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정책 혜택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매달 나가는 약값과 병원비 걱정이 앞서셨나요? 치매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국가에서 매달 약값을 보태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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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실비 지원
• 대상 자격: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예외), 치매 진단(F00~F03, G30 등) 및 치료제 복용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 (2026년 2인 가구 120% 기준 월 503만 9,150원 이하, 환자+배우자 기준 조사)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후 접수

얼마나 지원되나? 월 최대 3만 원, 연 36만 원 실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진료비와 약값을 돕는 제도입니다.

치매 치료제를 복용할 때 발생하는 약제비와 당일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매달 영수증을 모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1회 등록해 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약국 청구 내역을 확인해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는 방식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나이·상병코드·소득 기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이면서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 중이어야 합니다. 만 60세 미만이라도 초로기 치매 환자라면 진단과 치료, 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 기재되는 진단 상병코드는 F00~F03, F10.7, G30, G31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다수 지자체에서 120%~140% 이하를 적용합니다. 소득 조사는 환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2인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소득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전면 폐지한 곳도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혜택 제한과 꼭 알아둘 유의사항은?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불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일부 제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진료비를 뺀 약제비만 지원 가능
• 감면 중복 제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감면 혜택을 받은 처방 건은 중복 지원 제외

또한 치매치료관리비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비용부터 지원되며, 과거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청구 및 정산 주기로 인해 첫 신청 후 실제 첫 입금까지는 평균 2~3개월이 걸립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준비 서류와 절차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외에도 지자체에 따라 우편이나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 방문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치매 치료비는 소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처방전과 통장 사본을 챙겨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바로 신청하세요.

참고자료

• easylaw.go.kr
• eiec.kdi.re.kr
• bsbukgu.go.kr
• gm.go.kr
• d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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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본인의 귀가 어두워져 보청기를 알아보면 ‘정부에서 131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보청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자격 조건: 단순 고령이나 난청이 아닌, 청각장애 등록(복지카드 소지) 필수
• 지원 주기: 5년에 1회, 1인당 1대(한쪽 귀) 기준
• 지원 금액: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117만 9,000원(90%), 기초수급자·차상위 최대 131만 원(100%)
• 지급 방식: 구입 시 초기비용(제품비+초기관리비) 지급 후, 후기 적합관리비는 4년간 연 1회 분할 지급

나이와 상관없이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 필요한 이유

보청기 지원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단순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사업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거나 일상에서 난청을 겪더라도,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병원에서 2~7일 간격으로 순음청력검사(PTA) 3회와 청성뇌간반응검사(ABR) 1회를 받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검사 비용은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 규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ABR 장비를 갖춘 이비인후과를 찾아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31만 원, 내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2026년 기준 보청기 급여 기준액은 1대당 최대 131만 원입니다. 원칙적으로 5년에 1회, 한쪽 귀(1대)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구매할 때 한 번에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맞춤 정장을 사고 나서도 몸에 맞게 주기적으로 품을 수선하듯, 보청기도 지속적인 소리 조절(피팅)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품비(최대 91만 원)와 초기 적합관리비(20만 원)를 먼저 지급하고, 후기 적합관리비(20만 원)는 4년간 연 1회씩 분할 지급합니다.

단, 고시 기준액인 131만 원을 넘는 고가 제품을 구입하면 초과 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놓치지 않는 5단계 신청 절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행정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순서가 꼬이면 급여 청구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1단계 (장애 등록):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후 진단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2단계 (처방전 발급): 복지카드를 지참해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사전 제출 후 적격통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3단계 (보청기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점에서 급여 고시 제품을 구입합니다.
• 4단계 (검수 확인):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이 지난 뒤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병원을 다시 방문해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 5단계 (급여비 청구): 공단(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해 초기 지원금을 수령하고, 1년 뒤부터 매년 후기 적합관리비를 청구합니다.

보청기 국비 지원을 계획 중이라면 먼저 청력검사(ABR) 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청각장애 진단 가능 여부부터 상담받으세요.

