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걸려 온 모르는 번호의 전화나 우편물, “단돈 1만 원만 입금하면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회유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수년 동안 잊고 지낸 빚인데 정말 몇천 원만 보내면 해결될지 덜컥 겁부터 나셨을 겁니다. 왜 추심업체는 전액도 아니고 고작 1만 원을 입금하라고 매달릴까요?
한눈에 보기
- 통신비는 3년, 은행·카드사 금융 대출은 5년 동안 권리 행사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단돈 1천 원, 1만 원이라도 입금하거나 각서를 쓰면 시효가 되살아나 수십 년 치 이자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나 캠코 ‘온크레딧’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조회한 뒤 ‘시효 완성으로 변제 거절’을 통보하세요.
- 법원에서 날아온 지급명령 우편물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 1만 원을 달라고 할까? 꺼진 불씨를 되살리는 원리
다 꺼진 모닥불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져 넣으면 순식간에 불길이 다시 치솟는 것과 같습니다. 금융 대출은 5년(「상법」 제64조), 통신요금은 3년(「민법」 제163조) 동안 채권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단돈 1천 원이나 1만 원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법률상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엮여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계산되거나, 이미 사라진 빚이 그대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심업체는 바로 이 점을 노려 소액 입금을 집요하게 유도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을 통해 소액을 갚았다고 무조건 빚을 갚겠다는 의사(시효이익 포기)로 자동 추정하던 기존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입금 이력이 남으면 재판에서 입금 경위를 두고 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유의사항에서도 여전히 단돈 1원도 입금하지 말고 서명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빚도 이미 끝났을까? 채권 종류별 시효 기준표
추심 연락이 오면 돈을 보내기 전에 내 채권의 유효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법에서 정한 시효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 채권 유형 | 소멸시효 기간 | 관련 법률 및 주요 기준 |
|---|---|---|
| 통신채권 (통신비 등) | 3년 | 「민법」 제163조 (통신 3사는 3년 지난 30만 원 미만 추심 중단) |
| 상사채권 (은행·카드 대출) | 5년 | 「상법」 제64조 (금융회사 대출채권 기본 시효) |
| 일반 민사채권 (개인 간 차용) | 10년 | 「민법」 제162조 |
| 판결·지급명령 확정 채권 | 10년 | 법원 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 연장 |
현재 내 채무가 시효 완성 상태인지 알고 싶다면 공공 조회 창구를 활용해보세요.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를 비롯해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캠코 온크레딧,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본인의 채무 내역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심 연락이 왔을 때 당장 실천하는 ‘0원 거절’ 3단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합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당국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이나 매각 자체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등 형벌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는 행정지도 위반인지 상위 법률 조항과의 결합인지에 따라 구체적 법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당당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세요. 채권자나 추심인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상환할 수 없다”고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추심업체는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무 명세를 사전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 발급 채무확인서를 요구했을 때 제시하지 못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은 반드시 2주 안에 막아야 합니다. 추심업체는 시효가 끝난 채권인 줄 알면서도 법원에 지급명령을 기습 신청하곤 합니다. 우편물을 받고도 “이미 끝난 빚인데 괜찮겠지”라며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시효가 다시 10년 연장됩니다.
추심 연락이 왔다면 단 1원도 입금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 접속해 내 채권의 소멸시효 상태부터 조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