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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부터 18~26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정부 지원

    2027년부터 18~26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정부 지원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가 지원된다. 대상은 시행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이며, 첫 가입 이력을 조기에 형성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요약

    • 2027년 1월 1일부터 18~26세 미납부 청년(2009년생부터)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약 4만 2,000원) 지원
    • 공단 지사 방문,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지원 적용
    • 기납부자는 가입 기간 1개월 추가 산입, 첫 지원 이후 연속 납부 의무는 없음
    • 18세 가입 이력 확보를 통해 향후 미납 기간 추후납부(추납) 및 실업크레딧 연계 가능

    지원 대상과 1개월 보험료 혜택

    지원 대상과 1개월 보험료 혜택

    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부터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신청하면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4만 1,000원 또는 최대 4만 원 한도로 언급된 사례가 있어 예산 확정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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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신청 방식과 연속 납부 의무 면제

    직접 신청 방식과 연속 납부 의무 면제

    해당 지원금은 자동 지급 방식이 아니므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1개월분 지원을 받아 가입 이력이 생겨도 보험료를 매달 강제로 계속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는 본인이 희망할 때만 진행하면 된다.

    구분주요 내용
    시행일2027년 1월 1일
    대상국민연금 납부 이력 없는 18~26세 (2009년생부터)
    지원 금액약 4만 2,000원 (생애 첫 1개월분)
    신청 방법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모바일 앱, 홈페이지
    추가 납부강제 의무 없음 (희망 시 자율 납부)

    지원 대상 연령 상한과 관련해 만 26세 말일 기준인지 만 27세 생일 전날까지인지 구체적인 행정 처리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추후납부 제도 활용과 사후 연계 지원

    18세에 첫 납부 이력을 만들어 두면 향후 학업이나 군 복무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채우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므로 조기 이력 형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후 소득 활동을 시작했을 때 요건을 충족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타 제도와의 연계 지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해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하고,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일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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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 3.3%에서 2.2%로 인하 추진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 3.3%에서 2.2%로 인하 추진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저술·강연·배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개편으로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배달 라이더 등 프리랜서의 초기 현금 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세금 감면이 아닌 선납 세액 축소에 따른 납부 시기 이연 효과다.

    핵심 요약

    •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이 3.3%에서 2.2%로 28년 만에 인하 추진
    • 100만 원 수령 시 실수령액은 96만 7,000원에서 97만 8,000원으로 증가
    • 세금 감면이 아닌 선납 축소로 5월 종합소득세 환급액은 줄어들 수 있음
    • 국회 본회의 의결 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예정

    28년 만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3.3%에서 2.2%로

    28년 만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3.3%에서 2.2%로

    정부는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에서 2.2%(소득세 2% + 지방소득세 0.2%)로 변경하는 개편안이다.

    이는 과다 선납 구조와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분기존 세율개정안 세율
    소득세3.0%2.0%
    지방소득세0.3%0.2%
    합계3.3%2.2%

    적용 대상과 실수령액 변화 기준

    적용 대상과 실수령액 변화 기준

    적용 대상은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작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일반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 사업자다. 단,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은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세율이 낮아지면 매달 받는 실수령액이 즉각 늘어난다.

    • 100만 원 수령 시: 기존 96만 7,000원에서 97만 8,000원으로 실수령액 증가
    • 월 300만 원 수령 시: 공제액이 9만 9,0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줄어 연간 약 40만 원 수령액 증가

    세금 감면 아닌 선납 축소… 5월 정산 주의점

    이번 조치는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감면이 아니라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는 납부 시기 이연 조치다. 실질적인 세부담은 동일하다.