참고자료

• law.go.kr
• nhis.or.kr
• unitron.co.kr
• hearagain.co.kr
• dshearing.co.kr
• swoori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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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한숨 돌리며 쉬고 있는데,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란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오히려 직장에 다닐 때보다 2~3배 넘는 금액이 찍혀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더 늘어나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자격 조건: 퇴직 전 18개월 내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자
• 신청 기한: 최초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원 혜택: 최장 36개월(3년) 동안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 직장 보험료 수준 납부 및 피부양자 자격 유지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홈페이지,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퇴직 후 건강보험료, 왜 갑자기 오를까?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보수월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계산하고,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본인 50%) 나누어 냅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주택, 토지 같은 부동산 재산과 자동차까지 점수로 환산해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월급은 사라졌어도 살고 있는 아파트나 차량이 있다면 고지서 금액이 껑충 뛰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직장에 다니던 시절 내 밑으로 올려두었던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까지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가족 전체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최대 3년 혜택,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퇴직 후 최대 36개월(3년) 동안 종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퇴직(사용관계 종료)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회사를 이직했더라도 18개월 안에 직장 가입 일수를 합쳐 365일을 넘기면 인정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적용받으면 기존에 등재되어 있던 피부양자 자격도 최대 36개월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놓치면 끝나는 신청 기한과 보험료 계산법

임의계속가입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하루만 늦어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내야 할 보험료는 퇴직 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경감 규정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종전 직장에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약 50%) 수준만 냅니다.

다만 최초로 발급된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이 퇴직일 다음 날로 소급 박탈되어 지역보험료를 다시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분 만에 끝내는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금액을 비교해 보고 임의계속가입이 더 저렴하다면 바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채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유선 신청,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기본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별지 제39호서식)’입니다. 피부양자를 함께 올릴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입원이나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퇴직 후 첫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직장 납부액과 비교해 보고, 납부기한 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세요.

참고자료

• nhis.or.kr
• easylaw.go.kr
•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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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준비할 때 필기와 실기 접수비가 만만치 않아 부담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1년에 몇 번씩 시험을 보다 보면 응시료만 십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하죠. 그런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접수창에서 바로 응시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원서접수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 (2026년 기준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지원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439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직접 감면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3회 (생애 3회가 아니며 매년 갱신,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별도 서류 없이 큐넷(Q-Net) 원서 접수 결제창에서 ‘지원 신청(50%)’ 선택 후 즉시 결제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취업준비생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응시료의 50%를 직접 감면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평생 3회가 아니라 연간 최대 3회까지 지원되므로,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에는 매년 3회씩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결제하나?

신청 과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증빙 서류를 준비해 사전에 신청하거나 시험이 끝난 뒤 환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즉시 할인 쿠폰을 적용해 물건을 사듯, 큐넷(Q-Net) 원서 접수 결제 단계에서 바로 적용됩니다.

큐넷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시험 접수를 진행하다가 결제 화면에서 ‘응시료 지원 신청(50%)’을 선택하면 감면된 50% 금액만 결제됩니다. 예를 들어 정가 14,500원인 기능사 필기시험을 접수하면 7,250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각각 1회 접수로 차감된다는 점입니다. 기사 1개 종목의 필기와 실기를 모두 보면 연간 3회 한도 중 2회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응시료가 비싼 기사·기술사 시험이나 실기시험 접수 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자격증에 다 적용될까?

모든 시험에서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439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에만 적용됩니다.

취업준비생들이 흔히 응시하는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워드프로세서는 국가기술자격이지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세무사 같은 국가전문자격이나 토익 등 어학시험, 민간자격증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를 취소하면 횟수는 어떻게 되나?

시험 접수를 취소할 때는 취소 시점에 따라 차감된 횟수의 복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결제했던 금액 전액(50% 결제분)이 환불되고, 차감되었던 연간 지원 횟수 1회도 그대로 복구됩니다.

반면 원서접수 기간이 끝난 뒤 부분 환불 기간(50% 환불 등)에 취소하거나 시험 당일 결시(미응시)할 경우,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액(10원 미만 절사)만 지급되며 지원 횟수는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매년 초(2026년은 1월 6일 시작)부터 연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공단 공고문상 구체적인 총예산 액수가 고지되지 않고 ‘예산 소진 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면 후 남은 본인부담금 50%에 대한 지자체 청년지원금 중복 청구 가능 여부는 각 지자체 운영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 응시할 기사·산업기사 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큐넷 원서접수 결제 단계에서 50%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선택하세요.

