 연동되어 별도 서류 없이 즉시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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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면 다 깎아줄까? 은행별 수용률과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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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267만 9,000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51만 2,000건이 수용되어 평균 수용률은 19.1%를 기록했고, 총 734억 3,000만 원의 이자가 감면되었습니다. 가계대출에서만 402억 9,000만 원의 이자 부담이 줄었습니다.

    은행가계대출 수용률평균 금리 인하폭가계 이자 감면액
    신한은행48.4%0.13%p73억 8,600만 원
    하나은행28.5%0.32%p73억 8,400만 원
    우리은행28.5%0.12%p26억 9,400만 원
    KB국민은행25.2%0.32%p29억 9,300만 원
    NH농협은행17.9%0.18%p30억 8,200만 원

    다만 수용률이 높다고 무조건 금리를 많이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한은행은 수용률이 48.4%로 높았지만 평균 인하폭은 0.13%p였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수용률이 20%대였지만 평균 인하폭이 0.32%p로 두 배 이상 컸습니다. 주요 은행은 자체 내부 신용평가모형(CSS)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외부에 공개된 일괄 점수 커트라인이나 ‘소득 10% 이상 증가’ 같은 시중 소문은 공식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신청 방법과 심사 결과 통보 기한

    신청 방법과 심사 결과 통보 기한

    신청은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모바일 뱅킹 앱이나 인터넷뱅킹,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마이데이터 정기 관리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알고리즘이 신용 개선을 감지해 간편하게 신청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금융회사는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 유선 전화, 이메일, 모바일 앱 알림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금리 인하가 받아들여지면 약정을 갱신하여 다음 이자 납부일부터 낮아진 금리가 적용됩니다. 동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제외될 수 있으니, 상환 능력 개선 요건을 명확히 갖춘 뒤 신청해보세요.

    지금 이용 중인 은행 모바일 앱을 켜고 대출 관리 메뉴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조회해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심사를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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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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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IRP에 묵혀두면 손해… 인출 시작해야 퇴직세 최대 50% 감면

    퇴직금 IRP에 묵혀두면 손해… 인출 시작해야 퇴직세 최대 50% 감면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예치만 해두는 기간은 세금 감면 연차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연금을 인출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연차가 누적되며, 20년을 초과해 분할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은퇴 후 세 부담을 낮추려면 연금 개시 시점과 계좌 분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핵심 요약

    • IRP에 퇴직금을 예치해 둔 기간은 절세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연금 인출 시점부터 연차가 계산된다.
    •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1~10년 차 30%, 11~20년 차 40%, 20년 초과 수령 시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 세액공제용 IRP와 퇴직금 수령용 IRP를 한 계좌로 합치면 중도 해지 시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분리해야 한다.
    • 퇴직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미반영되며, 잔여금은 사망 시 상속재산이 된다.

    계좌 예치 기간은 무효, ‘실제 인출’ 시점부터 감면 연차 계산

    계좌 예치 기간은 무효, '실제 인출' 시점부터 감면 연차 계산

    퇴직금을 IRP 계좌에 오래 보관하기만 해도 절세 혜택 기간이 쌓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행 제도상 퇴직소득세 감면 연차는 실제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된다.

    퇴직금을 IRP에 10년 동안 넣어두더라도 연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절세 연차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 따라서 만 55세 이후 은퇴 시점에 도달했다면 소액이라도 연금 수령을 개시해야 장기 수령에 따른 감면 연차를 누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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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수령 기간별 퇴직소득세 감면율

    연금 수령 기간별 퇴직소득세 감면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수령 연차가 늘어날수록 적용되는 세금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다.

    연금 수령 기간적용 세액 수준세금 감면율
    1~10년 차일시금 기준의 70%30% 감면
    11~20년 차일시금 기준의 60%40% 감면
    20년 초과(21년 차 이상)일시금 기준의 50%50% 감면

    실제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절반(50%)만 부담하면 된다.

    IRP 계좌 분리 필수… 건강보험료 반영 및 상속 처리 기준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운용하던 기존 IRP와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두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하다가 목돈이 필요해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뿐 아니라 기존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대한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 55세 이전에는 법정 사유 등을 제외하고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퇴직연금 수령액과 운용수익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소득 요건에 반영되지 않는다.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IRP 계좌의 잔여금은 상속재산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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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중증질환·임플란트 지원 확대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중증질환·임플란트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재정적 요인을 감안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올해 1분기 적자 전환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 과제도 함께 제기됐다.

