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292만 8,000명 신용점수 상승…성실상환자 신용회복 지원 성과 발표

정부가 시행한 ‘성실상환자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통해 채무를 전액 갚은 292만 8,000명의 신용점수가 올랐다. 이번 지원 조치로 11만 6,000명이 은행 대출을, 3만 8,000명이 신용카드를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성실상환자 신용회복 지원’ 정책의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가운데 총 292만 8,000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했다. 이 중 11만 6,000명은 은행 대출을, 3만 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의 연체가 평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와 재기의 길을 지속해서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채무를 전액 성실히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 공유 및 활용을 중단·삭제하는 조치다.

과거에는 빚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연체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최대 1년, CB사에 최대 5년 동안 남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지원 성과와 인원은 공개되었으나, 개별 차주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회 사이트나 확인 시스템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신규 은행 대출과 카드 발급이 재개되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금융사별 심사 기준 및 조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확대 일정이나 지원 기준 금액의 변경 여부, 금융위원회 등 주무 부처 차원의 후속 실행 계획 또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