    매달 손에 쥐는 돈은 늘어나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던 세액이 줄어들거나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미수령 환급 통계로 제시된 ‘150만명, 1930억’ 수치는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교차 검증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입법 절차 및 시행 시점

    개정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최종 확정될 경우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부 자료에는 ‘내년부터’, ‘내년 소득부터 적용’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자료 간 시점 일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주무 부처 명칭 역시 기획재정부와 재정경제부로 엇갈려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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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9월 노령연금 자동 지급 도입…세금 사전 공제·현금 배달까지

    2026년 9월 노령연금 자동 지급 도입…세금 사전 공제·현금 배달까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9월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과세 당국 전산망을 연계해 비과세 연금보험료를 사전에 차감하고,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 고령층에는 직원이 직접 연금을 찾아 전달하는 현금 배달 서비스도 도입한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부터 미납·추납 없는 단순 수급자 대상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 시행
    • 국세청 전산 연계로 비과세 보험료 사전 차감 및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제출 절차 생략
    • 강원·전북·전남·경남 군 단위 농어촌 거주 75세 이상 우체국 계좌 수급자 대상 연금 현금 배달 도입
    • 자동 지급 전면 확대 일정과 현금 배달 세부 신청 매뉴얼은 확인되지 않음

    2026년 9월 시작되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

    2026년 9월 시작되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2026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수급권자가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청구해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수급 자격 요건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상자로 한정된다. 연금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어야 하며,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납부(추납)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공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2026년 9월 시범사업 이후 전면 확대되는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기준, 대상자의 수급 계좌 정보 수집 방식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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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산 연계로 세무서 증빙 서류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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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세 감면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단이 국세청과 전산망을 연계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비과세 대상 보험료를 과세 대상에서 미리 차감한 뒤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증빙 서류를 직접 떼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국세청 전산망 연계를 통한 세금 사전 공제 및 원천징수 제도의 정확한 시행 시작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농어촌 75세 이상 수급자 대상 연금 현금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공단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택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마련됐다.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통장에 들어온 연금을 제때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항목세부 요건
    대상 연령75세 이상
    대상 지역강원도, 전북, 전남, 경남의 군 단위 농어촌
    수령 계좌우체국 계좌

    해당 서비스는 정해진 4개 지역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며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75세 이상 수급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다만 현금 배달 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접수 방법, 배달 주기, 방문 절차 등 세부 실행 매뉴얼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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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중위소득 연동 개편 추진… 저소득층 월 최대 40만원

    기초연금 중위소득 연동 개편 추진… 저소득층 월 최대 40만원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저소득 노인에게는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최대 월 40만원까지 늘리는 대신, 선정 기준선을 낮춰 전체 수급 대상자를 점차 줄이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7일 예정이었던 사전 브리핑을 취소하고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핵심 요약

    •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2027년 90%→2030년 80%)으로 단계 축소 추진
    • 소득별 3단계 차등화로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은 2028년 월 최대 40만원 지급
    • 기준 축소로 탈락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 5년간 연금액 10%p씩 단계 감액하는 방안 검토
    • 중위소득 40% 이하 부부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 포함 추진
    • 2026년 8월 27일 사전 브리핑 취소 이후 정부 최종안 발표 일정과 세부 수정 여부는 미확정

    소득 하위 70% 폐지… 기준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 축소

    소득 하위 70% 폐지… 기준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 축소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이 목표수급률(소득 하위 70%)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초연금 재정이 2014년 5조2000억원(435만명)에서 2026년 23조1000억원 이상(약 779만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기준중위소득 96.3% 수준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선정 기준은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시작해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된다. 내년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1962년생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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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별 3단계 차등 지급… 저소득층 월 최대 40만원

    소득별 3단계 차등 지급… 저소득층 월 최대 40만원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일괄적으로 월 35만원(2026년 기준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하지만, 개편안은 소득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한다.

