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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도 신용카드 결제 허용… 1회 150만원 미만 제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물품 거래 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24건을 신규 지정했다. 기존 현금 계좌이체 위주였던 중고거래 방식에 신용카드 결제와 에스크로(안전결제) 기능이 도입된다.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 네이버파이낸셜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네이버 N플리마켓서 카드 결제 지원… 구매확정 시 판매자에게 대금 정산되는 에스크로 방식
부정 사용 방지 위해 1회 150만원 미만 결제 한도 및 안심번호 판매자 확인 적용
당근·번개장터 등 타 플랫폼 적용 여부, 수수료율, 구체적 출시 일정은 확인되지 않음

네이버 N플리마켓서 카드 결제·에스크로 방식 적용

네이버파이낸셜이 추진하는 이번 서비스는 네이버 중고거래 플랫폼인 ‘N플리마켓’에서 개인 간 거래 시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제 방식은 에스크로(안전결제) 구조로 운영된다. 구매자가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뒤 물품을 수령하고 ‘구매확정’을 마쳐야 판매자에게 카드 결제 대금이 최종 지급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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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50만원 미만 제한… 부정 사용 방지 장치 마련

카드깡 등 불법 금융행위나 이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이용 조건도 설정됐다. 신용카드 결제 이용 한도는 ‘1회 15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심번호 등을 통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타 플랫폼 적용·수수료율·출시 일정은 미정

이번에 승인된 중고거래 신용카드 결제 사업자는 네이버파이낸셜 1곳이다. 당근이나 번개장터 등 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의 확대 적용 여부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소비자가 결제 시 부담해야 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과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상용화 및 출시 일정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기업 공동대출·랩형 CMA 등 혁신금융 24건 신규 지정

이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서비스를 포함해 총 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1164건을 기록했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비대면 기업 공동대출 상품, 미래에셋증권의 ‘랩(Wrap)’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도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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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5대 시중은행 외부 시스템 해킹 공격···경찰 내사 착수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외부 연계 전산망이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공격은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 등 외부 시스템에 집중됐으며, 거래 전산망과는 분리되어 있어 금융거래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와 금융당국은 유출 규모 조사와 전 금융권 보안 점검에 들어갔다.

핵심 요약

국내 주요 5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외부 연계 시스템에 해킹 공격 발생
신한·KB국민·하나·부산은행에서 고객 및 외주직원 개인정보 유출 확인
메인 거래 전산망과 분리되어 금융거래 정보는 유출되지 않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 내사 착수 및 금융당국 전수 점검 진행

은행별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피해 내역

이번 해킹 공격으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반면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외부 침투 시도는 있었으나 고객 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은행별 유출 규모와 확인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유출 규모	주요 유출 항목
신한은행	약 25,000명	이름,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한도, 주민등록번호(66건), 연계정보 CI(97건)
KB국민은행	119명	이름,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하나은행	89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직장명
BNK부산은행	11명	외주 개발직원 등 개인정보
우리·NH농협	0건	유출 피해 없음 (침투 시도만 확인)

KB국민은행의 피해 규모는 집계 자료에 따라 119명 또는 100여 명(100여 건)으로 표기 차이가 있다.

외부 연계 시스템 침투 경로와 공격 특성

침입이 발생한 지점은 은행의 메인 거래 전산망이 아닌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영업지원시스템(ODS) 등 외부 연계 시스템이다.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거래 시스템은 별도로 분리되어 금융거래 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공격은 인공지능(AI) 자동화 도구를 동원해 보안 취약점을 지속해서 탐색 및 침투한 정황이 확인됐다. 일부에서 해외 AI 도구 활용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공격 주체나 배후 조직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 소비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 설정 행동 요령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내사 착수 및 금융당국 전수 점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는 2026년 10월 1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10월 2일 피해를 공식화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이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담당하는 첫 대형 사이버 사건이 된다.