참고자료

• korea.kr
• q-net.or.kr
• job.gg.go.kr
• wowpa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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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매달 통장으로 받고 계신가요? 매달 빠져나가는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며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통신비를 매달 최대 1만 2,100원씩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 명의 1인 1회선)
• 혜택: 기본료·통화료·데이터 요금 합산 청구액의 50% 감면
• 금액: 월 청구금액 24,200원 이상일 때 월 최대 1만 2,100원(부가세 포함) 할인
• 신청: 전용 ARS 1523, 통신사 고객센터 114,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접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매달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받습니다. 통신요금 청구액의 50%를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감면 한도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월 최대 1만 2,100원(부가세 제외 시 1만 1,000원)입니다. 매달 나오는 통신 이용료가 2만 4,200원 이상이라면 상한선인 1만 2,100원을 전부 감면받게 됩니다.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의 모든 항목이 50% 깎이나요?

식당에서 음료수나 주류는 할인 쿠폰에서 제외되듯, 통신비 감면도 적용되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료(월정액), 국내 음성 통화료, 데이터 이용료를 합친 금액에 대해서만 50% 할인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이용료, 유료 부가서비스 요금은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계신다면, 약정 할인이 먼저 적용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50% 감면(월 최대 1만 2,100원)이 계산됩니다. 일부 인터넷 글에서 기본 감면 후 추가 감면을 해준다는 설명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왜 자동으로 안 깎아줄까요? 3가지 간편 신청 방법

이 제도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이 시작되는 ‘신청주의’ 복지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통신비가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 방문, 온라인 등 3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만 등록해 두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자격이 계속 확인되므로 매년 갱신할 필요 없이 감면이 유지됩니다.

• 전화 신청: 통신요금 감면 전용 ARS 1523 또는 사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114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통신사 직영 대리점(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 또는 정부24(gov.kr) 웹사이트·앱

신청하기 전에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3가지

첫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회선에만 적용됩니다. 여러 대의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통신 3사를 통틀어 1인당 1개 번호만 혜택을 받습니다.

둘째, 복지 감면 자격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다른 복지 감면을 이미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알뜰폰(MVNO) 이용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SKT,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의무 적용 대상이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정부 복지감면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할인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서 1523 또는 114를 눌러 통신비 감면을 신청하세요.

참고자료

• bokjiro.go.kr
• bokjiro.go.kr
• tworld.co.kr
• lguplus.com
• gov.kr
• smartcho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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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운전을 자주 하지 않거나 평소 안전하게 운전하고 계신가요? 예기치 못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 위기에 놓이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미리 쌓아둔 마일리지로 면허정지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실천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매년 자동 갱신 및 무제한 누적)
• 누적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정지 처분 대상 시 10점 공제하여 정지 면제 또는 10일 감경
•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장롱면허 소지자도 신청 가능 (범칙금·과태료 체납자는 완납 후 가입)
• 면허정지 시 자동 차감되지 않으므로 정지 통지 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공제 신청 필수

착한운전 마일리지, 1년에 10점씩 쌓이는 원리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스스로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지켜내면 특혜점수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쌓인 마일리지는 나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공제하기 전까지 유효기간 없이 계속 누적됩니다.

벌점 40점 정지 위기, 마일리지로 어떻게 막을까?

도로교통법상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계산되어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평소 마일리지를 10점 이상 모아두었다면 이 누적 벌점을 10점 단위로 깎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이 되었을 때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면 벌점이 30점으로 줄어듭니다. 누산 벌점이 정지 기준선인 39점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 자체를 면하게 됩니다. 정지 일수가 남더라도 마일리지 10점당 10일씩 정지 일수를 줄여줍니다.

장롱면허도 가능할까? 신청 자격과 재도전 기준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소지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1년 동안 사고나 위반이 없다면 자동으로 10점씩 적립됩니다.

