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재정진단

  •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내가 지원할 대학도 막혔을까?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내가 지원할 대학도 막혔을까?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가고 싶은 대학을 고르는 중이신가요? 열심히 준비해 합격했는데 막상 국가장학금도 못 받고 학자금 대출까지 막힌다면 등록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어디이고, 학생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한눈에 보기

    •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총 20개교(전부 제한 16곳, 일부 제한 4곳)입니다.
    • 전부 제한 대학(16곳)은 국가장학금과 모든 학자금 대출이 100% 차단됩니다.
    • 일부 제한 대학(4곳)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대출이 불가하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가능합니다.
    • 2027학년도 신·편입생에게 1년간 적용되며, 기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유지합니다.

    전부 제한과 일부 제한,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전부 제한과 일부 제한,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대학에 진학할 때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은 든든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안전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차량을 도로에 내보내지 않듯, 교육부도 교육 여건과 재정이 불안정한 대학을 평가해 금융 지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한은 한국대학평가원 등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합쳐 두 단계로 나눕니다. 대학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지정 기준국가장학금취업 후 상환 대출일반 상환 대출
    전부 제한 (16곳)기관평가인증 미인증지원 불가지원 불가지원 불가
    일부 제한 (4곳)인증 획득 + 경영위기대학 판정지원 불가지원 불가지원 가능

    전부 제한을 받은 대학은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국가장학금과 모든 학자금 대출이 100% 차단됩니다. 반면 일부 제한 대학은 인증은 통과했으나 재정 위기를 겪는 곳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유일하게 허용됩니다.

    2027학년도 지원 제한 대학 20곳 명단

    2027학년도 지원 제한 대학 20곳 명단

    교육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7학년도 지원 제한 대학은 총 20개교입니다. 제한 대학 수는 2025학년도 10곳, 2026학년도 17곳, 2027학년도 20곳으로 3년 연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반대학 8곳과 전문대학 8곳이 ‘전부 제한’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영대와 여주대는 이번에 새로 진입했으며, 7개 대학은 3년 연속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전부 제한 일반대 (8곳):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의과학대
    • 전부 제한 전문대 (8곳): 광양보건대(폐교 예정으로 신입생 미모집), 나주대, 부산예술대, 서영대, 송호대, 여주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 일부 제한 대학 (4곳): 상지대, 추계예술대, 국제대, 대덕대 (4곳 모두 신규 진입)

    반면 이전 평가에서 제한을 받았던 가톨릭관동대, 영남신학대, 수원과학대 등 3곳은 심사를 통과해 정상 지원 가능 대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입생과 재학생, 나에게 오는 불이익은 어디까지일까?

    신입생과 재학생, 나에게 오는 불이익은 어디까지일까?

    이번 조치는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바로 적용됩니다. 지정된 대학에 진학하면 2027학년도 1년 동안 국가장학금(Ⅰ·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이용이 전면 또는 일부 차단됩니다. 다만 학생 1인당 감당해야 하는 연간 학비 부담액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기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과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연속 제한’을 받아온 대학에 당시 입학했던 학생(예: 2026학년도 제한 대학 입학생)은 계속해서 지원이 차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대학의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이 소급 적용됩니다.

    수시 원서를 접수하기 전, 지망 대학이 이번 학자금 지원 제한 20개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