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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내가 지원할 대학도 막혔을까?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가고 싶은 대학을 고르는 중이신가요? 열심히 준비해 합격했는데 막상 국가장학금도 못 받고 학자금 대출까지 막힌다면 등록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어디이고, 학생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한눈에 보기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총 20개교(전부 제한 16곳, 일부 제한 4곳)입니다.
전부 제한 대학(16곳)은 국가장학금과 모든 학자금 대출이 100% 차단됩니다.
일부 제한 대학(4곳)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대출이 불가하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가능합니다.
2027학년도 신·편입생에게 1년간 적용되며, 기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유지합니다.

전부 제한과 일부 제한,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대학에 진학할 때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은 든든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안전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차량을 도로에 내보내지 않듯, 교육부도 교육 여건과 재정이 불안정한 대학을 평가해 금융 지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한은 한국대학평가원 등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합쳐 두 단계로 나눕니다. 대학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지정 기준	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 대출	일반 상환 대출
전부 제한 (16곳)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지원 불가	지원 불가	지원 불가
일부 제한 (4곳)	인증 획득 + 경영위기대학 판정	지원 불가	지원 불가	지원 가능

전부 제한을 받은 대학은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국가장학금과 모든 학자금 대출이 100% 차단됩니다. 반면 일부 제한 대학은 인증은 통과했으나 재정 위기를 겪는 곳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유일하게 허용됩니다.

2027학년도 지원 제한 대학 20곳 명단

교육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7학년도 지원 제한 대학은 총 20개교입니다. 제한 대학 수는 2025학년도 10곳, 2026학년도 17곳, 2027학년도 20곳으로 3년 연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반대학 8곳과 전문대학 8곳이 ‘전부 제한’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영대와 여주대는 이번에 새로 진입했으며, 7개 대학은 3년 연속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부 제한 일반대 (8곳):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의과학대
전부 제한 전문대 (8곳): 광양보건대(폐교 예정으로 신입생 미모집), 나주대, 부산예술대, 서영대, 송호대, 여주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일부 제한 대학 (4곳): 상지대, 추계예술대, 국제대, 대덕대 (4곳 모두 신규 진입)

반면 이전 평가에서 제한을 받았던 가톨릭관동대, 영남신학대, 수원과학대 등 3곳은 심사를 통과해 정상 지원 가능 대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입생과 재학생, 나에게 오는 불이익은 어디까지일까?

이번 조치는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바로 적용됩니다. 지정된 대학에 진학하면 2027학년도 1년 동안 국가장학금(Ⅰ·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이용이 전면 또는 일부 차단됩니다. 다만 학생 1인당 감당해야 하는 연간 학비 부담액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기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과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연속 제한’을 받아온 대학에 당시 입학했던 학생(예: 2026학년도 제한 대학 입학생)은 계속해서 지원이 차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대학의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이 소급 적용됩니다.

수시 원서를 접수하기 전, 지망 대학이 이번 학자금 지원 제한 20개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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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4일

5세대 실손보험 전환 개편…1·2세대 대비 보험료 50% 인하와 보장 축소 비교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이 기존 1·2세대 대비 보험료를 50% 이상 낮추며 개편되었다. 필수 중증 질환 보장은 유지되는 반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자기부담률은 50%로 상향 조정되었다. 갱신 보험료 부담과 의료 이용 형태에 따른 가입자의 유불리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핵심 요약

5세대 실손보험료는 1·2세대 대비 50% 이상, 4세대 대비 약 30% 저렴함
암·뇌혈관 등 중증 질환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 500만 원 적용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 50%, 연간 한도 1,000만 원으로 축소
2026년 11월부터 1·2세대 전환자 대상 3년간 보험료 50% 할인 제도 시행 예정
전환 후 6개월 이내 기존 상품 복귀 가능(3개월 경과 시 보험금 미수령 조건)

보험료 최대 50% 절감과 연령대별 납입액 차이

5세대 실손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1·2세대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책정되었다. 매년 누적 적자가 약 2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납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연령대별 보험료 격차는 크게 나타난다. 60대 여성의 경우 1세대 약 17만 8,000원(17만 8,489원)에서 5세대 약 4만 2,000원으로 줄어든다. 40대 남성은 2세대 약 4만 5,000원에서 5세대 약 1만 7,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구분	1·2세대 기존 보험료	5세대 전환 시 보험료
60대 여성	약 17만 8,000원 (1세대)	약 4만 2,000원
40대 남성	약 4만 5,000원 (2세대)	약 1만 7,000원
2·3세대 평균	월 7만~8만 원 수준	50% 이상 절감

2세대 가입자 A씨의 경우 실손보험료가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보장성 보험을 합쳐 매달 10만 원 이상을 지출했으나, 5세대로 전환 시 1만 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 비급여 유지와 비중증 항목의 보장 한도 축소

5세대 실손은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중증 질환은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며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 500만 원이 적용된다.