신설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0월 2일 출범했으나 초기 조직 여건상 경찰청이 우선 내사를 맡았다.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현장 조사 및 전 금융권 전수 보안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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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일

네이버 지도·토스서 실손보험 바로 청구…실손24 연계 개편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6년 10월 7일부터 네이버 지도, 네이버페이, 토스 앱 안에서 외부 사이트 이동 없이 실손보험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도 앱 내 병원 검색 필터와 마이데이터 자동 입력 지원으로 청구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7일부터 네이버 지도, 네이버페이, 토스 앱 내에서 실손보험 직접 청구 지원
네이버 지도 및 포털에 실손24 전산 청구 가능 병원 선별 필터 도입
마이데이터 연동 동의 시 병원·약국·보험사·계좌번호 자동 입력
2026년 9월 28일 기준 전국 요양기관 연계율은 47.7% 기록
미연계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대상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추진

지도 검색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 지원

2026년 10월 7일부터 네이버 지도, 네이버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앱에서 실손24 사이트나 별도 앱으로 이탈하지 않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외부 플랫폼에서 청구 버튼을 누르면 실손24 웹사이트나 전용 앱으로 이동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다.

네이버 지도 앱과 네이버 포털 검색에는 ‘실손24’ 필터가 추가된다. 소비자는 전산 청구가 가능한 병원만 별도로 선별해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상세 화면에는 참여 배너와 청구 바로가기 링크가 적용된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의료기관(병원·약국),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다.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터치 몇 번으로 전산 청구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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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연계율 47.7%…연말 목표치 격차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과 약국이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방식으로 직접 전송하는 제도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실손24 서비스 가입자는 약 521만명, 누적 청구 건수는 461만건 수준이다.

전체 대상 기관 중 연계를 완료한 곳은 47.7%에 머물러 있다.

구분	대상 기관 수	연계 완료 수	연계율
1단계: 병원·보건소	7,810개	4,685개	60.0%
2단계: 의원·약국	9만7,833개	4만5,655개	46.7%
전체 합계	10만5,643개	5만340개	47.7%

정부의 연말 연계율 목표치와 관련해 일부 자료는 ‘80% 이상’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은 ’80~90%’로 표기해 목표 범위 표기에 경미한 차이가 확인된다. 또한 제도의 단계별 세부 시행 일정에 대한 추가 교차 확인 내용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미연계 기관 과태료 부과 등 보험업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미연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자발적인 협조가 미흡할 경우 법적 제재 수단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산 연계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EMR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점검회의를 통해 연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플랫폼 협업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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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씬파일러·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춘다…대안신용평가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한 신용대출에 대해 은행의 자본금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좁아졌던 씬파일러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 요약

대안신용평가 활용 신용대출 시 은행 자본금·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완화 추진
아파트관리비 납부 이력 등 비금융 정보를 심사에 반영해 씬파일러 심사 진행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증가분 가계대출 총량 산정 실적에서 100% 전액 제외
중소기업·자영업자 상업용 부동산 후순위 담보의 적격담보 인정 검토 (주거용 제외)

비금융 정보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와 규제 완화

금융감독원은 11개 주요 은행 리스크담당 임원(CRO)이 참석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회의’를 열고 대안신용평가 모형 기반 대출의 자본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은 기존 신용평가에서 대출이 거절된 차주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비 납부 이력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대출 적격성을 재검증하는 심사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국내 금융이력 부족자(씬파일러)는 약 1,291만 명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NICE 889점 이하, KCB 875점 이하)인 중·저신용자도 주요 대상이다.

기존에는 대안신용평가를 거쳐 대출을 승인하더라도 기존 모형 기준의 높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해 은행의 대출 유인이 낮았다.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의 부담이 줄어 신용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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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총량규제 완화와 은행권 공급 계획

2026년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1조 7,5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4% 감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대출 증가분은 가계대출 총량 산정 실적에서 기존 저축은행 80%, 여전사 40% 제외에서 100% 전액 제외로 변경되었다.

