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모은 소중한 재산,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이 다투지 않고 안전하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죠. 유언장을 공증받으려다가 은행에서 권하는 ‘유언대용신탁’을 접하고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맡길 만한 가치가 정말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 전원 동의 없이 은행이 지정 수익자에게 재산을 즉시 집행합니다.
- 수수료는 초기 계약보수, 매년 연 0.1%~0.5% 관리보수, 사후 집행보수로 구성됩니다.
- 최소 가입 금액은 은행별 0원부터 5000만 원(간편형 1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 대법원 판례상 신탁재산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므로 유류분 청구를 100%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유언장 공증과 무엇이 다른가?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고객(위탁자)이 은행(수탁자)에 재산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생전에는 본인이 재산 수익을 누리다가, 사망 시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재산이 이전됩니다. 자필 유언장과 달리 유언공증이나 신탁은 법원의 검인 절차(민법 제1091조)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상속 집행의 신속성입니다. 유언공증을 마쳤더라도 은행 예금을 인출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서류를 요구받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도 수탁 은행이 사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즉시 자산을 지급합니다.
마치 믿을 수 있는 관리인에게 열쇠와 규칙을 미리 맡겨둔 보관함처럼 작동하죠. 유언장은 1차 상속인만 정할 수 있지만, 신탁은 “배우자 사망 후 자녀에게 이전”하거나 “매월 생활비 분할 지급”, “치매 발병 시 간병비 선지급” 같은 연속적이고 세밀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구조와 최소 가입 금액은?
유언대용신탁의 수수료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계약할 때 내는 기본보수, 맡겨두는 동안 매년 내는 관리(운용)보수, 사후에 재산을 이전할 때 내는 집행보수입니다.
| 구분 | 유언공증 (공정증서) | 유언대용신탁 |
|---|---|---|
| 근거 법률 | 민법 제1068조 | 신탁법 제59조 |
| 초기 비용 | 공증 수수료 (1회) | 기본보수 (1억 미만 100만 원, 1억~10억 0.4% 등) |
| 보유/관리 비용 | 0원 | 연 0.1% ~ 0.5% 내외 (매년 부과) |
| 사후 집행 비용 | 별도 협의 | 집행보수 (기본보수 요율과 동일) |
| 최소 가입 금액 | 제한 없음 | 은행별 0원 ~ 5000만 원 (간편형 1000만 원) |
| 법원 검인 | 불필요 | 불필요 |
우리은행의 경우 기본보수와 집행보수가 1억 원 미만 100만 원, 1억~10억 원 미만 0.4%(최저 200만 원)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수억 원 이상 자산가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최소 가입 금액 제한이 없거나 0~1만 원 수준이며, KB국민은행 간편형과 우리은행 안심신탁은 100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단점과 주의점은?
유언대용신탁이 모든 상속 분쟁을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재산 명의가 은행으로 넘어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2019다294466)과 다수 법원 판례는 신탁재산 역시 실질적인 증여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했습니다.
또한 매년 연 0.1% ~ 0.5% 수준의 관리보수가 장기간 누적되면 유언공증에 비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을 한 번에 넘기는 목적이라면 공증이 유리할 수 있고, 다단계 상속이나 치매 간병비 지급 등 맞춤형 관리가 필요할 때 신탁이 유리합니다.
남겨줄 재산 규모와 원하는 배분 조건(매월 분할 지급, 간병비 연계 등)을 정리한 뒤 주거래 은행 신탁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