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아이자립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뿐만 아니라 기존 미성년자에게도 펀드 가입을 허용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련 제도는 2026년 말 의원 입법을 거쳐 2027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 우리아이자립펀드의 배당·이자소득에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적용 검토
- 2026년 8월 이전 출생 미성년자도 펀드 가입 허용해 세제 혜택 제공 추진(정부 매칭금은 미지원)
-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 정부 매칭금은 증여세 비과세 처리
- 총 납입 한도는 연간 200만원이며 2026년 말 입법을 거쳐 2027년 시행 유력
- 소득공제 혜택 여부와 기존 미성년자의 소득 자격 기준은 확인되지 않음
2026년 8월 이전 출생 미성년자도 펀드 비과세 가입 허용 검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총 납입 한도를 연간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매칭 지원금은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제한되면서 출생일에 따른 차별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8월 이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자도 출생연월과 상관없이 펀드 자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기존 미성년자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만 누릴 수 있으며, 정부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소득 구간별 정부 매칭금과 증여세 비과세 구조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중산층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아동은 가구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100만~120만원의 정부 매칭금을 지원받는다. 정부 매칭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구 소득 구간 | 부모 연간 납입액 | 정부 연간 지원액 | 총 납입액 |
|---|---|---|---|
| 중위소득 50% 이하 | 0원 | 120만원 | 120만원 |
| 중위소득 50~100%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중위소득 100~150% |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중위소득 100~150%(3인 가구 기준 월소득 536만원~803만원) 가구가 연 100만원을 내고 정부가 100만원을 지원해 10년간 총 2000만원을 납입할 경우, 부모 납입분 1000만원은 10년간 2000만원인 미성년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 들어간다. 여기에 정부 매칭금 1000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 실질 비과세 증여 가능 금액이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아동기본수당 개편과 남은 미확인 사항
출생 기준일에 따른 지원 격차 논란은 아동기본수당 개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신규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수도권은 0~12세에 월 20만원, 비수도권 인구감소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우대지역의 경우 7월생 첫째아는 총 4680만원을 받지만 6월생은 1872만원을 받아 2800만원 넘는 격차가 발생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및 관련 지원 정책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소득공제 혜택 여부: 본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제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세법 개정안의 최종 과세 방식: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가 될지 저율 분리과세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 기존 미성년자 가입 시 소득 기준: 정부 매칭금을 받지 않는 기존 미성년자에게 중위소득 150% 이하 등 별도 가입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