금융기관 / 상품명	금리 조건	한도 및 공급 목표
신한은행 슈퍼쏠(SOL) 중금리대출	연 5.5~6.9% (고정)	1인당 2,000만원
하나은행 하나원큐안심중금리대출	연 5.5% (고정)	–
정책형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연 5.9~15.27% (저축은행 1차)	차주당 최대 1,000만원
KB국민은행	–	중금리 목표 1조 5,300억원
우리금융그룹	–	중금리 목표 1조 1,000억원

상업용 부동산 담보 인정과 유의사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유의 상업용 부동산 후순위 담보대출을 일정 요건 충족 시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비적격담보 기준 위험가중치 150%를 LTV(담보인정비율) 60%, 70%, 80%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며, 주거용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안신용평가모형에 따른 은행 자본금·충당금 규제 완화 및 상업용 부동산 후순위 담보 적격 인정 방안의 최종 확정 여부는 타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은행권 중금리대출의 가계대출 총량 산정 제외 비율 역시 기존 30%에서 ‘최대 70%’로 상향한다는 보도와 ‘50%’로 상향한다는 보도가 엇갈려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개인이 대안신용평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세부 조건 및 절차는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은행 자체 심사 모형을 거치는 구조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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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청년미래적금 지방 중기 재직자에 최대 450만원 지원…일반형보다 342만원 더 받는다

금융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우대트랙 신설 방안을 반영했다. 3년간 최대 납입 시 정부 기여금으로 450만원을 지원받아 일반형 가입자보다 342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일반형은 소득 요건이 전면 폐지되어 만 19~34세 모든 청년 약 960만명을 대상으로 확대가 추진된다.

핵심 요약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기여금 25% 적용 우대트랙 신설 (3년 최대 450만원 지원)
일반형 대비 342만원, 기존 우대형 대비 180만원 더 많은 정부 지원금 수령
일반형 소득 요건 전면 폐지 추진으로 만 19~34세 약 960만명 대상 확대
2026년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 계획이나 본사·근무지 판단 기준 등 세부 요건은 미정

3년 납입 시 기여금 최대 450만원… 유형별 지원 혜택 비교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 만기 3년 상품이다. 3년간 빠짐없이 납입할 경우 본인 납부 원금은 총 1,800만원이다.

신설되는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은 본인 납입액의 25%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월 최대 12만5,000원, 3년간 최대 45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우대형(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여금 지급률도 12%에서 15%로 상향되어 3년간 최대 270만원(월 최대 7만5,000원)을 받는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를 적용해 3년간 최대 108만원(월 최대 3만원)이 지급된다.

구분	정부 기여금 지급률	3년 최대 기여금	3년 만기 총 수령액(이자·비과세 포함)	적금 효과(연)
일반형	6%	108만원	최대 2,138만원	14.4%
기존 우대형	15%	270만원	최대 2,313만원	21.9%
지방 중기 우대트랙	25%	450만원	최대 2,507만원	30.1%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 가입자는 일반형 가입자보다 342만원, 기존 우대형 가입자보다 180만원 많은 정부 기여금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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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전면 폐지 추진과 예산안 일정

일반형에 적용되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은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소득과 무관하게 만 19~34세 청년 약 960만명이 모두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병역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1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은 2026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2월 초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근무지 기준과 재직 기간 등 세부 기준은 미정

혜택 차이가 커진 만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 기준이 핵심 쟁점이다. 현재 청년미래적금 중소기업 우대형은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며, 중소기업 간 이직은 최대 2회까지 인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 중 다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본사가 서울에 있고 실제 근무지가 지방인 경우나 본사가 지방이고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떤 주소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방’의 범위를 비수도권으로 한정할지, 수도권 일부를 포함할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기존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가 모두 대상인지, 현행 ’29개월 재직 및 이직 2회 인정’ 조건이 지방 우대트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가입 후 수도권으로 전근·이직 시 25% 지원율이 유지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기존 가입자의 자동 분류 여부나 별도 신청 절차 역시 구체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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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