    핵심 요약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및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동결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2026년 12월 7%, 2028년 5%로 단계적 인하
    • 2027년 1월부터 무치악 65세 이상 고령층 임플란트 2개 신규 지원
    • 건강보험 외 기타 4대 보험료 요율 및 장기 적립금 소진 시점은 확인되지 않음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과 재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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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월평균 납부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가입자 구분월평균 예상 보험료
    직장가입자 (본인부담)16만 699원
    지역가입자9만 242원

    정부는 2025년 말 기준 약 30조 2000억 원(약 3.5개월분 급여비)의 누적 준비금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수입 추산액 약 3조 8000억 원을 동결의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국고지원금 약 1조 1000억 원 증액과 검체·영상 수가 조정(2조 6000억 원), 약가 제도 개선(2700억 원), 부당청구 관리(800억 원) 등의 지출 효율화가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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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 본인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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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동결과 함께 중증·희귀난치질환자 약 197만 명을 대상으로 연 6000억~8000억 원 규모의 보장 혁신방안이 시행된다.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2026년 12월 7%, 2028년 5%로 단계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현행 75만 원에서 2027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으로 낮아진다.

    • 당뇨 환자 지원: 2026년 12월부터 중증 2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확대
    • 고령층 임플란트: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고령층 약 7만 명에게 임플란트 2개 신규 지원 (1인당 약 228만 원 혜택)
    • 의료이용 관리: 2027년 1월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 분할 납부 완화: 2026년 10월부터 직장가입자 추가 보험료 1만 80원 이상 시 최대 12회 분할 납부 가능

    재정 우려와 확인되지 않은 기타 보험 정보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 1분기 3조 898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노동계는 국고지원율(14.4%)이 법정 기준(20%)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 논의는 저소득층 부담 우려로 미뤄졌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건강보험 외 다른 4대 보험료 요율 및 실수령액 계산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2026년 말 2조 8374억 원 적자 전망이나 2031년 적립금 소진 전망 수치는 정부 발표 및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계가 제시한 국고지원율 14.4%의 정부 공식 통계 대비 세부 산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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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야간 50km, 오늘 밤부터 전국 어디서나 밟아도 될까?

    스쿨존 야간 50km, 오늘 밤부터 전국 어디서나 밟아도 될까?

    늦은 밤 인적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텅 빈 도로에서 시속 30km로 기어가듯 운전하며 답답하셨던 적 있으시죠? 야간에는 스쿨존 제한속도가 50km로 풀린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오늘 밤부터 바로 속도를 올려도 괜찮은 걸까요?

    한눈에 보기

    • 적용 시간: 기본 자정~오전 6시(00:00~06:00), 지역에 따라 최대 22:00~07:00 탄력 운영
    • 속도 완화: 시속 30km → 시속 40~50km (가변 표지판 설치 구역 한정)
    • 단속 주의: 가변 표지판이 없는 일반 스쿨존은 심야에도 24시간 시속 30km 유지
    • 과태료 가중: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08:00~20:00) 위반 시 승용차 기준 최대 16만 원 부과

    모든 스쿨존이 밤에 50km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스쿨존이 밤에 50km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국의 모든 스쿨존이 밤마다 자동으로 시속 50km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4월 기준 전국 1만 5,856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시간제 속도제한이 운영되는 곳은 84곳(0.5%)에 불과합니다.

    경찰청은 조건을 갖춘 약 6,000곳 중 2026년 말까지 약 160여 곳(일부 보도 240여 곳)에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로 위에 가변형 LED 전광판이나 시간대 보조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스쿨존은 심야나 공휴일이라도 24시간 내내 시속 30km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나요?

    시간제 속도제한이 지정된 구간에서는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30km에서 주변 도로 흐름에 맞춰 시속 40~50km로 상향됩니다. 손님이 없는 심야 식당이 조명을 낮춰 에너지를 아끼듯, 통행 어린이가 없는 시간대의 도로 흐름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셈입니다.

    기본 운영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00:00~06:00)입니다. 다만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 전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22:00~07:00) 등으로 연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 기준도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도로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기존 기준개선된 완화 기준
    대상 도로편도 2차로 이상편도 1차로 이상
    심야 제한속도시속 30km 일률 적용시속 40~50km 상향
    기본 적용시간–00:00 ~ 06:00 (지역별 22:00~07:00 탄력 운영)
    필수 안전시설–방호울타리, 신호기, 무인단속카메라 구비

    표지판 확인 못 하면 최대 16만 원, 과태료 주의점

    표지판 확인 못 하면 최대 16만 원, 과태료 주의점

    심야 속도 완화 소식만 믿고 무턱대고 가속페달을 밟았다가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가 없는 일반 스쿨존에서 시속 50km로 주행하면 명백한 속도위반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주간 시간대에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2~3배 무겁게 가중 부과됩니다. 가중 적용 시간인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08:00~20:00) 사이에는 승용차 기준 위반 속도에 따라 7만 원에서 최대 16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한속도 초과 수준주간 가중 시간(08:00~20:00)야간 일반 시간(20:00~08:00)
    20km/h 이하7만 원4만 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10만 원7만 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13만 원10만 원
    60km/h 초과16만 원13만 원

    오늘 밤 스쿨존을 지나실 때는 속도계 대신 도로 위 ‘가변형 LED 표지판’에 적힌 숫자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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