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한국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살아온 어르신들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곤 하죠. 그런데 평생 외국에 살다 들어온 복수국적자가 입국 직후 매달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정부가 왜 빗장을 걸어 잠그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시행일: 2027년 4월 21일부터 개정 기초연금법 전격 적용
- 거주 요건: 만 19세 성인 이후 국내 거주 기간 합산 5년 이상 필수
- 적용 대상: 2027년 4월 21일 이후 모든 신규 신청자 (기존 수급자는 소급 배제)
- 신고 의무: 본인 및 배우자의 국외 일정 금액 이상 소득·재산 신고 의무 신설
평생 세금 낸 내국인은 탈락하는데… 왜 역차별 논란이 생겼을까?

기초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국민연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삼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노후 복지 제도죠.
마치 동네 주민들이 수십 년간 회비를 모아 정성스레 가꾼 마을 쉼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기초연금법에는 입국 후 최소 거주 기간 기준이 없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나이와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입국 직후에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었죠. 해외에 연속 60일 이상 머물 때만 지급이 잠시 정지될 뿐이었습니다.
더 큰 허점은 해외 자산 검증이었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행정망에 낱낱이 잡혀 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합니다. 반면 해외에서 받는 연금이나 현지 자산은 국내 전산망으로 조회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 산정에서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국내 세금 기여가 거의 없는 복수국적자가 최고 급여액을 받는 기형적인 역전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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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2.3배 급증, 숫자로 보는 복수국적자 수급 실태

제도의 허점이 알려지면서 복수국적 수급자는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4년 새 약 2.3배(125.8%) 급증했습니다.
지급된 나랏돈의 규모도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2021년 27만 2,000원에서 2025년 32만 원으로 4만 8,000원 증가했고, 연간 총 지급액은 118억 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2.7배 뛰었습니다.
| 구분 | 2021년 | 2025년 | 변화율 |
|---|---|---|---|
| 수급자 수 | 3,621명 | 8,176명 | +125.8% (약 2.3배) |
| 연간 총 지급액 | 118억 2,000만 원 | 314억 원 | +165.7% (약 2.7배) |
| 1인당 월평균 수급액 | 27만 2,000원 | 32만 원 | +4만 8,000원 |
물론 복수국적자에게 나가는 지급액은 전체 기초연금 예산의 0.1% 안팎으로 재정 자체를 위협하는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납세의 의무를 다한 내국인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2027년 4월부터 신설되는 ‘국내 5년 거주’ 요건, 무엇이 바뀌나?

이에 따라 개정된 기초연금법이 2027년 4월 21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가장 큰 핵심은 ‘성인 이후 국내 5년 거주’ 요건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합산 5년 미만인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기준은 복수국적자뿐 아니라 2027년 4월 21일 이후 신청하는 전체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자와 배우자가 해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조항도 새로 생겼습니다.
확인해 두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법안에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두기로 했으나, 어떤 대상이 포함될지 구체적인 하위 법령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거주 요건 신설에 그치지 말고 금융 정보 교환 체계 등 해외 자산을 정밀하게 검증할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2027년 4월 제도 시행 전 본인의 성인 이후 국내 합산 거주 기간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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