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건물 승강기마저 멈추고 옥상 누수까지 발생했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이사도 가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수백만 원의 수리비는 큰 부담입니다.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공용시설 수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유와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금액: 공용부분 긴급 보수 최대 2,000만 원 (경기도는 세대 내부 최대 500만 원 추가)
- 기본 조건: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주택 + 집주인 연락두절 + 피해 세대 비율 1/3 이상 (지역별 상이)
- 동의 요건: 잠적한 집주인 동의 대신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 가능
- 신청 기한: 2026년 9월 30일까지 관할 지자체 주택 부서 현장 접수 (서울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관리 주체 사라진 피해주택, 왜 지자체가 나섰을까?
다세대 주택에서 집주인이 잠적하면 건물의 안전망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82.9%가 보증금 권리를 지키기 위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인 연락두절 비율은 84.9%에 달합니다.
주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잠적한 건물은 마치 주인이 버리고 떠나 낡아버린 공유 자전거와 같습니다. 승강기 점검이 끊겨 운행이 중단되고 소방시설 고장이나 배관 누수가 방치되면서 70.3%의 피해자가 건물 관리 문제를 겪고 13.8%는 중대한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용 시설 관리는 집주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공용 수리비를 전부 떠안기는 어렵기 때문에, 2차 사고를 막고자 지자체가 긴급 수리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건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지역별 지원 금액
지자체 지원은 승강기, 소방, 배관, 옥상 방수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공용부분 보수에 집중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빈집 발생 세대의 안전관리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 구분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
| 공용부분 긴급 보수 | 최대 2,0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
| 세대 내부(전유부분) | 세대당 최대 500만 원 | (공용부 중심 지원) | – |
| 안전관리 대행비 | 빈집 세대분 지원 | 전액 지원 (빈집 세대 기준) | – |
| 신청 기한 | 2026년 8월 26일 ~ 9월 30일 | 2026년 9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자체 공고 확인 |
다만 세대 내부 수리비 500만 원 지원은 현재 경기도 공고에 명시된 내용이며, 타 지자체까지 동일하게 확대 적용되는지는 공식 발표상 확인되지 않았으니 지역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도장 없어도 가능할까? 핵심 신청 자격 3가지
원래 건물 공용부분 공사는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잠적한 상황을 고려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임대인 동의 대신 ‘피해 임차인의 동의’로 절차를 대체할 수 있게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을 위해선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가 모두 증빙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우 전체 세대 중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거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은 임차인들이 업체를 선정해 보수 공사를 마치면 지자체가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민간보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마감 전 접수 필수! 놓치면 안 되는 신청 일정
경기도는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시·군 부서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수시 접수를 받지만, 총 1억 원의 배정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선정 통보 후 4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거주자라면 공용 수리비 외에도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와 최대 150만 원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등 연계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6년 상반기 지원 사업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할 만큼 주거 환경 개선 체감도가 높았습니다. 거주 중인 건물의 누수나 시설 고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서둘러 신청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라 내 피해 세대 비율을 먼저 계산해보고, 9월 30일 마감 전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공용 수리비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