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이 각자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다 보면 매달 통신비 못지않은 구독료가 나가곤 하죠.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가족끼리 묶어 저렴하게 쓰는 상품이 있다는데, 왜 한국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글로벌 기업의 무관심 때문인지 궁금해집니다.
한눈에 보기
-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이 결합되어 있어 국내 음원 저작권 징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음원 매출의 약 65%를 저작권료로 의무 지급해야 하므로, 요금을 낮추면 플랫폼 손실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구글과 국내 저작권 단체 간 저작권료 요율 인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도입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 월 4~5천 원대 사설 계정 공유는 작년 480건의 사기가 접수된 만큼 결제 피해와 계정 정지 위험이 큽니다.
해외는 3만 원대인데 한국은 8만 원대? 벌어지는 요금 격차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한 계정에 가족 구성원을 추가해 저렴하게 이용하는 가족 요금제가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 영국은 2018년에 이미 해당 상품을 도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족 요금제가 서비스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족 요금제가 없는 나라는 한국,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베네수엘라, 슬로베니아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 국가 | 요금제 형태 | 현지 표기 금액 | 6인 기준 원화 환산 요금 |
|---|---|---|---|
| 한국 | 개인 요금제 6개 | 월 1만 4,900원 (1인) | 월 8만 9,400원 |
| 미국 | 가족 요금제 (최대 6인) | 월 26.99달러 | 약 3만 5,700원 |
| 영국 | 가족 요금제 (최대 6인) | 월 19.99파운드 | 약 3만 5,400원 |
| 일본 | 가족 요금제 (최대 6인) | 월 2,280엔 | 약 1만 9,200원 ~ 2만 2,000원 |
한국에서 6인 가족이 각자 개인 요금제에 가입하면 매달 총 8만 9,400원을 내야 합니다. 해외 가족 요금제와 비교하면 실질적인 부담액이 1인당 약 2.5배에 달하는 셈입니다.
핵심 걸림돌은 ‘유튜브 뮤직’과 65% 저작권료 배분 구조
도입이 가로막힌 가장 큰 이유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기본으로 포함된 ‘유튜브 뮤직’ 때문입니다. 영상 플랫폼 요금제가 아니라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징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비유하자면 단체 손님용 할인 세트 메뉴를 내놓고 싶어도 정육점에서 고깃값을 정가 그대로 떼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내 음원 징수 규정에 따르면 음원 매출의 약 65%는 음반제작자, 저작권자, 실연자 등 권리자 몫으로 배분되며, 플랫폼인 유통사 몫은 약 3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럿을 하나로 묶어 구독료를 깎아주면 구글이 가져가는 파이 자체가 줄어듭니다. 6명이 함께 음악을 들어 이용량은 6배로 뛰는데, 65%에 달하는 고정 저작권료 지출을 메우지 못해 플랫폼 마진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구글은 국회에 음원 저작권자들과의 요율 인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상품 도입이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단가 유지 의혹과 협상의 미확인 쟁점들
일각에서는 구글이 한국 이용자들의 높은 결제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 요금제 출시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추측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업계의 해석일 뿐이며, 구글이 고수익 유지를 위해 고의로 미룬다는 공식 근거나 내부 문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신탁단체들과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의 요율 인하를 논의했는지 역시 공개되지 않은 대외비입니다. 양측 협의의 세부 조건은 외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일본(1만 9,200원~2만 2,000원 선)이나 인도(월 189루피 혹은 299루피로 시기별 상이) 등 해외 요금은 환율 변동과 현지 가격 조정 시점에 따라 원화 환산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 상품 논의와 ‘월 4천원’ 불법 공유 사기 주의
구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 및 파트너사들과 함께 대체 상품 출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체 상품이 가족형 상품인지, 학생 요금제인지, 혹은 언제 출시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요금제의 공백을 틈타 온라인 계정 공유 사기가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 가족 요금제에 끼워주겠다’며 월 4,000원에서 5,000원가량을 미리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계정 공유 사기는 지난해 480건에 달했고, 이 중 234건이 12월 한 달에 집중되었습니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결제나 사설 공유 서비스는 금융 피해뿐 아니라 구글 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위험한 불법 공유나 우회 결제를 피하고, 음악 스트리밍이 필요 없다면 동영상 전용 요금제(프리미엄 라이트 월 8,500원) 이용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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