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접 들어와 살 테니 방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통보에 어쩔 수 없이 짐을 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급하게 다른 집을 구하며 복비와 이사비까지 쓰다 보면 억울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실제로는 살지 않고 보증금을 올려 새 세입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2년 내 제3자에게 재임대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상액은 ① 직전 환산월차임 3개월분, ② 새 세입자와의 차액 2년분, ③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사비·중개보수)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집을 세놓지 않고 매매한 경우에도 법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이사비와 복비 등의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 퇴거일로부터 2년 동안 신분증과 기존 계약서, 거절 증빙 자료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신규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거짓말, 왜 법으로 무겁게 배상 책임을 물릴까?

우리 법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 인상 폭도 최대 5%로 제한되죠.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이나 부모·자녀의 실거주를 이유로 들면 세입자는 갱신 요구를 거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시세대로 더 높은 보증금을 받으려는 편법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마치 식당에서 ‘남은 자리가 없다’며 쫓아내 놓고, 뒤이어 온 손님에게 더 비싼 메뉴를 파는 것과 다르지 않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세놓으면 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얼마? 법이 정한 3가지 계산 기준

배상액은 사전에 합의한 약정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라 다음 3가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
| 1호 기준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
| 2호 기준 | 제3자 임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24개월분) |
| 3호 기준 | 실거주 거절로 입은 실제 손해액(이사비, 신규 중개보수 등) |
여기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환산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대법원(2026다203203 판결)에서는 실거주 후 조기 재임대한 임대인에게 3,079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실거주 약속을 어긴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은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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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를 들이는 대신 집을 제3자에게 매매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제3자 임대’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 조항만 보면 빈틈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은 실거주할 생각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매도한 행위 역시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봅니다(민법 제7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13218 판결)에서는 매도한 집주인에게 신규 계약 중개수수료 206만 원과 이사비용 196만 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매매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3가지 산식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수증으로 입증된 실제 손해액만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거짓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퇴거 후 집주인이 진짜 들어와 사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에 따라 갱신이 거절된 전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기존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는 증빙(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을 지참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퇴거일로부터 2년 동안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매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로 즉시 확인됩니다.
다만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서류상 확인이 어려워 소송 중 관리사무소 사실조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요구권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행사했는지에 따라서도 하급심 판단이 나뉠 수 있으니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이사할 때 집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했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파일은 지우지 말고 꼭 보관해 두세요. 퇴거 후 2년 안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해보는 것만으로도 부당한 피해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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