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한 신용대출에 대해 은행의 자본금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좁아졌던 씬파일러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 요약
- 대안신용평가 활용 신용대출 시 은행 자본금·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완화 추진
- 아파트관리비 납부 이력 등 비금융 정보를 심사에 반영해 씬파일러 심사 진행
-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증가분 가계대출 총량 산정 실적에서 100% 전액 제외
- 중소기업·자영업자 상업용 부동산 후순위 담보의 적격담보 인정 검토 (주거용 제외)
비금융 정보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와 규제 완화
금융감독원은 11개 주요 은행 리스크담당 임원(CRO)이 참석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회의’를 열고 대안신용평가 모형 기반 대출의 자본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은 기존 신용평가에서 대출이 거절된 차주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비 납부 이력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대출 적격성을 재검증하는 심사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국내 금융이력 부족자(씬파일러)는 약 1,291만 명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NICE 889점 이하, KCB 875점 이하)인 중·저신용자도 주요 대상이다.
기존에는 대안신용평가를 거쳐 대출을 승인하더라도 기존 모형 기준의 높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해 은행의 대출 유인이 낮았다.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의 부담이 줄어 신용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금리대출 총량규제 완화와 은행권 공급 계획
2026년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1조 7,5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4% 감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대출 증가분은 가계대출 총량 산정 실적에서 기존 저축은행 80%, 여전사 40% 제외에서 100% 전액 제외로 변경되었다.
| 금융기관 / 상품명 | 금리 조건 | 한도 및 공급 목표 |
|---|---|---|
| 신한은행 슈퍼쏠(SOL) 중금리대출 | 연 5.5~6.9% (고정) | 1인당 2,000만원 |
| 하나은행 하나원큐안심중금리대출 | 연 5.5% (고정) | – |
| 정책형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 연 5.9~15.27% (저축은행 1차) | 차주당 최대 1,000만원 |
| KB국민은행 | – | 중금리 목표 1조 5,300억원 |
| 우리금융그룹 | – | 중금리 목표 1조 1,000억원 |
상업용 부동산 담보 인정과 유의사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유의 상업용 부동산 후순위 담보대출을 일정 요건 충족 시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비적격담보 기준 위험가중치 150%를 LTV(담보인정비율) 60%, 70%, 80%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며, 주거용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안신용평가모형에 따른 은행 자본금·충당금 규제 완화 및 상업용 부동산 후순위 담보 적격 인정 방안의 최종 확정 여부는 타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은행권 중금리대출의 가계대출 총량 산정 제외 비율 역시 기존 30%에서 ‘최대 70%’로 상향한다는 보도와 ‘50%’로 상향한다는 보도가 엇갈려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개인이 대안신용평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세부 조건 및 절차는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은행 자체 심사 모형을 거치는 구조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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