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곳 확정… 6개교 신규 지정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곳 확정… 6개교 신규 지정

    교육부가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대학 평가를 거쳐 총 20개 대학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상지대와 추계예술대 등 6개 대학이 신규 제한 대상에 포함됐으며, 제한 대학 수는 2025학년도 10개교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이 제한된다.

    핵심 요약

    •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전부 제한 16개교, 일부 제한 4개교로 총 20개교다.
    • 상지대, 추계예술대, 국제대, 대덕대, 서영대, 여주대 등 6개교가 신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 이번 조치는 202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적용되며 기존 재학생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2027학년도 평가 결과… 제한 대학 총 20곳으로 증가

    2027학년도 평가 결과… 제한 대학 총 20곳으로 증가

    교육부는 총 308개 대학을 평가해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지원 가능 대학은 일반·산업대 173곳과 전문대 115곳이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2025학년도 10개교에서 2026학년도 17개교, 2027학년도 20개교로 늘었다. 반면 지난해 전부 제한 대학이었던 가톨릭관동대, 영남신학대, 수원과학대 3개교는 이번 평가에서 지원 가능 대학으로 전환됐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2027학년도 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대학 20곳 확정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내가 지원할 대학도 막혔을까?

    장학금·대출 전면 차단… ‘전부 제한 대학’ 16곳

    장학금·대출 전면 차단… '전부 제한 대학' 16곳

    전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16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및 일반 상환)이 모두 전면 제한된다. 전문대 중 서영대와 여주대 2곳이 이번에 새로 전부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 일반대 (8곳):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의과학대
    • 전문대 (8곳):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서영대, 송호대, 여주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전부 제한 명단에 포함된 전문대 중 광양보건대는 2026년 8월 31일 폐교 예정이다.

    일반 상환 대출만 가능… 상지대·추계예대 등 ‘일부 제한’

    일부 제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차단되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0곳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 4곳으로 늘었으며 모두 신규 지정이다.

    • 일반대 (2곳): 상지대, 추계예술대
    • 전문대 (2곳): 국제대, 대덕대

    지정 기준과 적용 대상… 재학생 영향 및 미확인 사항

    기관평가인증에서 ‘불인증(미인증)’을 받은 대학은 사립대 재정진단 결과와 무관하게 전부 제한 대학이 된다.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더라도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면 일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다.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은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원칙적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전 학년도부터 연속으로 지정된 대학의 경우 입학 당시 연도의 제한이 유지된다.

    한편 상지대와 추계예술대 등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학교들의 구체적인 재정 결함 지표나 미인증 대학의 세부 미달 영역 항목은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출처

    1분 요약 영상

  • 전기차 충전 없이 주차만 해도 과태료 10만 원…충전 방해 단속 확대

    전기차 충전 없이 주차만 해도 과태료 10만 원…충전 방해 단속 확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차를 세우고 충전기를 꽂지 않는 행위가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단속 기준을 신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의 충전 방해 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일반 차량과 함께 쓸 수 있는 병행주차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 요약

    • 충전기 없이 전기차 전용 구역에 단순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추진
    • 충전 완료 후 미분리 방치 및 외부 케이블 연결 행위도 단속 대상 포함
    • 전기차·내연차 공용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 및 기숙사까지 확대
    • 입법예고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정확한 시행일은 미정

    무충전 주차·완충 후 방치 시 과태료 10만 원

    무충전 주차·완충 후 방치 시 과태료 10만 원

    그동안은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했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채 주차 공간으로만 쓰거나 충전 후 장시간 방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충전 방해행위로 포함되는 유형과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반 행위 유형과태료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전용 충전구역에 단순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완료 후 충전기를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기 케이블을 끌어다 충전하는 행위10만 원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내연기관 차량의 불법 주차와 동일하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전기차 완충 후 안 빼면 과태료 나올까? 충전 방해 기준 총정리
    65W 노트북 충전기로 스마트폰 충전해도 배터리 안 터질까?

    내연차도 함께 대는 ‘병행주차구역’ 범위 확대

    내연차도 함께 대는 '병행주차구역' 범위 확대

    충전 인프라 활용 효율을 높이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병행주차구역 설정 범위도 넓어진다. 병행주차구역은 전기차와 일반 내연기관 차량 모두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다.