    소득 구간2027년 지급액2028년 지급액비고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월 38만원월 40만원최대 5만원 인상
    기준중위소득 20% 초과~40% 이하월 35만9000원월 36만7000원단계적 인상
    기준중위소득 40% 초과~선정기준 이하월 35만원월 35만원현행 동결

    이에 따라 최저 지급액과 최고 지급액의 격차는 2027년 2만원에서 2028년 5만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탈락자 5개년 감액 검토와 부부 감액 축소

    선정 기준 축소로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간 매년 10%p씩 연금액을 깎는 완충 방안이 검토됐다. 첫해 월 35만원(100%)을 시작으로 2년차 31만5000원(90%), 3년차 28만원(80%), 4년차 24만5000원(70%), 5년차 21만원(60%)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저소득 부부 수급자와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수급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부부의 동시 수급 감액률은 현행 20%에서 10%로 축소 추진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 브리핑 취소와 미확정 쟁점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7일 예정이었던 정은경 장관의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발언과 복지부의 단계적 감액안이 배치되는 점,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생계급여 삭감 문제(‘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현재 기준 변경으로 탈락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최종 경과 조치는 5개년 단계 감액안과 5년간 단순 유지안 등이 거론되었으나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브리핑 취소 이후 최종 개편안의 추후 발표 일정과 세부 수급 기준 비율의 수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브리핑 취소 및 연기 횟수에 대해서도 자료 간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일정 변경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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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잠든 계좌 1552만개… 방치 잔액 10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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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시중은행에서 장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가 1500만 개를 넘고, 잔액은 1087억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상반기에만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휴면예금이 고객 환급액의 약 3.3배에 달했다.

    핵심 요약

    • 2026년 6월 말 5대 은행 휴면계좌는 1552만 9132개, 잔액은 1087억 1000만원이다.
    • 은행별 휴면계좌 수는 하나은행(607만 8021개)이 가장 많고 국민·농협·우리·신한은행 순이다.
    • 2026년 상반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액은 358억 6257만원으로 고객 환급액의 약 3.3배에 달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원권리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

    5대 은행 휴면계좌 1552만개… 하나은행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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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휴면계좌 수는 1552만 9132개다. 이들 계좌의 잔액은 총 1087억 1000만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휴면계좌 수가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가장 적었다.

    은행휴면계좌 수
    하나은행607만 8021개
    KB국민은행438만 9455개
    NH농협은행305만 2585개
    우리은행158만 1268개
    신한은행42만 7803개

    4년 반 동안 55만개 감소… 해소 속도는 더딘 편

    4년 반 동안 55만개 감소… 해소 속도는 더딘 편

    5대 은행의 휴면계좌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해소 속도는 더딘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대비 2026년 6월 말까지 줄어든 계좌는 약 55만 개에 그쳤다.

    연도5대 은행 휴면계좌 수
    2021년 말1607만 7129개
    2022년 말1580만 8471개
    2023년 말1578만 2076개
    2024년 말1570만 2125개
    2025년 말1561만 8656개
    2026년 6월 말1552만 9132개

    상반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액, 환급액의 약 3.3배

    2026년 상반기 5대 은행에서 고객에게 직접 환급된 휴면예금은 6만 3431건, 107억 775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휴면예금은 3만 8169건, 358억 6257만원으로 환급액의 약 3.3배였다.

    2026년 상반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액은 2025년 연간 출연액인 335억 4472만원보다 6.9% 많아 반년 만에 전년 연간치를 초과했다.

    • 2021년 출연액: 221억 3554만원
    • 2022년 출연액: 302억 2076만원
    • 2023년 출연액: 257억 1455만원
    • 2024년 출연액: 262억 544만원
    • 2025년 출연액: 335억 4472만원
    • 2026년 상반기 출연액: 358억 6257만원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이후에도 원권리자는 본인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부 환급 신청 절차는 미기재… 확인 필요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가 1500만 개를 넘어서면서 조회와 환급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공개된 자료에는 간편 조회 시스템 명칭이나 환급 절차의 세부 신청 경로 및 링크 등은 언급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출처 자료 중 일부는 2021년 출연액 수치 도중 내용이 중단되어 세부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이후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휴면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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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원천징수 3.3%에서 2.2%로 내리면 내 통장엔 얼마가 더 들어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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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나 N잡러로 일하고 보수를 정산받을 때, 통장에 찍힌 입금액에서 3.3%가 먼저 빠져나간 걸 보며 아쉬웠던 적 있으신가요? 1998년 이후 28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이 원천징수세율이 2.2%로 낮아집니다. 과연 내 통장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나고 5월 환급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눈에 보기

