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2026년 11월부터 1·2세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선택형 할인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 갱신 보험료가 크게 오른 가입자는 비급여 보장을 축소해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해 3년간 보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평소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장 유지와 계약 전환 중 유리한 선택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 2026년 11월부터 1·2세대 실손 가입자 대상 선택형 특약 및 계약전환 할인 도입 예정
- 선택형 특약은 비급여 항목 제외 시 1세대 약 40%, 2세대 약 30% 보험료 인하
- 5세대 전환 시 3년간 보험료 50% 감면되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50%로 상승
- 전환 후 미청구 시 6개월, 청구 시 3개월 이내 기존 계약 환원 가능
기존 계약 유지하는 ‘선택형 할인특약’…비급여 제외 시 최대 40% 인하
선택형 할인특약은 기존 1·2세대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진료 보장을 제외하거나 본인 부담을 높여 보험료를 낮추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 체결되어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가입자다. 이는 전체 실손 보유계약의 약 56~58.3% 수준에 달한다.
가입자는 세 가지 보장 조정 항목을 고를 수 있다. 3대 비급여 보장 제외와 자기부담률 20% 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1세대는 약 40%, 2세대는 약 30%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현재 A손해보험사 기준 1세대 60대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남자 15만원, 여자 20만원 수준이다.
| 선택 항목 | 세부 조정 내용 | 할인 효과 |
|---|---|---|
| 항목 1 |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보장 제외 | 전 항목 및 20% 부담률 선택 시 |
| 항목 2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및 자기공명혈관영상(MRA) 보장 제외 | 1세대: 약 40% 인하 |
| 항목 3 | 비급여 자기부담률 20% 적용 | 2세대: 약 30%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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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로 바꾸는 ‘계약전환 할인’…보험료 반값 감면과 환원 장치
계약전환 할인은 기존 1·2세대 가입자가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때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전환 시 3년간 보험료 50% 할인이 적용된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월평균 17만8489원을 내던 1세대 60대 여성 가입자는 전환 할인 기간 동안 월 보험료가 2만1270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증가한다. 1세대 및 초기 2세대 가입자의 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0~20% 수준이지만, 5세대로 넘어가면 50%로 높아진다. 전환 후 계약을 복구할 수 있는 환원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다면 최대 6개월 이내,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존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
의료 이용량에 따른 선택 기준과 확인되지 않은 쟁점
도수치료나 비급여 MRI 등 비급여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보장 범위가 넓은 1세대를 지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평소 병원 이용이 거의 없어 고액 갱신 보험료만 내고 있는 가입자라면 특약으로 특정 비급여를 빼거나 5세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전환 할인의 3년간 50% 할인 방식은 거론 단계와 확정 단계로 자료 간 차이가 있어 최종 확정 공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11월부터 6개월간 한시 시행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9개 손해보험사 기준 7월 말 1·2세대 자발적 전환 건수가 1만 9134건과 3만 3577건으로 엇갈려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도 도입에 따른 실제 전환 효과 역시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려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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