다만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이거나 미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다면 서약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미납금을 모두 납부한 뒤에 접수해야 하며 법인 명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서약 기간 중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더라도 불이익은 서약이 무효가 되는 것뿐입니다. 위반이나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즉시 새로운 서약서를 접수하여 다시 1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위기 시 공제 신청 주의점

마일리지 서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모바일 앱)나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접수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면허정지 위기가 닥쳤을 때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지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이의제기 기간에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공제 신청을 해야 감경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즉시 공제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별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경찰민원콜센터(182)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직접 출석 공제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오늘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나 정부24에 접속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서약해 두세요.

참고자료

• efine.go.kr
• korea.kr
• law.go.kr
• 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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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청구되는 전기요금을 볼 때마다 ‘조금이라도 아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일상에서 전기를 덜 쓰기만 해도 다음 달 요금을 직접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집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직전 2년 동월 평균 대비 전기를 3% 이상 줄이면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 (최대 30% 절감 한도)
•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차등 지급
• 절감에 실패해도 추가 요금이나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한 번 신청으로 매월 자동 유지
• ‘한전:ON’ 또는 ‘한전 EN:TER’ 홈페이지, 고객센터(123), 전국 한전 사업소에서 신청 가능

한전 에너지캐시백, 어떤 원리로 요금을 깎아주나?

한전 에너지캐시백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직전 2개년 같은 달의 평균 전기 사용량과 이번 달 사용량을 비교해 사용량을 줄인 만큼 요금을 깎아줍니다. 마치 마트에서 포인트를 적립해 다음 결제 때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환급금은 계좌로 입금되는 현금이 아니라,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환급액이 당월 요금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빠짐없이 차감됩니다.

얼마나 줄여야 얼마를 돌려받나? (절감률 및 지급 단가)

캐시백을 받으려면 최소 3% 이상 전기를 절감해야 합니다. 단,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급감을 막기 위해 최대 30% 절감률까지만 혜택을 인정합니다.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지급되는 단가는 상시 기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2026년 하반기 한시 완화안(1% 절감 시 적용, 최대 120원 상향 등)에 대한 보도가 있으나, 한국전력 공식 상시 기준은 3%~30% 절감 시 kWh당 30원~100원 지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대상일까? 신청 자격과 제외 조건

일반 가정용(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개별 세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는 아파트 중 개별 세대 사용량 정보가 한전에 제출되지 않는 세대
• 신규 입주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 사용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국전력의 다른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 중인 고객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 주소지의 캐시백은 자동 중단되므로, 전입한 새 주소지 주민등록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유지, 3분 만에 신청하는 방법

에너지캐시백은 한 번만 등록해 두면 별도 취소 전까지 매월 자동으로 참여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번 달에 절감에 실패하더라도 요금이 더 나오는 페널티는 전혀 없습니다.

신청 경로는 총 3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포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후 ‘한전:ON’ 사이트나 ‘한전 EN:TE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2. 고객센터 신청: 국번 없이 123(한전 고객센터)으로 문의하여 신청 모바일 URL을 받아 진행

3. 방문 신청: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전국 한전 지사 방문

신청일이 속한 검침일 사용량부터 바로 적용되므로, 하루라도 일찍 등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감에 실패해도 손해 볼 것이 전혀 없으니, 오늘 바로 한전:ON 사이트나 123 고객센터를 통해 미리 캐시백을 등록해 두세요.

참고자료

• online.kepco.co.kr
• en-ter.co.kr
• ke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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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학원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자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구직 활동에만 전념하자니 당장 지갑 사정이 막막하죠. 매달 최대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과연 나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1유형 일반 요건: 만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 필요
• 1유형 청년특례: 만 15~34세(병역 시 최대 37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시 취업경험 없이도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월 최대 90만원)
• 알바 소득 처리: 1인 가구 중위소득 60% 한도 내에서 발생 소득을 뺀 차액 지급 (기준 초과 시 당월 미지급)

내가 1유형 대상일까? 소득·재산 및 나이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생계 안정이 절실한 구직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자격은 크게 일반 구직자를 위한 ‘요건심사형’과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564,238원, 4인 가구는 6,494,738원입니다. 일반 요건심사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만 15~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37세)은 ‘청년특례’ 선발형을 통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일한 경험과 무관하게 심사를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기본 300만원과 추가 혜택

1유형으로 선정되면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이 수당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와 함께 세운 취업활동계획(IAP)을 100%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수당이 추가됩니다.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더해져 월 최대 90만원(추가 한도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했을 때 받는 보너스도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안에 취업하면 남은 기본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가 취업 후 근속하면 6개월 차에 50만원, 12개월 차에 100만원으로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 일부 청년 정책 자료에서는 월 60만원 지원으로 표기되기도 하나, 고용24 공식 일반 법정 수당 기준은 월 50만원입니다.)

