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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국민연금 공짜로 더 준다? 출산크레딧 조건과 신청법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경력이 끊기면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달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 준비가 부족해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을 무료로 채워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연 내 연금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한눈에 보기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혜택: 가입 기간 12개월(2자녀)~최대 50개월(5자녀 이상) 무료 추가 인정
소득 인정: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026년 기준 3,193,511원) 100% 적용
신청 시기: 아이 출생 시점이 아니라 은퇴 후 ‘노령연금 청구 시’ 신청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이 최대 50개월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노후 소득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입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둘째 자녀를 얻으면 12개월을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추가로 가산되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낳은 첫째가 있고 2008년 이후에 둘째를 얻은 경우에도 12개월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녀 수	추가 인정 가입 기간
2명	12개월 (1년)
3명	30개월 (2년 6개월)
4명	48개월 (4년)
5명 이상	최대 50개월 (4년 2개월)

참고: 최근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거나 50개월 상한을 폐지하는 개정 논의가 보도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 표준 기준은 여전히 2008년 이후 둘째아 이상(최대 50개월)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 노후 연금, 매달 얼마나 늘어날까?

출산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기간에는 가입자 전체의 3개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의 100%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026년 기준 적용 A값은 3,193,511원입니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어도 월 약 319만 원을 번 것으로 쳐주는 셈입니다.

이 기간이 더해지면 평생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매달 늘어납니다. 정책브리핑 및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둘째 자녀(12개월 인정) 기준 매월 약 2만 6천 원에서 3만 원 이상의 연금액이 평생 추가 지급되며, 50개월을 채우면 매월 약 10만 원 넘게 더 받게 됩니다. 2020년 기준 실제 수급자들의 평균 증액액도 월 약 37,000원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9년(108개월)만 부어 최소 수급 요건(10년=120개월)을 못 채운 분들에게 결정적입니다. 둘째 아이 출산크레딧 12개월을 채우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평생 매달 나오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 직후가 아닙니다, 부부 배분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크레딧은 훗날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 실제로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추가 가입 기간을 어떻게 나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의를 거쳐 한 사람에게 기간을 전부 몰아줄 수도 있고, 50:50으로 똑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노령연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합의서를 내지 않으면 추가 기간은 부모에게 균등하게 절반씩 산입됩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몇 달 부족하다면 출산크레딧으로 요건을 채울 수 있으니, 국민연금 콜센터(1355)나 모바일 앱에서 현재 가입 이력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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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7일

2027년부터 18~26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정부 지원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가 지원된다. 대상은 시행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이며, 첫 가입 이력을 조기에 형성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요약

2027년 1월 1일부터 18~26세 미납부 청년(2009년생부터)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약 4만 2,000원) 지원
공단 지사 방문,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지원 적용
기납부자는 가입 기간 1개월 추가 산입, 첫 지원 이후 연속 납부 의무는 없음
18세 가입 이력 확보를 통해 향후 미납 기간 추후납부(추납) 및 실업크레딧 연계 가능

지원 대상과 1개월 보험료 혜택

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부터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신청하면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4만 1,000원 또는 최대 4만 원 한도로 언급된 사례가 있어 예산 확정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인정받는다.

직접 신청 방식과 연속 납부 의무 면제

해당 지원금은 자동 지급 방식이 아니므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1개월분 지원을 받아 가입 이력이 생겨도 보험료를 매달 강제로 계속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는 본인이 희망할 때만 진행하면 된다.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2027년 1월 1일
대상	국민연금 납부 이력 없는 18~26세 (2009년생부터)
지원 금액	약 4만 2,000원 (생애 첫 1개월분)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모바일 앱, 홈페이지
추가 납부	강제 의무 없음 (희망 시 자율 납부)

지원 대상 연령 상한과 관련해 만 26세 말일 기준인지 만 27세 생일 전날까지인지 구체적인 행정 처리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추후납부 제도 활용과 사후 연계 지원

18세에 첫 납부 이력을 만들어 두면 향후 학업이나 군 복무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채우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므로 조기 이력 형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후 소득 활동을 시작했을 때 요건을 충족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타 제도와의 연계 지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해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하고,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일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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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0일

2026년 9월 노령연금 자동 지급 도입…세금 사전 공제·현금 배달까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9월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과세 당국 전산망을 연계해 비과세 연금보험료를 사전에 차감하고,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 고령층에는 직원이 직접 연금을 찾아 전달하는 현금 배달 서비스도 도입한다.

