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집을 나가 연락조차 없던 부모가 자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유산을 요구하는 일, 뉴스에서 보며 답답하셨죠.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유산을 1원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실제 법적용에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핵심 절차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상속권 상실 대상: 2026년 3월 17일부터 부모·자녀·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 청구 기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 필수
- 선고 효과: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 박탈되어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청구권 0원
- 소급 기준: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사건부터 적용
가만히 있어도 상속권이 자동 박탈될까?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민법 제1004조는 살인이나 유언서 위조처럼 극단적인 범죄만 상속결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민법 제1004조의2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선고’를 거쳐야만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마치 출석을 전혀 하지 않은 수업에서 학점을 받지 못하도록 심사를 거쳐 수강 자격을 취소하는 것과 같죠.
공동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않고 방치하면 기존 법정상속분대로 유산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청구할 수 있을까?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기존 부모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습니다. 청구 사유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피상속인과 가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 및 부당한 대우입니다.
청구 경로는 유언 유무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유언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청구 주체 | 청구 요건 및 방법 | 청구 기한 |
|---|---|---|
| 유언집행자 | 피상속인이 생전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로 유언을 남긴 경우 | 선고 확정 시까지 진행 |
| 공동상속인 | 남겨진 형제자매나 다른 부모 등 공동상속인이 청구 | 상속인이 됨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
| 후순위 상속인 |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속인이 됨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
선고가 확정되면 유산과 유류분은 어떻게 될까?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완전히 잃습니다. 따라서 유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법정 최소 몫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도 전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개정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도 차단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사망보험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권 상실 확정 시 수령 자격을 잃고 나머지 정상 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로 돌아갑니다.
법원에 신청하기 전 꼭 챙겨야 할 주의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에 상대방이 상속재산이나 법정상속인 몫의 사망보험금을 먼저 인출해 처분할 위험이 있죠. 이를 막으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부동산 처분금지,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조문에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며, 연락 두절 기간이나 양육비 미지급 금액에 대한 수치화된 절대 기준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부양의무 위반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 심사하므로, 양육비 미지급 기록이나 가출 내역 같은 객관적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자료를 모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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