    • 세율 인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원천징수율이 현행 3.3%에서 2.2%로 1.1%p 낮아집니다.
    • 실수령 증가: 월 소득 100만 원당 1만 1,000원(월 300만 원 기준 3만 3,000원) 매달 더 들어옵니다.
    • 적용 시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환급액 변화: 총 세금이 줄어드는 감세가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줄어들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3.3%에서 2.2%로, 왜 바뀌고 누가 대상일까?

    3.3%에서 2.2%로, 왜 바뀌고 누가 대상일까?

    그동안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실제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매달 3.3%로 미리 떼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차액을 돌려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도한 선납 부담을 덜고 가처분소득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2026년 세제개편안(소득세법 제129조 개정안)을 통해 세율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세율은 3%에서 2%로 내려가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친 실질 원천징수율은 현행 3.3%에서 2.2%로 1.1%p 낮아집니다.

    적용 대상은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작가, 강사, IT 개발자, 디자이너,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약 500만 명의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은 현행 3.3%가 유지되며 외국인 프로선수 역시 20% 세율이 유지됩니다.

    월 실수령액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까?

    월 실수령액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까?

    세율이 1.1%p 낮아지면 매달 손에 쥐는 실수령액이 즉시 늘어납니다. 미리 떼이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3만 3,000원이 원천징수되어 96만 7,000원을 받았지만, 2.2%가 적용되면 2만 2,000원만 떼여 97만 8,000원을 받게 됩니다. 매달 1만 1,000원이 통장에 더 들어오는 셈입니다.

    월 소득기존 세액(3.3%)개정 세액(2.2%)월 실수령 증가액
    100만 원3만 3,000원2만 2,000원+1만 1,000원
    200만 원6만 6,000원4만 4,000원+2만 2,000원
    300만 원9만 9,000원6만 6,000원+3만 3,000원

    월 300만 원을 버는 프리랜서라면 매달 3만 3,000원씩 세이브되어 연간 약 40만 원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왜 줄어들까?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왜 줄어들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번 개편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감세’가 아니라, 미리 떼어두는 돈을 줄여주는 ‘선납 축소’라는 사실입니다.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매겨지는 결정세액은 전과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하자면, 목욕탕 사물함을 쓸 때 넉넉하게 걸어두던 보증금 액수를 줄인 것과 비슷합니다. 보증금을 애초에 적게 냈으니, 나갈 때 돌려받는 잔돈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매달 덜 떼인 만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는 ‘환급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경비율 인정 범위에 따라서는 환급 대신 세금을 추가로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언제부터 적용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개정 세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지급되는 소득에는 기존 3.3%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입법예고 안건입니다. 2026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일정이나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과다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던 환급 대행 플랫폼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프리랜서라면 자신의 예상 소득과 세금 흐름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지급분까지는 현행 3.3%가 적용되니, 2027년 시행 전까지 5월 종합소득세 정산 패턴과 월별 현금 흐름을 미리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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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1000만원… 양육지원금 개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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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복잡했던 저출생 현금 지원 제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해 대폭 확대한다.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동부터 적용되며 첫째아 기준 최소 1,000만원에서 우대지역 최대 2,000만원의 현금이 출생 첫해에 분할 지급된다.

