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땀 흘려 모은 전세보증금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법원 경매만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배당을 1원도 못 받으면 어쩌나 밤잠을 설치셨을 텐데요. 국가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메워주는 ‘최소보장제’는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보증금 1억 원 기준 경매 배당이 0원이면 3,333만 원(보증금의 3분의 1) 전액을 현금 지급합니다.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집이 경매로 팔리기 전이라도 3분의 1을 먼저 받는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5억 원 이하 특별법 피해자가 대상이며, 이미 경매가 종료된 과거 피해자도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사전 신청,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방문 신청이 시작됩니다.
경매에서 1원도 못 받아도 보증금의 33%를 채워주는 원리

전세사기를 겪고 경매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선순위 근저당이나 체납 세금에 밀려 배당표에서 단 1원도 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번에 시작되는 최소보장제는 그런 벼랑 끝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마련한 최소한의 바닥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발이라도 닿는 디딤돌이 있으면 숨을 고르고 일어설 수 있죠. 최소보장제는 바로 그 디딤돌처럼, 경매 결과와 상관없이 보증금의 3분의 1(약 33.3%)을 하한선으로 지켜줍니다. 돌려받은 돈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현금으로 메워주는 방식입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회복금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인데 경매 배당으로 1,000만 원만 받았다면, 부족한 2,33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배당금이 0원이라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3,333만 원 전액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신탁사기 무권계약자라면? 집 처분 전 미리 받는 ‘선지급-후정산’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 소유 건물에 속아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더 막막합니다. 적법한 권한이 없어 법원 경매 배당 자체를 신청하기 어렵거나 절차가 한없이 늘어지기 때문이죠. 정부는 이런 피해자를 위해 피해주택이 처분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을 가동합니다.
경매나 공공 매입이 끝날 때까지 수년을 무작정 버티지 않도록, 재기에 필요한 최소 자금을 먼저 손에 쥐여주는 셈입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경매 처분이 완료되어 차익이 발생하면 사후에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LH의 경매차익 지원도 함께 작동합니다.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낙찰받은 뒤,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는 무상 거주를 제공합니다. 거주 후 남은 차익은 퇴거할 때 돌려주며, 원할 경우 시세 30~50% 수준으로 최장 1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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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고 누가 제외되나? (소급 적용 기준)

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본 요건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회수한 돈이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치는 분들입니다.
이미 경매가 끝나 집을 비워준 분들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일(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경·공매가 끝났거나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도 시행일로부터 3년인 2029년 11월 13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이나 주택을 본인이 직접 낙찰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일정과 처리 절차, 놓치면 안 될 주의점

신청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진행됩니다.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하며, 11월 13일부터는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방문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LH가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결정 금액을 통지해 줍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이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둘 점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에 투입하는 총 예산 규모는 공식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했을 때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자체가 전면 배제되는지 여부는 공식 자료 간 서술이 엇갈리므로, 접수 전 LH 콜센터 상담을 통해 교차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LH 청약플러스에 접속해 본인이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기준(5억 원 이하)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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