반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되었다. 연간 보장 한도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외래 회당 ‘진료비의 50% 또는 5만 원 중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세대 및 초기 2세대의 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0~20% 수준이었다.

급여 항목에서는 신규 보장이 추가되었다. 가입 후 280일이 경과한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와 태아 가입 자녀 대상 만 18세까지의 발달장애 급여 의료비가 보장 항목에 포함되었다.

다만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가 보장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인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분류되어 축소 보장되는 것인지는 자료별 내용이 엇갈려 확인되지 않았다.

11월 시행 할인 제도와 전환 철회 규정

금융당국은 2026년 11월부터 1·2세대 가입자를 위한 지원 및 할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계약을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받는다. 이 할인을 적용하면 60대 여성의 5세대 보험료는 약 2만 1,000원까지 낮아진다.

1·2세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도 2026년 11월 도입된다.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보장 제외, 비급여 MRI 면책, 자기부담률 20% 추가 상향 등을 선택하면 기존 보험료의 30~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환 후 복귀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5세대로 전환한 뒤 6개월 이내에는 기존 상품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전환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어야 철회가 가능하다.

한편 4세대 실손은 2026년 8월경부터 재가입 주기가 도래해 5세대로 전환이 진행 중이다. 다만 4세대 가입자의 구체적인 전환율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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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4일

대학생 현장실습비 월 230만 원 지원…2027년 3월 시행

2027년 3월부터 대학생과 전문대학생 6만 명이 기업 현장실습을 할 때 월 230만 원의 실습지원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정부와 기업이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실습생에게는 월 10만 원의 교통·숙박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핵심 요약

2027년 3월부터 대학·전문대생 6만 명에게 월 230만 원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교통·숙박비 명목의 참여비용 월 10만 원 추가 지급 (5개월 총 1,200만 원)
실습지원비는 정부와 기업이 115만 원씩 절반 분담
세부 학생 신청 요건, 지급 경로, 참여 기업 명단은 추후 확정 예정

월 최대 240만 원 지급…5개월 기준 1,200만 원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은 월 230만 원의 실습지원비를 받는다. 실습지원비는 교육부와 참여 기업이 각각 115만 원씩 절반을 분담한다.

여기에 교통비와 숙박비 명목으로 실습 참여 비용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5개월(한 학기) 과정을 이수하면 학생 1인당 실습지원비 1,150만 원과 참여비용 50만 원을 합쳐 총 1,200만 원 상당을 받게 된다.

구분	지원 금액	분담 및 내용
실습지원비	월 230만 원	정부 115만 원 + 기업 115만 원
참여비용	월 10만 원	교통비·숙박비 지원
기업 멘토링비	월 10만 원	학생 1인당 직무교육·지도비
대학 운영비	1인당 약 90만 원	선발·매칭·사전교육·안전관리

총 6만 명 대상…3~6개월 중기 실습 중심 개편

지원 대상은 총 6만 명 규모다. 4년제 대학생 약 4만 명과 전문대학생 약 2만 명으로 구성된다. 현장실습 경험은 대학 학점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4주 단기 과정 위주였던 기존 실습을 3~6개월(평균 5개월) 수준의 중기 과정 중심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실습지원비의 50%를 직접 지원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7년 3월부터 2029년까지 3년이다. 재원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조달하며, 2027년 기준 4,6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학생 선발 기준 및 세부 신청 방식은 미확정

학생 개인의 세부 신청 절차와 학년·학점 등 선발 자격 요건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습지원비가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지, 대학이나 기업을 거쳐 정산되는지의 지급 경로 또한 확정되지 않았다.

