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한다던 집주인이 딴사람에게 전세를 줬다면?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며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세입자를 들이거나 매매했다면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배상액 산정 기준과 주민센터 확정일자 열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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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들어와 살 테니 방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통보에 어쩔 수 없이 짐을 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급하게 다른 집을 구하며 복비와 이사비까지 쓰다 보면 억울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실제로는 살지 않고 보증금을 올려 새 세입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2년 내 제3자에게 재임대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상액은 ① 직전 환산월차임 3개월분, ② 새 세입자와의 차액 2년분, ③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사비·중개보수)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집을 세놓지 않고 매매한 경우에도 법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이사비와 복비 등의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 퇴거일로부터 2년 동안 신분증과 기존 계약서, 거절 증빙 자료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신규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거짓말, 왜 법으로 무겁게 배상 책임을 물릴까?

실거주 거짓말, 왜 법으로 무겁게 배상 책임을 물릴까?

우리 법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 인상 폭도 최대 5%로 제한되죠.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이나 부모·자녀의 실거주를 이유로 들면 세입자는 갱신 요구를 거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시세대로 더 높은 보증금을 받으려는 편법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마치 식당에서 ‘남은 자리가 없다’며 쫓아내 놓고, 뒤이어 온 손님에게 더 비싼 메뉴를 파는 것과 다르지 않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세놓으면 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얼마? 법이 정한 3가지 계산 기준

손해배상금은 얼마? 법이 정한 3가지 계산 기준

배상액은 사전에 합의한 약정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라 다음 3가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구분산정 기준
1호 기준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2호 기준제3자 임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24개월분)
3호 기준실거주 거절로 입은 실제 손해액(이사비, 신규 중개보수 등)

여기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환산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대법원(2026다203203 판결)에서는 실거주 후 조기 재임대한 임대인에게 3,079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실거주 약속을 어긴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은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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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놓지 않고 집을 바로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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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를 들이는 대신 집을 제3자에게 매매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제3자 임대’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 조항만 보면 빈틈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은 실거주할 생각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매도한 행위 역시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봅니다(민법 제7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13218 판결)에서는 매도한 집주인에게 신규 계약 중개수수료 206만 원과 이사비용 196만 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매매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3가지 산식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수증으로 입증된 실제 손해액만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거짓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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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집주인이 진짜 들어와 사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에 따라 갱신이 거절된 전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기존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는 증빙(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을 지참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퇴거일로부터 2년 동안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매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로 즉시 확인됩니다.

다만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서류상 확인이 어려워 소송 중 관리사무소 사실조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요구권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행사했는지에 따라서도 하급심 판단이 나뉠 수 있으니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이사할 때 집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했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파일은 지우지 말고 꼭 보관해 두세요. 퇴거 후 2년 안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해보는 것만으로도 부당한 피해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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