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떼일까 봐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든든하긴 하지만 막상 적게는 수십만 원씩 드는 보증료를 내고 나면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지출한 보증료를 지자체와 정부가 현금으로 고스란히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대상
- 청년(연 5천만원 이하)·신혼(연 7.5천만원 이하) 100%, 일반(연 6천만원 이하) 90% 환급
- 기본 최대 30만원(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최대 40만원) 현금 지급
-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신청
이미 낸 보증료를 돌려주는 환급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공사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내 돈으로 산 안전모 비용을 지자체가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완납한 세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기납부한 보증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 대상 구분 | 지원 비율 | 지원 한도 |
|---|---|---|
| 청년 가구 | 납부액의 100% (전액) | 최대 30만원 (개정 가입자 40만원) |
| 신혼부부 가구 | 납부액의 100% (전액) | 최대 30만원 (개정 가입자 40만원) |
| 청년 외 (일반) | 납부액의 90% | 최대 30만원 (개정 가입자 40만원) |
기본 최대 지원 한도는 30만원입니다. 단, 국토부 지침에 따라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최대 4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내 집과 소득, 지원 자격 요건에 맞을까?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입자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기준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연소득) | 연령 및 혼인 기준 |
|---|---|---|
| 청년 | 본인 연 5,000만원 이하 | 기본 만 19세~39세 (지자체별 상이) |
|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 7,500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령 무관) |
| 청년 외 (일반) | 연 6,000만원 이하 (기혼자 부부합산) | 전 연령 |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세입자, 법인 명의 계약자,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년 연령 상한은 기본 만 39세이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만 34세 또는 만 45세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와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은 정부24 누리집 검색창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 신청하거나, HUG 안심전세포털 및 지자체 전산망(경기민원24,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영수증)
-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자도 필수 제출)
-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무소득자는 사실증명원)
신청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 결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이후 15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동일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다면 2년 이내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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