참여 대학과 매칭 대상 기업 명단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제시한 6만 명 규모는 확정된 기업 수요가 아닌 정책적 목표치이며, 교육부는 대학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습처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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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내 출퇴근길엔 어떤 카드가 이득일까?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출퇴근하다 보면 한 달 교통비가 만만치 않게 나오죠.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K-패스 소식을 들었지만, 둘 중 어떤 카드를 써야 실제로 내 통장 잔고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서울 시내만 통근 + 월 대중교통비 77,500원(약 53회 탑승) 초과: 기후동행카드(월 62,000원 무제한)가 유리
광역버스·신분당선·GTX 탑승자 또는 경기·인천 거주자: K-패스(The 경기패스·인천 I-패스) 필수
월 대중교통비 6만 원 미만(월 15~40회 탑승): K-패스(일반 20%, 청년 30% 환급)가 유리
청년 연령 기준: 기후동행카드 만 19~39세(55,000원) / K-패스 전국 만 19~34세(경기·인천은 만 19~39세)

정액 뷔페 vs 할인 쿠폰, 두 카드는 작동 방식부터 다릅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는 혜택을 주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한 번 요금을 내면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타는 ‘뷔페 식사권’과 같습니다. 30일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한강버스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죠. 다만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서울 지역 외 지하철역 하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K-패스는 이동한 만큼 쓴 뒤 돌려받는 ‘사후 할인 쿠폰’ 방식입니다. 월 15회 이상(최대 60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현금이나 마일리지로 환급해 줍니다.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GTX까지 폭넓게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국토교통부 K-패스
방식	30일 정액 무제한 이용권	월 15회 이상 탑승 시 사후 환급 (최대 60회)
일반 요금 / 환급률	62,000원 (따릉이 포함 65,000원)	지출액의 20% 환급
청년 혜택	55,000원 (만 19~39세)	30% 환급 (만 19~34세, 경기·인천 만 39세)
다자녀 / 저소득	2자녀 55,000원 / 3자녀·저소득 45,000원	2자녀 30% / 3자녀 50% / 저소득 53%
적용 수단	서울 시내 지하철·버스·따릉이·한강버스	전국 버스·지하철·광역버스·신분당선·GTX

한 달 교통비 7만 7,500원, 내 손익분기점은 어디일까요?

두 카드 사이에서 고민된다면 내 한 달 대중교통 지출액을 먼저 따져보세요. 서울 시내만 오가는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유불리를 가르는 손익분기점은 월 7만 7,500원(약 53~55회 탑승) 안팎입니다. K-패스로 7만 7,500원을 쓰고 20%를 환급받으면 실제 지출액이 기후동행카드 일반 요금인 6만 2,00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 시내 이동이 잦아 월 교통비가 7만 7,500원을 훌쩍 넘거나 따릉이를 매일 타는 분이라면 정액 무제한인 기후동행카드가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월 탑승 횟수가 15~40회 수준이거나 월 지출액이 6만 원 미만이라면 쓴 만큼 환급해 주는 K-패스를 쓰는 편이 돈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이라면 선택이 훨씬 단순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광역버스나 신분당선, GTX 탑승이 불가능하므로, 광역 교통망까지 환급해 주는 K-패스(또는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The 경기패스’는 청년 연령을 만 39세까지 넓히고 월 60회 한도 없이 무제한 환급을 제공합니다.

지자체와 정부의 재정 셈법, 왜 서로 다를까요?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인데 왜 카드가 나뉘었을까요? 바로 예산을 부담하는 기관의 셈법 차이 때문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국비 지원 없이 서울시 자체 예산과 서울교통공사 등 운송기관이 손실을 메우는 구조입니다.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누적된 운송손실금만 1,527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K-패스는 중앙정부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지방비를 매칭하여 환급금을 조성합니다. 경기·인천은 장거리 이동과 민자철도 비중이 높아 손실 위험이 큰 정액권 대신 환급형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만 K-패스 역시 이용자가 급증하면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져, 2024년 말 25개 지자체에서 총 4,020만 7,000원의 환급금이 감액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통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식 반박하는 등, 두 카드의 통합 명칭이나 단일 일정에 대한 최종 합의 내역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지난달 교통카드 지출액과 광역교통 이용 여부를 확인한 뒤 내 동선에 맞는 카드를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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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사전 공적 심사 도입

2026년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를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가려면 공적 의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14급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합의금 형태의 향후치료비 지급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핵심 요약

2026년 9월 10일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시 자배원 공적 심사 의무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서류 제출 필요, 임산부 및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제외
경상환자는 합의금 명목 향후치료비 제외 및 실제 발생 치료비만 보장
정부 추산 3% 보험료 인하 기대되나 손보사별 실제 인하율 및 풍선효과 발생 여부는 미확인

8주 초과 치료 시 7주 내 신청 필수… 임산부·영유아는 제외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심사 제도가 시행된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종합병원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으로 구성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서 치료 필요성을 검토한다.

