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나 전셋집 계약을 마치고 잔금 날이 되면, 공인중개사가 건넨 계산서 속 ‘부가세 10% 별도’ 문구를 보고 멈칫하게 됩니다. 법정 중개보수 상한선도 만만치 않은데, 세금까지 10%를 무조건 다 얹어 줘야 하는 걸까요? 잔금 치르는 현장에서 묻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한눈에 보기
- 부동산 복비는 고정 요율이 아닌 ‘상한선’이므로, 계약서 서명 전 확인·설명서 작성 단계에서 미리 협의해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10% 전액이 아닌 부가가치율을 반영한 약 4%만 지급하면 됩니다 (대법원 2023다290485).
- 홈택스나 손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치면 로그인 없이 과세 유형(일반·간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당 1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며, 매도 시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및 연말정산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복비, 무조건 내야 하는 고정 요율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중개보수는 반드시 그만큼 내야 하는 ‘고정 요율’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는 ‘상한요율’입니다.
즉, 법이 정한 요율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양측이 합의해 그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주택 매매 거래금액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계산액 초과 시 한도액 적용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계산액 초과 시 한도액 적용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한도액 제한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2021년 개편 구간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2021년 개편 구간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최고 상한요율 적용 |
예를 들어 8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 상한요율 0.4%를 적용하면 최대 320만원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도일 뿐 사전에 얼마든지 낮추어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상은 언제 해야 할까요? 잔금일이 아닌 계약서 쓰기 직전

많은 분이 잔금 치르는 날 계좌이체 직전에 복비를 깎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는 식당에서 음식을 다 먹고 계산대 앞에 서서 음식값을 깎아달라고 흥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교부합니다. 이 서식에는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 요율, 산출내역을 사전에 협의하여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보수 요율을 확정하지 않고 서명하면, 서식에 미리 인쇄된 상한요율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약정한 셈이 됩니다. 법정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일이지만, 실제 금액 협상은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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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10%? 법원은 4%만 내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개보수 정산 시 가장 잦은 마찰은 부가가치세 청구에서 발생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청구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부동산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40%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산출세액은 약 4%(10% × 40%) 수준입니다. 대법원(2023다290485)은 별도 산정 방식 없이 단순히 ‘부가세 별도’라고만 표기했다면, 간이과세자는 10% 전체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상당액(약 4%)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과세 유형 | 연간 공급대가 기준 | 적용 부가세 계산 방식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
| 일반과세자 | 1억 400만원 이상 | 공급가액의 10% 별도 청구 | 발급 의무 |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율 반영 산출액 (약 4%) | 발급 의무 |
|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 |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대상 (10% 요구 근거 미흡) | 현금영수증 발행 |
다만 국세청 고시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 지역 내 사무소인지에 따라 과세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와 사전에 10% 지급을 합의했더라도 초과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기관별 해석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1분 조회로 과세 유형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챙기기

해당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로그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벽면에 걸린 등록증 원본이나, 작성 중인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하단 사업자 정보 란에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은 매수인의 경우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확인·설명서 속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고 합의한 요율과 부가세율(일반 10%, 간이 4%)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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