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중증 질환이나 장애로 거동이 힘들어졌는데, 만 65세가 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막막하셨나요?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큰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65세 미만이어도 정부 지원을 받아 가사와 간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또는 기초·차상위)인 중증질환자 및 심한 장애인
- 내용: 식사·세면 보조, 청소, 외출 동행 등 방문 돌봄 지원 (월 24시간, 27시간, 40시간)
- 비용: 시간당 19,000원 기준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월 0원~30,780원
-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상시 접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와 소득 조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미만(0~64세)을 지원하는 전자바우처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대상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단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 내역 확인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자녀 및 손자녀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후 퇴원한 사람
- 기타 시·군·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만, 이미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한 국고 지원 돌봄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 중이거나 보장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 중인 환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어떤 도움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문 요양보호사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이용자 본인에게 꼭 필요한 돌봄을 1회 최소 2시간 이상 제공합니다. 다른 가족 전체가 아닌 대상자 본인을 위한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지원 범위는 크게 4가지입니다. 세면·식사 보조·옷 입기·목욕을 돕는 ‘신체수발 지원’, 체위 변경과 재활운동 보조를 맡는 ‘건강·신변 지원’,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돕는 ‘가사 지원’, 외출 동행과 말벗이 되어주는 ‘일상생활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시간은 대상자 상황에 따라 월 24시간(A형), 월 27시간(B형), 장기입원 퇴원자 전용 월 40시간(C형)으로 나뉘며 기본 1년간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9,000원 기준입니다. 소득 수준과 바우처 이용 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면제(0원)되거나 월 최대 3만 원대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 바우처 유형 | 대상자 구분 | 월 총 바우처 비용 | 정부지원금 | 월 본인부담금 |
|---|---|---|---|---|
| 월 24시간 (A형) | 기초수급자·차상위 (가형) | 456,000원 | 456,000원 | 0원 (면제) |
| 월 24시간 (A형) | 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456,000원 | 428,640원 | 27,360원 |
| 월 27시간 (B형) | 기초수급자·차상위 (가형) | 513,000원 | 497,610원 | 15,390원 |
| 월 27시간 (B형) | 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513,000원 | 482,220원 | 30,780원 |
| 월 40시간 (C형) | 장기입원 퇴원자 (최대 1년) | 760,000원 | 760,000원 | 0원 (면제) |
과거 17,200원이나 17,800원으로 안내되던 시간당 단가는 최신 공식 지침 기준 19,000원으로 통일되어 적용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과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구비해야 하며, 중증·희귀질환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나 간병으로 일상생활이 버겁다면, 3개월 이내 진단서를 챙겨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바우처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