구직 중 알바하면 수당이 끊길까? 감액 계산법

수당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이 완전히 끊길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50만원을 넘으면 전액 미지급되었으나, 현재는 수도꼭지 수압을 조절하듯 일한 만큼만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한 달 동안 발생한 근로·사업 소득이 이 기준선보다 적다면, 기준 금액에서 내 알바 소득을 뺀 차액만큼 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월 알바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회차 수당은 0원(전액 미지급)으로 처리됩니다. 수당 신청 시 알바 소득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시 전산상 취업으로 간주되는 행정 기준 세부 예외는 담당 상담사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외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원은 1유형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 청년수당이나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구직자 역시 종료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24 누리집에서 가구 소득과 재산 모의계산을 먼저 진행해보고 1유형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참고자료

• moel.go.kr
•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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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평생 2개 지원되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로 치아 1개당 실제 얼마 낼까?
• 아이 태어났을 때 한전에 신청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30% 할인', 3년 동안 최대 얼마 아낄 수 있을까?
• 만 65세 되면 받는 기초연금, 재산과 자동차 얼마까지 있어야 탈락 안 할까?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약해지거나 빠지면 씹는 즐거움은 물론 소화 건강까지 크게 위협받습니다. 치과를 찾아 임플란트 상담을 받아보려 해도 1개당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진료비 걱정에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죠. 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데, 실제로 내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자연 치아가 1개 이상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 (평생 1인당 2개)
• 본인부담금 (2026년 기준): 일반 가입자 30% 적용 시 1개당 약 38만~40만 원 수준 (차상위·의료급여는 10~20%)
• 적용 재료: 분리형 식립재료 + PFM 또는 지르코니아(2025년 2월 확대) 보철물
• 추가 비용: 잇몸뼈 부족으로 인한 뼈이식 및 상악동 거상술 등 부가 수술은 전액 비급여로 별도 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과 평생 2개 기준

건강보험 임플란트 혜택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상태여야 혜택을 받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대신 완전틀니 급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치아가 위·아래 턱에 한 개라도 남아 있다면 부분틀니와 중복해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수는 평생 2개로 제한되며, 앞니나 어금니 상관없이 필요한 부위에 식립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평생 4개로 확대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거론되지만, 공식적으로 제도가 확정·개정된 바는 없으므로 현행 기준은 여전히 ‘2개’입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얼마? 30% 적용 시 비용 비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반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머지 70%는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구조입니다. 마치 통신사 약정 할인을 받아 기기 값의 30%만 내고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2026년 기준 치과의원 임플란트 1개당 총 진료비(수가)는 약 120만~135만 원 선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입자 기준 1개당 실제 부담금은 약 38만~40만 원 수준입니다.

단, 임플란트 진료비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바뀐 보철 재료와 비급여 추가 비용 주의점

2025년 2월부터 보철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겉은 도자이고 속은 금속인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만 보험이 적용되었지만, 강도와 심미성이 뛰어난 지르코니아(Zirconia) 크라운까지 건강보험 급여 재료로 확대되었습니다.

골드나 올세라믹 같은 다른 재료를 선택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전환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식립 재료는 뼈에 심는 나사와 연결 기둥이 분리되는 ‘분리형 식립재료’만 급여로 인정됩니다.

잇몸뼈가 부족해 뼈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 같은 부가 수술을 병행할 경우, 이 수술비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따라서 기본 임플란트 30%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술 도중에는 임의로 병원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처음 선택한 치과에서 진료 계획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를 방문하기 전 남아 있는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뼈이식 등 비급여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진료 계획을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참고자료

• nhis.or.kr
• hira.or.kr
• dailydental.co.kr
• n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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