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 8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2027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며 2030년까지 전 학년으로 순차 확대된다. 다만 자퇴나 반수 등 중도 이탈 시 기존 국가장학금 외에 추가로 지원된 금액은 환수된다.
핵심 요약
- 2027학년도 비수도권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2030년 전 학년 확대)
- 소득 무관 지원, 첫 학기 성적 무관 후 직전 학기 12학점·B학점 이상 유지 시 최대 8학기 지원
- 자퇴·반수 등 중도 이탈 시 기존 국가장학금 외 ‘정부 추가지원금’ 환수
-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선발 인원 1만 명으로 확대 및 출신 고교 지역 제한 폐지
지방 국립대 30곳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2027학년도부터 비수도권(서울·경기 제외)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기존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액’에 ‘정부 추가지원금’을 얹어 등록금 전액을 맞추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2027년 1학년(신입생)을 시작으로 2028년 1~2학년, 2029년 1~3학년, 2030년 1~4학년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국립대에는 한의대가 없다. 첫해 신입생 대상 인원은 약 6만 명 수준으로 발표되었으나, 일부 보도에서 6만 4,000여 명으로 언급되어 최종 확정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성적 기준과 중도 이탈 시 환수 규정
신입생 첫 학기는 성적 기준 없이 전액 지원된다. 2학기부터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을 받아야 지원이 유지되며, 4년제 기준 최대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 국가장학금의 C학점 경고제 등 세부 예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장학금을 받은 뒤 반수나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면 정부 추가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미 이수한 학기의 추가지원금은 전액 반환하며, 해당 학기는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른 기준 비율을 적용한다. 창업으로 학위를 마치지 못한 경우도 원칙적 환수 대상이며, 사망 등 환수가 불가능한 사례는 별도 심의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지방 사립대 지원 확대 및 재원 마련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 선발 인원은 기존 약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출신 고교 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지방 사립대에 진학한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총예산은 3,280억 원이다. 이 중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에 2,130억 원(신규 순증액 926억 원),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에 1,150억 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전액 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