구분	주요 기준 및 절차
대상 환자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단순 타박상·염좌)
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심사 기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배원)
처리 기한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이의 제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사 제외	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

심사에 드는 진단서 발급비와 심사 완료 전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이 전액 부담한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합의금 명목 ‘향후치료비’ 제한… 실제 치료비만 보장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도 개편된다.

개정 약관에 따라 12~14급 경상환자는 합의금 형태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며,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받게 된다.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 중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은 2026년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상품부터 적용된다.

보험료 누수 방지 목적… 실제 인하 폭과 풍선효과는 미확인

이번 제도 개선은 경상환자 치료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으나, 치료비 총액은 2019년 1조원에서 2024년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 증가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전체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개별 손해보험사의 실제 보험료 인하율과 구체적인 인하 시점은 자료에 확정되어 있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업계와 일부 환자단체는 일괄적인 기간 제한이 환자의 진료권과 치료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 후 8주가 되기 전 단기간에 고가 진료를 몰아서 받거나 8주를 채우려는 꼼수 진료 등 풍선효과 발생 여부는 제도 시행 전이라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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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고용보험료율 2.0%로 인상…실업급여 월 지급액 줄고 기간 늘어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기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구직급여는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기준으로 변경되어 월 수령액이 줄어들지만, 총 소정급여일수와 총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핵심 요약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0.2%p 인상(월 300만원 급여자 월 3,000원 인상)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주 7일분에서 주 6일분으로 변경되어 월 수령액 감소 및 수령 기간 연장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이 재취업 후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하향
2028년 모성보호 지출을 분리한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추진

보험료율 2.0%로 0.2%p 인상…월급 300만원 기준 월 3,000원 추가 부담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인상된다. 인상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며, 각각 기존 0.9%에서 1.0%로 0.1%포인트씩 오른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매달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기존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는 3만 6,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보험료는 약 1조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구분	현행	변경안	변동폭
실업급여 계정 요율	1.8%	2.0%	+0.2%p
근로자 분담률	0.9%	1.0%	+0.1%p
사업주 분담률	0.9%	1.0%	+0.1%p
월 300만원 근로자 부담액	월 27,000원	월 30,000원	월 +3,000원

구직급여 지급 기준 주 6일분으로 변경…월 지급액 줄고 지급 기간 연장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기준은 1995년 도입 당시의 주 7일분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으로 변경된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발생한 노동자 세후 소득(193만원)과 실업급여 하한액(198만원) 간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총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지급액은 유지된다. 주 6일분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월 수령액은 줄어들지만, 정해진 일수를 채워 전액을 수령하는 기간은 이전보다 늘어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정액제에서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구분	현행 (주 7일 기준)	변경안 (주 6일 기준)
하한액 수급자 월 지급액	월 198만원	약 176만원
상한액 수급자 월 지급액	월 204만원	약 181만원
상한액 산정 방식	정액제	하한액의 103% 연동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하향 및 고용보험 적용 대상 네거티브 확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소득 기준은 재취업 후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 보험설계사와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향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추진된다.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남은 입법 절차와 확인 사항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 3,000억원으로 늘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8년 고용보험기금 내에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모성보호 지출을 분리 이전하기로 했다. 기금은 기존 2개에서 3개 계정 체제로 전환되며,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50% 증액된다.

다만 2028년 신설되는 새 계정의 구체적인 노·사·정 분담 비율과 세부 이관 비율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여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 시행 시점에 대한 표기 차이가 존재하며,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단계로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여부 및 구체적인 최종 시행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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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집주인 잠적했는데 엘리베이터 멈췄다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받는 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건물 승강기마저 멈추고 옥상 누수까지 발생했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이사도 가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수백만 원의 수리비는 큰 부담입니다.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공용시설 수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유와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 공용부분 긴급 보수 최대 2,000만 원 (경기도는 세대 내부 최대 500만 원 추가)
기본 조건: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주택 + 집주인 연락두절 + 피해 세대 비율 1/3 이상 (지역별 상이)
동의 요건: 잠적한 집주인 동의 대신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 가능
신청 기한: 2026년 9월 30일까지 관할 지자체 주택 부서 현장 접수 (서울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관리 주체 사라진 피해주택, 왜 지자체가 나섰을까?