핵심 요약

2026년 9월부터 미납·추납 없는 단순 수급자 대상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 시행
국세청 전산 연계로 비과세 보험료 사전 차감 및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제출 절차 생략
강원·전북·전남·경남 군 단위 농어촌 거주 75세 이상 우체국 계좌 수급자 대상 연금 현금 배달 도입
자동 지급 전면 확대 일정과 현금 배달 세부 신청 매뉴얼은 확인되지 않음

2026년 9월 시작되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시범사업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2026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수급권자가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청구해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수급 자격 요건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상자로 한정된다. 연금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어야 하며,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납부(추납)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공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2026년 9월 시범사업 이후 전면 확대되는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기준, 대상자의 수급 계좌 정보 수집 방식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 전산 연계로 세무서 증빙 서류 제출 생략

연금소득세 감면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단이 국세청과 전산망을 연계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비과세 대상 보험료를 과세 대상에서 미리 차감한 뒤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증빙 서류를 직접 떼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국세청 전산망 연계를 통한 세금 사전 공제 및 원천징수 제도의 정확한 시행 시작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농어촌 75세 이상 수급자 대상 연금 현금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공단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택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마련됐다.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통장에 들어온 연금을 제때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항목	세부 요건
대상 연령	75세 이상
대상 지역	강원도, 전북, 전남, 경남의 군 단위 농어촌
수령 계좌	우체국 계좌

해당 서비스는 정해진 4개 지역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며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75세 이상 수급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다만 현금 배달 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접수 방법, 배달 주기, 방문 절차 등 세부 실행 매뉴얼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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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9일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일까? 2026년 감액 기준과 내 수령액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 노후를 준비해 왔는데, 은퇴 후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죠. 열심히 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일까요? 2026년 기준으로 내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실제로 손해인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면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더라도 최대 50%까지만 깎이며, 최소 월 17만 4,850원은 보장됩니다.
기초연금이 일부 깎여도 [국민연금 + 기초연금] 총수령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무조건 더 큽니다.
개인별 정확한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A급여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부터 깎일까? ‘150% 기준선’ 확인하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부터 연계감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1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52만 4,550원입니다.

연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연계감액 기준선 (150%)
2025년	월 34만 2,510원	월 51만 3,760원
2026년	월 34만 9,700원	월 52만 4,55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이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얼마나 깎일까? ‘50% 최저선’과 A급여액의 원리

150% 기준선을 넘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폭에는 단단한 안전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무리 많이 깎여도 원래 받을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대로 감액되더라도 최소 월 17만 4,850원(기준연금액의 50%)은 무조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국민연금 내의 ‘A급여액(소득재분배 급여)’입니다. 물통 두 개를 밸브로 연결해 둔 구조를 떠올려보세요. 국민연금 속에 들어있는 복지 성격의 물(A급여액)이 월 26만 2,270원을 넘어 차오르면, 세금으로 채워주는 기초연금 물통의 밸브가 서서히 잠기며 최대 절반까지만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손해일까? 실제 총수령액 비교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 + 감액된 기초연금]의 총합계는 국민연금을 적게 받을 때보다 항상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매달 손에 쥐는 총 현금 흐름은 늘어납니다.

다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부어 늘린 연금액 중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다 보니, 체감상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연계감액 대상자는 84만 2,000명에 달하며, 1인당 연간 약 9만 6,000원의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없는 예외 대상과 앞으로의 변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연계감액을 전혀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성실 납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계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제도 재설계를 요구했으나, 실제 법률 개정 완료 및 시행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A급여액과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전화해 ‘내 A급여액’을 확인해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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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만 18세 자녀 국민연금, 딱 1번만 미리 내줘도 노후 연금 늘어날까?