    기존에는 아파트에 한해서만 병행주차구역 설정이 허용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시설과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세부 방치 기준 시간과 실제 시행일은 미정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충전 완료 후 충전기를 꽂아둔 채 방치했을 때 단속 기준이 되는 세부 시간(완충 후 몇 분 경과 시 단속인지)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시행일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출처

    1분 요약 영상

  •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용 수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용 수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 등으로 관리가 중단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 한도는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 개별 세대 최대 5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핵심 요약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접수 (8월 26일~9월 30일)
    • 공용부분 수리비 최대 2000만원, 개별 세대 전유부분 최대 500만원 지원
    • 긴급생계비 100만원 및 이주비 최대 150만원 별도 지원
    •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전유부분 최대 500만원 지원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전유부분 최대 500만원 지원

    이번 지원은 임대인 연락 두절로 건물 관리가 방치된 피해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범위는 공용부분과 개별 세대 내부 전유부분으로 나뉜다.

    구분지원 한도주요 지원 항목
    공용부분최대 2000만원 (주택당)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보안설비 점검, 방수·배관 보수
    전유부분최대 500만원 (세대당)개별 세대 내부 수리 및 보수

    경기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집주인 잠적했는데 엘리베이터 멈췄다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받는 법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내 소득으로 최대 2억원 받을 수 있을까?

    생계비 100만원·이주비 최대 150만원 병행 지원

    생계비 100만원·이주비 최대 150만원 병행 지원

    경기도는 시설 유지보수 외에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금도 별도로 운영된다.

    • 긴급생계비: 가구당 100만원 지원
    • 이주비: 이주가 필요한 피해 가구당 최대 150만원 지원

    올해 상반기에는 총 38건의 시설 보수 및 관리가 지원됐으며, 만족도 조사 참여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으로 응답했다.

    신청 접수처 및 유의사항

    하반기 접수는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원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피해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상세 공고는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전세피해센터 공지사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 지급 방식(선지급 여부나 사후 정산 절차) 및 공실 세대의 소방·승강기 유지관리비 지원 범위에 관한 세부 행정 절차는 공식 발표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출처

    1분 요약 영상

  •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 804억 원 돌파… 4년 새 2.9배 증가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 804억 원 돌파… 4년 새 2.9배 증가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되어 깎인 기초연금 총액이 2021년 276억 1,574만 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804억 4,062만 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감액 대상자 역시 같은 기간 38만 9,000명에서 84만 2,000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성실 납부자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요약

    •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이 지난해 말 기준 804억 4,062만 원으로 2021년 대비 약 2.9배 증가
    •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만 9,000명에서 지난해 84만 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
    • 1인당 연간 평균 감액 규모는 약 7만 1,000원에서 약 9만 6,000원으로 약 2만 5,000원 증가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올해 단독가구 34만 9,700원)의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저하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 제언

    4년 새 감액 총액 804억 원·대상자 84만 명 돌파

    4년 새 감액 총액 804억 원·대상자 84만 명 돌파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804억 4,06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76억 1,574만 원 대비 약 2.9배(3배 수준) 늘어난 수치다.

    감액 대상자 수는 2021년 38만 9,000명에서 지난해 84만 2,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단순 계산에 따른 수급자 1인당 연간 평균 감액 규모는 2021년 약 7만 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 6,000원으로 약 2만 5,000원 확대됐다.

    구분2021년지난해 말 기준변동 수준
    감액 총액276억 1,574만 원804억 4,062만 원약 2.9배 증가
    감액 대상자 수38만 9,000명84만 2,000명2배 이상 증가
    1인당 연간 평균 감액액약 7만 1,000원약 9만 6,000원약 2만 5,000원 증가

    한편 자료에 표기된 ‘지난해’의 정확한 회계연도 기준(2023년 실적 또는 2024년 결산 실적 등)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일까? 2026년 감액 기준과 내 수령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집과 자동차는 얼마까지 인정될까?

    기준연금액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적용

    기준연금액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적용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게 된다.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개인별 구체적인 감액 금액을 산출하는 상세 산식이나 구간별 계산표는 자료상에 확인되지 않았다.