다세대 주택에서 집주인이 잠적하면 건물의 안전망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82.9%가 보증금 권리를 지키기 위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인 연락두절 비율은 84.9%에 달합니다.

주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잠적한 건물은 마치 주인이 버리고 떠나 낡아버린 공유 자전거와 같습니다. 승강기 점검이 끊겨 운행이 중단되고 소방시설 고장이나 배관 누수가 방치되면서 70.3%의 피해자가 건물 관리 문제를 겪고 13.8%는 중대한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용 시설 관리는 집주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공용 수리비를 전부 떠안기는 어렵기 때문에, 2차 사고를 막고자 지자체가 긴급 수리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건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지역별 지원 금액

지자체 지원은 승강기, 소방, 배관, 옥상 방수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공용부분 보수에 집중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빈집 발생 세대의 안전관리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공용부분 긴급 보수	최대 2,000만 원	최대 2,000만 원	최대 2,000만 원
세대 내부(전유부분)	세대당 최대 500만 원	(공용부 중심 지원)	–
안전관리 대행비	빈집 세대분 지원	전액 지원 (빈집 세대 기준)	–
신청 기한	2026년 8월 26일 ~ 9월 30일	2026년 9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마감)	지자체 공고 확인

다만 세대 내부 수리비 500만 원 지원은 현재 경기도 공고에 명시된 내용이며, 타 지자체까지 동일하게 확대 적용되는지는 공식 발표상 확인되지 않았으니 지역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도장 없어도 가능할까? 핵심 신청 자격 3가지

원래 건물 공용부분 공사는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잠적한 상황을 고려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임대인 동의 대신 ‘피해 임차인의 동의’로 절차를 대체할 수 있게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을 위해선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가 모두 증빙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우 전체 세대 중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거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은 임차인들이 업체를 선정해 보수 공사를 마치면 지자체가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민간보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마감 전 접수 필수! 놓치면 안 되는 신청 일정

경기도는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시·군 부서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수시 접수를 받지만, 총 1억 원의 배정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선정 통보 후 4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거주자라면 공용 수리비 외에도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와 최대 150만 원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등 연계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6년 상반기 지원 사업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할 만큼 주거 환경 개선 체감도가 높았습니다. 거주 중인 건물의 누수나 시설 고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서둘러 신청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라 내 피해 세대 비율을 먼저 계산해보고, 9월 30일 마감 전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공용 수리비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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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불법사금융 구제 창구 일원화… 금감원·경찰서 원스톱 개편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30일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8월 31일부터 개편된 창구를 가동했다. 기존에 여러 기관과 메뉴로 나뉘어 있던 피해 신고, 불법추심 중단, 무료 법률 지원 절차가 단일 창구로 일원화된다.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담자를 배정받아 고소 대리 및 채무 조정 등의 과정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핵심 요약

2026년 8월 31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통합 창구와 경찰서 QR코드로 불법사금융 구제 신청이 일원화됐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배정되어 피해자 보호, 고소 대리, 채무 조정, 무료 법률 소송을 일괄 지원한다.
2026년 8월 21일 기준 채무종결 합의 645건이 처리되었으며, 10월부터 비대면 지원 체계가 확대된다.

금감원 통합 창구 신설과 경찰서 QR코드 도입

2026년 8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경찰 수사의뢰 등을 각 제도별 메뉴에서 반복 입력하며 신청해야 했다.

개편 이후에는 통합 창구에서 피해 내역을 한 번만 입력하면 필요한 구제 제도를 일괄 접수할 수 있다.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하는 피해자도 수사관이 제공하는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원스톱 지원 상담을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됐다.

전담자 배정 및 무료 소송 지원 절차

원스톱 지원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 보호, 수사 의뢰, 채무 조정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 진행상황 확인, 통지 수령 등을 대신 수행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특정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소송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누적 지원 실적과 비대면 확대 계획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2026년 8월 21일 기준(약 6개월 누적) 실적에 따르면 피해 상담 821명, 피해 신고 656명(총 4,705건)이 접수됐다. 세부 처리 내역은 불법추심 중단·채무종결 요구 3,421건, 채무종결 합의 645건,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154건, 경찰 수사의뢰 대상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이다. 앞서 2026년 4월 1일 발표된 가동 5주 기준 점검에서는 피해자 103명 지원, 불법사금융 신고 820건이 집계된 바 있다.