    핵심 요약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통합 개편
    •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출생 후 1년간 첫째 1,000만~1,500만원, 셋째 최대 2,000만원 현금 분할 지급
    •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 0~1세 가정보육 시 최대 월 60만원 지급
    • 2027년부터 혼인신고 부부 대상 생애 1회 100만원 혼인지원금 신설

    2027년 7월 1일부터 양육지원금 체계 통합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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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6년 8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양육지원급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나뉘어 있던 현금성 지원과 세액공제 제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2개 체계로 통합한다.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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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돌까지 최대 2,000만원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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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아동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지급된다.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자녀 구분일반 지역지방 우대지역
    첫째1,000만원1,500만원
    둘째1,200만원1,700만원
    셋째1,500만원2,000만원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기본 금액에 5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넷째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추가 지원액과 우대지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시·군·구 목록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2세까지 매월 지급되는 ‘아동기본수당’과 보육 추가 혜택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씩 현금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우대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10만원이 추가되어 월 30만원을 받는다.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0~1세는 거주지와 보육 형태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 2~12세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첫째아 가정 보육 기준으로 현행 대비 총 수령액은 수도권 1,280만원, 우대지역 3,028만원 증가한다.

    혼인지원금 신설 및 청년 성장 사다리 투자

    2027년부터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이 도입된다. 청년 관련 재정투자는 2026년 28조2000억원에서 2027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되며,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정부와 부모가 매칭 적립해 18세 만기 시 6,000만~1억원을 마련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와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 미납 청년 대상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도 함께 발표되었다. 다만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2026년 9월과 2027년 7월 등으로 자료 간 내용이 엇갈려 확인되지 않았으며,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구체적 금액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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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 행복주택 1484가구 모집 공고… 자격 요건과 청약 일정

    SH, 행복주택 1484가구 모집 공고… 자격 요건과 청약 일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026년 8월 28일 구로구 두산위브더 프레스티지 등을 포함한 행복주택 총 1,484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신규 단지와 기존 잔여 공가, 예비 입주자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26년 9월 9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핵심 요약

    • SH, 두산위브더 프레스티지 포함 행복주택 1,484가구 모집 공고
    • 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충족 필수
    • 2024년 8월 28일 이후 출생 2세 미만 자녀 세대는 우선공급 대상
    • 청약 접수는 2026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으로 진행

    총 1484가구 공급 규모와 모집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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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물량은 총 1,484가구다. 신규 공급 단지 154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91가구, 예비 입주자 939가구로 구성된다.

    신규 단지로는 구로구 두산위브더 프레스티지 등이 포함되었다. 다만 개별 단지에 배정된 구체적인 가구 수는 분리 표기되지 않고 신규 단지 전체 154가구로 묶여 있어 단지별 세부 공급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로구 두산위브더 프레스티지의 11월 입주 예정 여부 역시 일부 자료에서만 언급되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소득·자산 자격 요건 및 우선공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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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은 2026년 8월 28일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기준: 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2024년 8월 28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는 우선공급 대상자로 분류된다.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한편,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공급 대상 계층별 세부 자격 기준의 구체적 차이는 상세히 기술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거주 가능 기간과 임대 조건

    행복주택은 계층에 따라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대학생과 청년 계층은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전용 29㎡ 이하 보증금 6,400만 원/임대료 25만 원부터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 7,300만 원/임대료 66만 원), 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 여부, SH 콜센터 번호(1600-3456) 등은 일부 자료에만 수록되어 있어 공식 일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약 접수 및 주요 전형 일정

    청약 신청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현장 방문 접수는 9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운영된다.

    일정 구분일자
    입주자 모집 공고2026년 8월 28일
    인터넷 청약 접수2026년 9월 9일 ~ 9월 11일
    방문 접수 (취약계층)2026년 9월 10일 ~ 9월 11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2026년 9월 21일
    최종 당첨자 발표2027년 1월 29일
    입주 예정 시기2027년 3월부터 (단지별 상이)

    서류심사 대상자는 2026년 9월 21일에 발표되며, 최종 당첨자는 2027년 1월 29일 공개된다. 당첨자 입주는 2027년 3월부터 단지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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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신고 시 포상금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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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에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한 예매와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또는 과징금의 5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핵심 요약