자녀가 성인이 되면 통장을 개설해주거나 소액 적금을 들어주는 부모님이 많죠. 그런데 요즘 재테크 커뮤니티에서는 ‘만 18세 생일선물로 국민연금 1회분을 내줘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소득도 없는 학생에게 왜 굳이 국민연금을 1번 납부해 두라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만 18세에 임의가입으로 1회 납부하면 취업 전 무소득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납부(추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2026년 임의가입 1개월 납부액은 9만 6,230원(기준소득 101만 3,000원, 보험료율 9.5% 적용)입니다.
추납 보험료는 과거가 아닌 ‘추납 납부 시점’의 소득과 요율로 계산되므로 취업 후 본인 여력에 맞춰 최대 60회 분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9년생부터는 2027년부터 국가가 첫 달 보험료(약 4만 2,000원)를 지원하므로 대상 청년은 공단에 직접 신청하세요.

왜 1개월만 먼저 내도 나중에 큰 차이가 날까?

국민연금은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과 비슷합니다. 일단 입장권을 끊어두어야 안에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듯이, 연금도 ‘과거 납부 이력’이 있어야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는 과거에 단 1개월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낸 기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학생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해 1회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둔 1회의 가입 이력 덕분에 자녀는 훗날 취업 전까지의 대학 재학, 취업 준비 등 무소득 공백 기간을 합법적으로 소급해 채울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추후납부(추납)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핵심 조건

국민연금 수령액은 낸 금액도 중요하지만 ‘가입 기간’이 길수록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추납 제도를 활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 조건
신청 자격	신청 시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유지 (연금 수령 중 불가)
추납 가능 기간	최대 119개월 (10년 미만)
납부 방식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 (정기예금 이자율 가산)
필수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보험료는 얼마이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2026년 기준 임의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만 3,000원이며, 9.5%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월 납부액은 9만 6,230원입니다. 한 번 내는 비용은 약 10만 원 안팎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과거 가입 당시가 아니라 ‘추납을 납부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인상될 예정이므로, 나중에 소득이 높아진 상태에서 한꺼번에 추납하면 목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연금액이 무조건 2배 뛴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개인의 총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확정된 공식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2009년생부터는 국가가 첫 달 보험료를 지원한다

자녀가 2009년 이후 출생자라면 부모가 먼저 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국가가 ‘청년 생애 첫 1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2027년 예상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2만 원(보험료율 10%) 기준 약 4만 2,000원 상당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인 만 18세부터 26세 청년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자비로 1회 납부한 이력이 있더라도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8세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임의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1회 납부를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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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 804억 원 돌파… 4년 새 2.9배 증가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되어 깎인 기초연금 총액이 2021년 276억 1,574만 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804억 4,062만 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감액 대상자 역시 같은 기간 38만 9,000명에서 84만 2,000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성실 납부자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요약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이 지난해 말 기준 804억 4,062만 원으로 2021년 대비 약 2.9배 증가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만 9,000명에서 지난해 84만 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
1인당 연간 평균 감액 규모는 약 7만 1,000원에서 약 9만 6,000원으로 약 2만 5,000원 증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올해 단독가구 34만 9,700원)의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저하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 제언

4년 새 감액 총액 804억 원·대상자 84만 명 돌파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804억 4,06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76억 1,574만 원 대비 약 2.9배(3배 수준) 늘어난 수치다.

감액 대상자 수는 2021년 38만 9,000명에서 지난해 84만 2,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단순 계산에 따른 수급자 1인당 연간 평균 감액 규모는 2021년 약 7만 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 6,000원으로 약 2만 5,000원 확대됐다.

구분	2021년	지난해 말 기준	변동 수준
감액 총액	276억 1,574만 원	804억 4,062만 원	약 2.9배 증가
감액 대상자 수	38만 9,000명	84만 2,000명	2배 이상 증가
1인당 연간 평균 감액액	약 7만 1,000원	약 9만 6,000원	약 2만 5,000원 증가

한편 자료에 표기된 ‘지난해’의 정확한 회계연도 기준(2023년 실적 또는 2024년 결산 실적 등)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기준연금액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적용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게 된다.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개인별 구체적인 감액 금액을 산출하는 상세 산식이나 구간별 계산표는 자료상에 확인되지 않았다.

공적연금 성격 차이와 제도 정비 과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이다.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조세)을 재원으로 소득 하위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기여형 공공부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보험료 납부를 통해 늘린 소득 일부를 상쇄해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국민연금은 기여 기반 소득 보장으로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료 3에 명시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와 남찬섭 동아대 교수의 구체적인 분석 및 코멘트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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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