    공적연금 성격 차이와 제도 정비 과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이다.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조세)을 재원으로 소득 하위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기여형 공공부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보험료 납부를 통해 늘린 소득 일부를 상쇄해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국민연금은 기여 기반 소득 보장으로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료 3에 명시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와 남찬섭 동아대 교수의 구체적인 분석 및 코멘트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출처

    1분 요약 영상

  • 둔촌주공 1만 2천 가구 입주하는데, 왜 전셋값은 안 떨어질까?

    둔촌주공 1만 2천 가구 입주하는데, 왜 전셋값은 안 떨어질까?

    1만 2천 가구가 넘는 역대 최대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면 주변 전셋값이 반토막 날 것이라 기대한 분들이 많았죠. 저렴한 신축 전세를 찾아 이사를 고민하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물량 폭탄 속에서도 전셋값이 버티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눈에 보기

    • 실거주 3년 유예와 임대차 4년(2+2) 충돌로 2년만 살 수 있는 일반분양 매물과 4년 거주 가능한 조합원 매물 간 최대 2억 원 격차 발생
    •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과 2단계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로 헐값 전세 대신 집주인 직접 입주 전환 증가
    • 전용 84㎡ 기준 분양가(12억~13억 원대) 대비 높은 매매 시세(23억~25억 원 선)와 서울 신축 공급 부족이 전셋값 하방을 지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어떻게 시장을 꼬이게 만들었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어떻게 시장을 꼬이게 만들었나?

    보통 대규모 입주장이 열리면 집주인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이 전세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미뤄졌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엇박자입니다. 세입자는 법적으로 ‘2+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총 4년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3년 안에 직접 입주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치 대여 기간이 3일로 제한된 렌터카를 손님이 4일간 빌리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은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같은 단지인데 전셋값이 2억 원이나 차이 나는 까닭은?

    같은 단지인데 전셋값이 2억 원이나 차이 나는 까닭은?

    이러한 제도적 엇박자는 같은 단지 안에서 ‘이중 가격’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세를 얻으려는 세입자들이 2년만 살고 나가야 하는 일반분양 매물보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조합원 매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일 면적인 전용 84㎡ 기준 매물 조건에 따라 전셋값 격차가 최대 2억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매물 유형실거주 의무보장 거주 기간전세 시장 반응
    조합원 매물없음최대 4년 (2+2년)안정적 거주 선호로 호가 높게 형성
    일반분양 매물3년 이내 입주 필수2년 (또는 단기)3년 내 퇴거 부담으로 가격 낮게 형성

    전용 84㎡의 전세 호가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최저 6억 6,000만 원에서 최고 13억 5,000만 원까지 넓게 분포하며 평균 8억~10억 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최저 호가의 경우 조사 시점이나 층수, 융자 조건에 따라 6억 6,000만 원부터 8억 5,000만 원까지 매체별 집계 편차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전환, 집주인들의 셈법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전환, 집주인들의 셈법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과 함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이 제한되면서 전세금을 통한 잔금 조달이 까다로워졌죠.

    전세를 무리하게 놓기 어려워지자, 분양가 대비 크게 오른 매매 시세를 확인한 수분양자들이 헐값 임대 대신 직접 입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용 84㎡ 분양가가 12억 3,600만~13억 원대였던 반면, 매매 시세는 23억~25억 원 선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등록된 2,000~3,000건의 전세 매물 중 상당수가 실거주 전환으로 회수되었습니다. 여기에 서울 전반의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까지 맞물리며 우려했던 전셋값 급락 대신 견고한 시세 방어가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단지 규모는 총 1만 2,032가구(일반분양 4,786가구)이며, 단지 내 총 동수는 자료에 따라 85개 동 또는 131개 동으로 표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단지 전세를 구할 때는 보증금 액수만 보지 마시고, 해당 매물이 실거주 의무가 걸린 일반분양분인지 4년 거주가 가능한 조합원분인지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 기후동행카드 9월 종료, ‘모두의카드’ 전환 전 8월 필수 체크 3가지

    기후동행카드 9월 종료, ‘모두의카드’ 전환 전 8월 필수 체크 3가지

    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30일권) 운영이 종료되며 2026년 9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전격 통합 전환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에서 새 카드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직접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한다. 8월 31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페이백 신청과 조기 전환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

