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대학 평가를 거쳐 총 20개 대학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상지대와 추계예술대 등 6개 대학이 신규 제한 대상에 포함됐으며, 제한 대학 수는 2025학년도 10개교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이 제한된다.
핵심 요약
-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전부 제한 16개교, 일부 제한 4개교로 총 20개교다.
- 상지대, 추계예술대, 국제대, 대덕대, 서영대, 여주대 등 6개교가 신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 이번 조치는 202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적용되며 기존 재학생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2027학년도 평가 결과… 제한 대학 총 20곳으로 증가
교육부는 총 308개 대학을 평가해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지원 가능 대학은 일반·산업대 173곳과 전문대 115곳이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2025학년도 10개교에서 2026학년도 17개교, 2027학년도 20개교로 늘었다. 반면 지난해 전부 제한 대학이었던 가톨릭관동대, 영남신학대, 수원과학대 3개교는 이번 평가에서 지원 가능 대학으로 전환됐다.
장학금·대출 전면 차단… ‘전부 제한 대학’ 16곳
전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16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및 일반 상환)이 모두 전면 제한된다. 전문대 중 서영대와 여주대 2곳이 이번에 새로 전부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 일반대 (8곳):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의과학대
- 전문대 (8곳):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서영대, 송호대, 여주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전부 제한 명단에 포함된 전문대 중 광양보건대는 2026년 8월 31일 폐교 예정이다.
일반 상환 대출만 가능… 상지대·추계예대 등 ‘일부 제한’
일부 제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차단되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0곳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 4곳으로 늘었으며 모두 신규 지정이다.
- 일반대 (2곳): 상지대, 추계예술대
- 전문대 (2곳): 국제대, 대덕대
지정 기준과 적용 대상… 재학생 영향 및 미확인 사항
기관평가인증에서 ‘불인증(미인증)’을 받은 대학은 사립대 재정진단 결과와 무관하게 전부 제한 대학이 된다.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더라도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면 일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다.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은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원칙적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전 학년도부터 연속으로 지정된 대학의 경우 입학 당시 연도의 제한이 유지된다.
한편 상지대와 추계예술대 등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학교들의 구체적인 재정 결함 지표나 미인증 대학의 세부 미달 영역 항목은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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