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통장은 비워둔 채 가상자산에 돈을 묻어두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막막하기만 하죠. 예전에는 코인을 어떻게 묶고 현금으로 바꿔 돌려받아야 하는지 법적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과연 2026년 11월 1일부터 달라진 규칙 아래에서는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강제로 압류해 내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2026년 11월 1일 시행 개정 민사집행규칙(제175조의2~제175조의13)으로 코인 압류·현금화 절차 명문화
- 국내 거래소 보관분은 ‘가상자산이전청구권’ 압류 후 위탁 매각·집행관 매각·양도명령 등 5가지 방식으로 현금화
- 개인 지갑은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하나, 채무자가 개인키 제출을 거부하면 강제 회수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실무 한계 존재
- 재산 은닉 시 강제집행면탈죄(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
법원이 새로 만든 가상자산 강제집행 기준, 왜 생겼을까?

가상자산은 실물 형태가 없고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법원마다 압류 방식과 환가 기준이 달라 현장의 혼선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법원에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민사집행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점이 제도 마련을 앞당겼습니다.
| 연도 |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민사집행 접수 건수 |
|---|---|
| 2023년 | 423건 |
| 2024년 | 958건 |
| 2025년 | 3,136건 |
| 2026년 (1~9월) | 3,186건 |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규칙 제3280호를 통해 「민사집행규칙」에 ‘제2관의2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75조의2~제175조의13) 조항을 신설하고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집행 체계는 코인의 보관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보관분’과 ‘채무자 직접 관리분(개인 지갑)’ 둘로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국내 신고 거래소에 든 코인, 어떻게 묶고 돈으로 바꿀까?

채무자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거래소(28개사)에 자산을 맡겨두었다면 절차는 비교적 체계적입니다. 은행 계좌 압류가 예금반환청구권을 묶듯,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채무자가 가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명령이 거래소에 도달하면 거래소는 채무자에게 코인을 내줄 수 없고 채무자도 자산을 뺄 수 없습니다.
압류가 확정되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거래소가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묶인 코인을 현금으로 환가하는 방식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됩니다.
- 거래소 위탁 매각: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매각을 위탁하여 처리합니다.
- 집행관 계정 매각: 거래소에 개설된 집행관 명의 계정으로 자산을 이전한 뒤 집행관이 직접 팝니다.
- 외부 거래소 매각: 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한 뒤 다른 거래소로 옮겨 매각합니다.
- 교환 후 매각: 현금화가 어려운 알트코인은 환가가 쉬운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매각합니다.
- 가상자산양도명령: 법원이 산정한 금액으로 채권자가 코인을 직접 넘겨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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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탁형·탈중앙화 개인 지갑 속 코인도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거래소가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개인 지갑은 구조가 다릅니다. 이는 마치 은행 금고가 아니라 채무자의 안주머니에 든 가죽 지갑과 같아서, 이전청구권이 아닌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 대상으로 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자산 처분을 금지하고 코인을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개인 지갑에 대한 압류 효력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송받는 시점에 즉시 발생합니다. 집행관이 자산을 넘겨받아 법원에 신고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매각하거나 양도명령을 거쳐 현금화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키(비밀키) 제공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전송하지 않을 때, 법원이나 집행관이 기술적으로 지갑을 강제로 열어 코인을 회수할 물리적 수단은 현재 자료상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고의로 숨기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숨겨둔 코인은 어떻게 추적하고 특정할까?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어떤 거래소에 자산을 가졌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주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내려 어느 가상자산거래소로 원화가 입금되었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이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거래소 이용자명부를 확인해 보유 코인의 수량과 계정을 좁혀나갑니다.
개인 지갑으로 전송된 코인은 블록체인 거래 기록(TxID)과 온체인 경로를 역추적해 최종적으로 다시 현금화하기 위해 입금되는 국내 거래소 계정을 찾아내 가압류로 연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수탁형·탈중앙화 개인 지갑은 관리 주체(제3채무자)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사실조회를 보낼 대상 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정 ‘재산조회’ 대상 기관에 공식 포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무에서는 여전히 별도의 법원 사실조회를 거쳐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숨은 코인을 묶으려면 먼저 주거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해 코인 거래소 입금 흔적부터 확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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