    핵심 요약

    •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8월 31일 충전 마감 후 9월 1일부터 ‘모두의카드’로 통합 전환
    • 기존 페이백 혜택(월 3만원, 최대 9만원)은 8월 31일까지 티머니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 필수
    • 새 카드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므로 K-패스 전용 카드를 직접 신규 발급·등록해야 함
    • 8월 조기 전환 시 9월까지 한시적인 고유가 대응 추경 할인(최대 약 3만원/반값 환급) 수혜 가능

    기후동행카드 종료 일정과 권종별 이용 기한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정기권은 2026년 8월 31일까지만 충전할 수 있다. 충전된 금액은 9월 29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10월 1일부터 일반 후불교통카드로 전환된다. 다만 일부 블로그 자료에서는 후불카드 할인 혜택 종료일을 8월 31일로 표기하고 있어 후불카드 혜택 종료 시점은 자료 간에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1·2·3·5·7일권)은 폐지되지 않고 서울 시내 구간 전용으로 유지·판매된다. 청소년 단기 7일권 가격은 20,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하된다. 실물카드 구입비 3,000원은 환불되지 않는다.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서 페이백 신청

    기존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혜택(월 3만원, 최대 9만원)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페이백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진행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내 출퇴근길엔 어떤 카드가 이득일까?
    K패스 대중교통 환급 기준, 나는 매달 몇 %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국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모두의카드’ 환급 방식

    새롭게 통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신분당선, GTX, 광역버스를 포함한 전국 대중교통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급 방식은 매달 이용 금액을 정률형 환급과 정액 초과 환급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구분정액형 기준 금액정률형 환급률
    기본(일반) 유형6만 2천원20%
    청년 유형5만 5천원30%

    서울시 특화 혜택으로 청년 환급 연령 기준은 정부 기준(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되며, 제대군인은 만 42세까지 혜택이 유지된다. 따릉이 연계 혜택도 계속 적용된다.

    8월 조기 전환 시 최대 약 3만원 추가 할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8월 중 모두의카드로 조기 전환하면 고유가 대응 추경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추경 추가 할인은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최대 약 3만원 수준의 반값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지금 바로 따라 하는 전환 및 신청 3단계

    1. 페이백 환급 신청: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접속해 기존 기후동행카드 페이백을 신청한다.

    2. K-패스 카드 발급 및 등록: 자동 전환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K-패스 전용 카드를 신규 발급받아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한다.

    3. 기존 K-패스 이용자 확인: 이미 K-패스를 이용 중이던 서울시민은 카드를 재발급받지 않아도 9월 1일부터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출처

    1분 요약 영상

  • 손아귀 힘 빠지면 우울증 7배… 악력으로 보는 노인 근감소증 신호

    손아귀 힘인 악력이 떨어진 노인 10명 중 8명 이상(85.0%)이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65~74세 악력 저하군은 정상군보다 우울장애 위험이 7배 이상 높고 음식물 씹기 불편도 컸다. 질병관리청은 페트병 열기나 물수건 짜기 같은 일상 동작으로도 노쇠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 악력 저하군(남 28.0㎏, 여 18.0㎏ 미만) 중 85.0%가 근감소증 동반
    • 만 65~74세 악력 저하군의 우울장애 유병률은 14.3%로 정상군(2.0%) 대비 7배 이상 높음
    • 만 75세 이상 악력 저하군은 걷기 미실천율(64.4%)과 저작 불편 호소율(42.0%)이 높음
    • 손잡기, 페트병 열기, 물수건 짜기 등으로 일상에서 노쇠 신호 자가 점검 가능

    남성 28.0㎏·여성 18.0㎏ 미만이면 ‘악력 저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분석에 따르면, 악력계를 이용한 측정 결과가 남성 28.0㎏ 미만, 여성 18.0㎏ 미만일 때 악력 저하로 진단한다.

    악력이 떨어진 노인 중 85.0%는 근감소증을 함께 앓고 있었다. 악력 저하는 단순한 손 힘 감소가 아니라 노년기 전신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연령별 근감소증 유병률 현황은 다음과 같다.

    • 80살 이상 노인: 4명 중 1명(26.9%)이 근감소증 보유
    • 65~69살 노인: 여성 유병률(5.8%)이 남성(2.6%)보다 높음
    • 70대 이후: 남성의 근감소증 유병률이 여성을 추월

    악력 떨어지면 우울장애 7배… 씹는 기능도 저하

    악력이 약해지면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지표도 크게 악화된다.