    • 2026년 8월 28일부터 암표 판매 시 판매금액의 2배~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전면 금지
    • 부정구매 신고 시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 신고 시 부과 과징금의 50% 포상금 지급
    • 중고거래 플랫폼 자료 제출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매크로 무관 부정거래 전면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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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育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6년 2월 모법 개정에 따른 세부 집행 기준이 확정된 결과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공정한 예매 절차를 우회·방해해 표를 사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다만 부정판매 이익 몰수·추징 규정은 경향신문 보도에는 명시되었으나 한겨레 보도에는 포함되지 않아 매체 간 기재 차이가 확인되었다.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해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입장권 양도는 거래 목적과 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구매·부정판매 신고포상금 기준

    부정구매·부정판매 신고포상금 기준

    암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적발된 행위의 유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이 나뉜다.

    구분포상금 지급 기준
    부정구매 신고최대 5000만원(5천만원) 이내
    부정판매 신고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포상금 신청 접수처와 필수 증빙자료 등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부정판매 신고포상금에 부정구매와 같은 별도의 단일 건 상한선이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 제재 의무 신설 및 영화 암표 법 개정 추진

    입장권 판매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사업자는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하며, 부정거래 제재 공지 및 신고기관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 지정 신고기관은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 작성자 정보, 접속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첫날인 2026년 8월 2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 회의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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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소각… 성실상환자 금리 우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소각… 성실상환자 금리 우대

    정부가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상환 능력을 잃은 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무 최대 5조 6,000억 원을 사들여 소각하거나 조정하고,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는 차주에게는 금리와 한도 혜택을 주는 ‘투트랙’ 대책이다.

    핵심 요약

    •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연체 채권 최대 5.6조 원 매입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 공공기관 20년 이상 연체 채권 및 수출입은행 특수채권 162억 원 일괄 소각
    •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3조 원 확대 및 1.8%p 금리 우대
    •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연 4.5% 대환대출 지원 및 햇살론 6.2조 원 확대
    • 코로나19 엔데믹 이전 연체 채무조정의 구체적 대상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 중

    장기연체채권 최대 5.6조 원 매입 및 소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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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출 원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새도약기금’을 통해 매입한다. 매입 대상 규모는 유동화회사 1조 1,000억 원, 대부업체 최대 4조 5,000억 원 등 최대 5조 6,000억 원이다.

    매입한 채권은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과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를 일괄 소각·소멸 처리한다.

    구분세부 내용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원금 5,000만 원 이하 & 7년 이상 연체 채권
    매입 규모최대 5조 6,000억 원 (유동화회사 1.1조 원, 대부업체 최대 4.5조 원)
    공공기관 채권 소각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수출입은행 특수채권 162억 원 및 연대보증 채무 소멸

    성실상환자 금융 인센티브 확대

    성실상환자 금융 인센티브 확대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및 보증료 우대 혜택이 늘어난다. 성실상환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채무 상환 의지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공급 한도를 기존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2배 확대하고,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1.8%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 폭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우대금리 및 대출한도 혜택을 지속한다.
    • 한국수출입은행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수출입은행은 연체 없이 빚을 갚는 구조조정 기업에 9월부터 이자 감면 제도를 시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향후 보증 심사에 성실상환 정보를 반영할 계획이다.

    7% 이상 고금리를 4.5%로 전환… 서민정책금융 확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과 서민 대상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한다.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 9,000억 원에서 내년 6조 2,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어나며, 청년 미소금융 1인당 대출 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4.5% 금리에 최장 10년 만기를 적용하는 소액·저리·장기대출 상품이 신설된다. 한국산업은행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내년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은 지방중소기업 지원 한도(현재 5조 9,000억 원)를 늘릴 예정이다.

    세부 기준 미확정 사항 및 유의점

    2023년 6월 코로나19 엔데믹 이전 발생한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연체 기간 기준과 대상 대출 범위의 최종 확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의 9월 이자 감면 제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 정보 반영, 중·저신용자 대상 연 4.5%·최장 10년 대출 상품 등은 발표 자료별로 세부 추진 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어 향후 확정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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