정부는 2026년 10월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없이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담자를 배정받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창구 및 확인 사항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전담센터의 8곳에서 22곳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 세부 내역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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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우리아이자립펀드 비과세 혜택 추진…기존 미성년자도 가입 검토

정부가 우리아이자립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뿐만 아니라 기존 미성년자에게도 펀드 가입을 허용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련 제도는 2026년 말 의원 입법을 거쳐 2027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우리아이자립펀드의 배당·이자소득에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적용 검토
2026년 8월 이전 출생 미성년자도 펀드 가입 허용해 세제 혜택 제공 추진(정부 매칭금은 미지원)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 정부 매칭금은 증여세 비과세 처리
총 납입 한도는 연간 200만원이며 2026년 말 입법을 거쳐 2027년 시행 유력
소득공제 혜택 여부와 기존 미성년자의 소득 자격 기준은 확인되지 않음

2026년 8월 이전 출생 미성년자도 펀드 비과세 가입 허용 검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총 납입 한도를 연간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매칭 지원금은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제한되면서 출생일에 따른 차별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8월 이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자도 출생연월과 상관없이 펀드 자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기존 미성년자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만 누릴 수 있으며, 정부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소득 구간별 정부 매칭금과 증여세 비과세 구조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중산층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아동은 가구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100만~120만원의 정부 매칭금을 지원받는다. 정부 매칭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소득 구간	부모 연간 납입액	정부 연간 지원액	총 납입액
중위소득 50% 이하	0원	120만원	120만원
중위소득 50~100%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중위소득 100~150%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중위소득 100~150%(3인 가구 기준 월소득 536만원~803만원) 가구가 연 100만원을 내고 정부가 100만원을 지원해 10년간 총 2000만원을 납입할 경우, 부모 납입분 1000만원은 10년간 2000만원인 미성년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 들어간다. 여기에 정부 매칭금 1000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 실질 비과세 증여 가능 금액이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아동기본수당 개편과 남은 미확인 사항

출생 기준일에 따른 지원 격차 논란은 아동기본수당 개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신규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수도권은 0~12세에 월 20만원, 비수도권 인구감소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우대지역의 경우 7월생 첫째아는 총 4680만원을 받지만 6월생은 1872만원을 받아 2800만원 넘는 격차가 발생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및 관련 지원 정책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 혜택 여부: 본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제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세법 개정안의 최종 과세 방식: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가 될지 저율 분리과세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미성년자 가입 시 소득 기준: 정부 매칭금을 받지 않는 기존 미성년자에게 중위소득 150% 이하 등 별도 가입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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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

양육비 선지급제 예산 절반도 못 쓴 이유, 나는 지금 신청할 수 있을까?

홀로 아이를 키우며 제때 들어오지 않는 양육비 때문에 가슴 졸인 적 있으신가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 준다는 소식에 기대가 컸지만, 정작 작년 한 해 예산의 절반도 쓰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가 왜 이렇게 높은 문턱에 막혔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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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매월 25일 지급)
현재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양육비 수령액 20만원 미만
제도 개편: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재산 기준 전면 폐지로 신속 지급 예정
회수 방식: 국가가 비양육자 소득·재산 조회 후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사후 강제 징수

162억 예산 중 절반만 집행된 까다로운 문턱

2025년 7월 1일 첫발을 뗀 양육비 선지급제는 첫해 예산 162억원 중 77억 3000만원만 쓰여 집행률 47.7%에 머물렀습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토대로 월평균 9300가구(자녀 1만 3500명)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실제 지원은 월평균 4983가구(자녀 7880명)에 그쳤죠.

이처럼 집행 실적이 낮았던 이유는 신청 문턱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당장 우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산 대여 심사 서류부터 떼어 오라고 한 셈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한부모는 사전에 소송 절차부터 거쳐야 해 진입 자체가 몇 달씩 늦어졌습니다.

매달 25일 입금되는 20만원, 현재 지원 조건은?

현재 양육비 선지급제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판결문상 금액 한도 내)을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1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자녀 1명당 최대 240만원의 양육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채무자가 몇 만원만 입금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있었으나, 2025년 9월부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이행액이 20만원 미만’이라면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지원 금액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기간	자녀 만 18세 성년 도달 시까지
지급일	매월 25일
현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이행 요건	직전 3개월 월평균 수령액 20만원 미만

선지급된 금액은 국가가 비양육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금융정보를 조회해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6개월 단위 강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