    만 65~74세(전기 고령층) 악력 저하군의 우울장애 유병률은 14.3%로, 정상군(2.0%)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만 75세 이상(후기 고령층)에서는 활동량과 저작 기능의 저하가 두드러졌다.

    연령대건강 지표악력 저하군정상군
    만 65~74세우울장애 유병률14.3%2.0%
    만 65~74세저작(음식 씹기) 불편 호소율37.7%24.1%
    만 75세 이상걷기 운동 미실천율64.4%54.1%
    만 75세 이상저작(음식 씹기) 불편 호소율42.0%32.6%

    노쇠를 알리는 5가지 대표 신호

    노쇠는 신체적·생리적·인지적 기능이 떨어져 감염이나 수술 등 외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회복력이 감소한 상태를 뜻한다.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박기수 교수는 노쇠가 서서히 진행되므로 회복 가능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쇠의 주요 5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2. 지속적인 피로감

    3. 신체 활동량 저하

    4. 보행 속도 저하

    5. 근력 감소

    기구 없이 일상에서 손힘 확인하는 방법

    전문 악력계가 없어도 일상 생활 속 동작을 통해 악력 저하와 노쇠 징후를 가늠할 수 있다.

    • 손 맞잡기: 부모님 손을 쥐었을 때 전보다 쥐는 힘이 눈에 띄게 빠졌는지 확인
    • 페트병 열기: 새 음료수 페트병 뚜껑을 여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
    • 물수건 짜기: 젖은 수건의 물기를 짜낼 때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

    노쇠 전 단계 관리와 실천 수칙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노쇠 전 단계가 의심되는 경우 생활습관을 개선해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합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병행
    • 영양 섭취: 단백질이 보강된 규칙적인 식사
    • 생활 습관: 금연 및 절주 실천
    • 사회 활동: 활발한 사회적 관계 유지

    참고: 이번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에는 구체적인 악력 강화 운동 루틴이나 기구 활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

    출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1인당 5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과 마트 사용법 정리

    1인당 5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과 마트 사용법 정리

    경남 의령군이 소득과 관계없이 군민 1인당 5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8월 21일 오후 4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87.16%가 수령을 마쳤다. 아직 받지 못한 대상자는 9월 11일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핵심 요약

    • 경남 의령군, 6월 30일 기준 주민 대상 1인당 50만원 지원금 지급
    • 50만원 중 20만원은 하나로마트와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한 정책상품권
    • 신청 마감은 9월 11일까지이며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서 접수
    • 수령한 상품권의 최종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6월 30일 기준으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 지급된다. 총지급 대상자는 2만4천624명이다.

    지급 개시 후 8월 21일 오후 4시까지 전체 대상자의 87.16%인 2만1천463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총 1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방교부세 여유분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50만원 사용처 구분: 20만원은 하나로마트 가능

    지원금 50만원은 전액 지역화폐인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지만, 사용처 기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구분지급 금액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 사용 여부주요 사용처 예시
    정책상품권20만원사용 가능농협 하나로마트, 지역 주유소
    일반 상품권30만원사용 불가일반 관내 가맹점

    50만원 중 20만원은 사용처가 확대된 정책상품권으로 지급되어 대형 유통 매장과 주유소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나머지 30만원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1000만원… 양육지원금 개편 총정리
    난임 시술비 정부지원 금액,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일정 및 사용 기한

    신청은 지난 8월 10일 시작되었으며, 마감일은 9월 11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수령한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한 처리 방침은 지침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타 지자체 현황 및 확인 필요 사항

    이번 지원금 지급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약으로, 의령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어 실행되었다.

    다만 의령군 외에 타 지자체의 구체적인 민생지원금 지급 일정과 세부 신청 절차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상품권의 구체적인 실물 형태(지류 여부 등) 역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 해야 할 행동 단계

    1. 대상자 자격 확인: 6월 30일 기준 의령군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9월 1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한다.

    3. 사용처 구분 결제: 마트·주유소 결제 시 20만원 정책상품권을 우선 사용한다.

    4. 기한 내 소진: 12월 31일까지 상품권을 모두 사용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출처

    1분 요약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